론스타 소송 13년 만에 승소… 배상금 4000억 안 줘도 된다

[법조]론스타 소송 13년 만에 승소… 배상금 4000억 안 줘도 된다 취소 소송에서 이겨... 소송비용도 환수 <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Dju0/b29eb1a2efc252a6c70262360901c605e633b23b" class="txc-image" width="616" height="362"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Dju0/b29eb1a2efc252a6c70262360901c605e633b23b" data-origin-width="616" data-origin-height="363"></div>----지난 2006년 4월 19일 서울 63빌딩에서 기자회견을 마치고 나오는 론스타 펀드의 존 그레이켄 회장(왼쪽에서 두번째) 옆으로 외환은행 노조원들이 론스타를 비난하는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지나가고 있다---- < 조선일보 DB >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한국 정부 간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 취소 사건에서 한국 정부가 18일 승소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긴급 브리핑에서 “정부는 오늘(18일) 오후 3시 22분경에 미국 워싱턴DC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취소위원회는 2022년 8월 30일자 중재 판정에서 인정했던 배상금 2억1650만달러 원금에 이자 지급 의무를 모두 취소했다”며 “이로써 원 판정에서 인정된 현재 환율 기준 약 4000억원 규모의 정부의 배상 책임은 모두 소급하여 소멸됐다”고 했다.  이어 “이는 국가 재정과 국민 세금을 지켜낸 중대한 성과이며 대한민국의 금융 감독 주권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의의를 설명했다.<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Dju0/d2f5f3b4a7fd9dd2d6f0f03e79998a97b573d733" class="txc-image" width="616" height="382"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Dju0/d2f5f3b4a7fd9dd2d6f0f03e79998a97b573d733" data-origin-width="616" data-origin-height="383"></div>----김민석 국무총리(가운데)와 정성호 법무부 장관(왼쪽), 정홍식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오른쪽)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론스타 ISDS 취소 신청 결과 관련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 뉴스1 > 취소 절차에 들었던 소송 비용도 론스타가 지급해야 한다. 김 총리는 “한국 정부가 그간 취소 절차에서 지출한 소송 비용 합계 약 73억원을 30일 내에 지급하라는 환수 결정을 받아냈다”고 했다. 브리핑에 동석한 정성호 법부무 장관은 “일각에선 새 정부 출범 전부터 (소송을) 한 것이 아니냐고 하지만 이것은 어느 정부가 아니라 12·3 내란 이후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 등이 부재한 상황에서 국제법무국장 등이 혼신을 다한 결과”라며 “법무부를 비롯한 금융감독원, 다른 부처 공무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했다.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약 1조4000억원에 인수한 뒤 2012년 하나금융에 매각해 약 4조7000억원(배당 포함)을 벌었다.  이 과정에서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하는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소유할 자격이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2006년 감사원은 외환은행이 인수 자격이 없는 론스타에 부적절하게 매각돼 ‘헐값 매각’이 이뤄졌다고 발표했다. 2012년 11월 론스타는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46억7950만달러의 손해를 봤다며 ISDS를 통해 국제중재를 제기했다.  론스타 측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금융당국이 매각 승인을 고의로 지연시켰고, 매각 대금을 인하하는 등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국세청이 자의적 기준을 적용해 과세했다고도 했다.중재 판정부는 중재 제기 10년 만인 2022년 8월 론스타 측 청구를 일부 인용해 한국 정부에 손해배상금의 4.6%인 2억1650만달러(2890억여원)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이같은 결정에 론스타는 배상금액이 적다며 불복했고,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도 “끝까지 다퉈볼 만하다”며 판정 취소를 신청했다.  취소 신청 당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승소 가능성은 낮고 배상 이자만 불어날 수 있다”며 이같은 결정을 비판하기도 했다.<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Dju0/60a7f77e137d405879a174bd135c691388bfef2e" class="txc-image" width="616" height="423"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Dju0/60a7f77e137d405879a174bd135c691388bfef2e" data-origin-width="616" data-origin-height="424"></div>----2022년 8월 31일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관련 정부 입장발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조선DB > 양측의 취소 신청으로 꾸려진 ICSID 론스타 취소위원회는 2023 11월부터 판정 취소 절차를 진행했고, 지난 9월 심리를 종결했다.  이날 승소 결정이 알려지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론스타 소송 대한민국 승소!”라고 글을 올렸다. 법무부 장관이었던 2023년 9월 정부의 배상 책임 취소 소송을 제기했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대한민국 승소 소식이 알려진 후 페이스북에 “당시 민주당은 승소 가능성 등을 트집잡으며 강력 반대했다”면서 “믿고 기다려주신 국민들께 감사드리고, 민주당 트집과 반대에도 국익을 위해 최선을 다한 법무부 등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어 한 전 대표는 “민주당 정권은 뒤늦게 숟가락 얹으려 하지 말고 당시 이 소송을 트집잡으며 반대한 것에 대해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Dju0/c0b4289c297588502e172c491780a19efa5e0984"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Dju0/c0b4289c297588502e172c491780a19efa5e0984" data-origin-width="108" data-origin-height="108"></div>김나영 기자<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Dju0/341fcc29f0e543f2cb14f082f88348cd040944ce"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Dju0/341fcc29f0e543f2cb14f082f88348cd040944ce" data-origin-width="108" data-origin-height="108"></div>이민경 기자[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가을바람김대중이 론스타에 외환은행 헐？B에 넘기고 생긴문제를 지금까지 쭉 재퍄해서 결론이 난 것인데 불학무식하고 사악한 사깃꾼 범죄자 정부에서 무슨 역활을 했다고 생색을 내나? 김민석이 정성호,뻔뻔하게 실적 가로채려는 꼴이 한심하다.대장동 7800억이나 회수해라 이 사깃꾼 놈들아. 전라도대장동 7800억은 어쩔 것이여? 명태 윤이재명정부 잘했어....한동훈 너 들어가...윤석열이 너를 공산당이 심어놓은 고첩이래...얼마나 대한민국에 해가 됐으면...지손으로 총으로 쏴죽이고 싶다고... 현이아빠1저자는 국민은 아주 바보로 아는것 같아. 참 역겹다.... 風流郞국민은 알고있다! 승소 가능성 엄따쿠더이만 숟가랑몽디 얹는 줄... 대장동농단에 입 싹 딱아 삐고 꼭꼭 숨어 있더이만 낯부끄러운 줄도 모리나? 써글 ~~ 불편부당숟가락 얹기 전문 더듬어 민주당!끼어들기 가로채기 조작하기 협박하기 발뺌하기 우겨대기 뻔뻔하기... gaudium한동훈이 애국자네요. 이를 막으려 생난리쳤던 민주당은 매국노 맞는 것 같은데.... 환절기더불당이 사과는 커녕 밥 숟가락 얹기에 바쁘구나! 왕눈이다한부르스터가 이건 잘했네... ON Air밥숟가락 정부, 하는 일도 없고 남의 뒷다리 잡아정권을 잡은 정부가 무엇을 할수 있다는 말인가 ? 오리선생님대장동도 환수 해야죠.. 만수르문김민석 이런 애가 국무총리 ? 기가 막힌다. 각자생존론스타 숟가락 올리지 마라. 저기 매국노들뻔뻔스럽네. 법무부 장관이 대장동 협력자, 김민식은 지가 뭔데환율 1500원대, 주유비 1800원대은 신경도안쓰고, 오세훈 스토킹만 하는지? 한동훈이 이룬 성과에 얼굴이 뭐 씹은거 같다. 민주당이 반대했던 청계천은 지금도 잘 되어서관광객이 자주 찾고, 민주당이 녹조라떼라고 4대강 허물고, 원전 폐쇄해서 AI 시대에 전기 공급도 안된다. 전교조 출신 교육부 장관 때문에 나라 인재는평준화 하향으로 가고 있다.김은혜가 만든 고교학점제 때문에, 왜 학생과학부모가 고통 받아야 하는지? 민주당이 손대면 민노총 건물 전세값도 국민 호주머니에서 예산으로 나간다. 김용범은 딸아이를 공공임대에는 못 넣겠다면서, 국민들 보고 입주하라고 강요한다.문재인은 다시 돈벌이 유투버 시작.조국은 기웃거리고. 나라 망하기 일보직전! ... 언덕위의 하얀집남이 차려놓은 밥상에 초치고 재뿌릴때는 언제고이제와서 자기들 업적이다? 낯짝도 두껍다 아니할 수없고 뻔뻔함의 극치를 본다. 돌그림8000억 짜리에 총리 얼굴 좀보자! 빅스톤외환은행 사건의 끝은 누구인지 역사가 밝혀야 한다. 국민의 침묵과 체념으로 국가는 붕괴된다. Pegasus반대하던 者들이 뻔뻔하게 자랑질을? ~~ 회원99502446발표하는 김만석의 떨떠름한 얼굴, 뒤에 정성호의 쪽팔리는 얼굴... 두넘다 행복하지 않아요. 이 사진이 모든걸 말해주네.  회원12659889이것들 주특기가 얼굴에 철판깔고 뻔뻔하게 사는것. oyuni더불내란당의 낯짝들... 뚜껍다. gaudium한동훈이 국익을 위해 취소소송을 냈을 때 정적이라는 이유만으로 나라에 이익을 가져올 행보에 침뱉던 당신들이 나라 팔아먹고 애국자 찍어내던 일제 밀정같다는 건 이해하시죠? 정의시민한동훈이가 항소해서 승소한 것을 왜 김민석은 남의 공을 가로채느냐...네가 일국의 총리라면 목사가 뭔가 하는 종북, 종중하며 날뛰는 네 형 컨트롤이나 먼저 잘해라... 젠지 거북선이얼굴도 보기 싫은 배추농사, 정성호가 자랑스럽다고발표하냐? 남의 공적도 가로채냐? 양심없는 자들. 법카나 대장동 돈 물어 내고.배추 농사 투자 이익보다더 결과가 좋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