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부패·비리 박물관 문정권 국민 등 돌려 태극기 혁명으로 끝내야＜펌＞

[정공용]

부정·부패·비리 박물관 문정권 국민 등 돌려 태극기 혁명으로 끝내야|이계성 칼럼

사랑천사|조회 5|추천 0|2019.01.24. 06:12http://cafe.daum.net/namjachansa/borg/885 

부정·부패·비리 박물관 문정권 국민 등 돌려 태극기 혁명으로 끝내야

    

일자리 안정자금이 최저임금 해결사라던 문정권, 신청 저조하자 강제로 퍼주기 영업

민간기업과 자영업자들이 고용한 직원 임금을 국민 세금으로 가족들에게까지 지급

최저임금 과속 인상으로 평지 풍파 뒷감당은 국민 세금으로 하겠다는 발상부터 문제

문정권의 최순실이 된 투기꾼 손혜원, 의인 김태우·신재민 ‘도박꾼’ ‘양아치’로 매도

손혜원, 권력 이용 땅투기·공산당 부친 독립 유공자로 둔갑·칠기 국립박물관에 강매

     

문정권의 최순실이 된 손혜원

정부여당이 붕괴되고 있다. 김태우 신재민 양심선언과 송혜교(송영길 탈원 반대, 손혜원 부동산 투기, 서영교 재판청탁) 때문이라고 한다.

민주당을 탈당한 손혜원 의원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민주당 간사 직을 이용 정보를 빼내 문화거리 지정 전에 25채를 매입한 것은 누가 봐도 권력 남용 투기다. 법사위원 서영교는 판사를 사무실로 불러 선거대책홍보부장 아들 성폭행 사건 벌금형 요구에 법원은 요구대로 판결했고 손혜원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민주당 간사직을 이용 보훈처장을 사무실로 불러 공산당 활동한 자기부친을 독립유공자로 만들고, 국립박물관에 압력을 가해 자기박물관소장 칠기를 강매하고 이를 거부한 담당과장을 지방으로 좌천시키는 짓을 했다

목포에 건물 매입한 것은 자기의 칠기박물관을 목포로 옮기려고 구입한 것이라고 했는데 손혜원의 박물관은 박물관이 아니라 칠기 판매점이었다.

민주당은 공식 입장 표명 없이 사태를 덮는 데 급급한 모습이다. 선출직 의원도 엄연히 공직자윤리법 대상이다. 그런데 민주당과 손혜원은 반성은커녕 기고만장해서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다.

     

국민을 우롱하는 문정권에 국민들 분통 터져

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무조정실이 ‘2018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잘했다고 보고했다.

'2018년 정부 업무 평가'에서 통일부·복지부 등 6개 부처가 가장 높은 '우수' 등급을 받았다. 통일부는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 개최로 전쟁 위험을 해소했다"는 '공'을 세웠다고 했다. 그러나 북은 핵개발을 계속하고 있고 9.19 군사합의로 안보를 무력화하여 전쟁위협은 증폭되고 있다. 또 문재인 대북 정책이 '김정은의 기만전술에 놀아났다'는 강한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문정권은 스스로'최우수' 성적을 줬다.

복지부는 "기초연금 인상과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으로 맞춤형 복지를 강화했다"고 우수등급을 받았다. 그러나 건강보험료를 12%나 올려 착취한 세금으로 돈을 뿌리고 이것을 성과라고 자화자찬했다. 기초연금 인상으로 올해 11조원을 국민에게 부담시키고 국민연금 더 준다고 국민을 속였다. 고용부가 '전등 끄기' 단기 알바 등 가짜 일자리를 쏟아 낸 것조차 "사람 중심의 일자리정책 본격 추진"이라고 했다.

경제는 일부 미흡하나 정책의 큰 방향에 대해선 성과를 거뒀다고 긍정 평가했다. 고용참사 분배참사 민생파탄을 성과라니 국민들은 기가 막힌다.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 최저임금 인상,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에 의한 근로소득 증대를 주요 성과로 배점의 65%으로 평가했다.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고용참사에 일자리 안정자금 54조를 나눠준 것을 성과로 꼽았다. 세금을 쏟아 수습해 놓고 자화자찬‘은 '제 논에 물대기’식 평가다. 일자리 안정자금의 경우 저조한 신청률 실적을 올리기 위해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마구잡이로 지급했다. 일자리예산 54조 투입하고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실업자 수가 가장 많은 107만 실업자를 양산해 냈다. 그런데도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을 잘했다고 자체 평가를 한 것은 국민을 우롱한 처사다.

     

일자리 심사원이 나랏돈 퍼주는 영업 사원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16.4%)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문정권이 세금으로 인건비 일부(지난해 기준으로 1인당 최대 월 13만원)를 사업주에게 직접 지원했다. 지난해 예산은 2조9708억원, 올해는 2조8188억원이 책정됐다.  

최저임금 인상에 고용참사 덮기 위해 책정된 일자리 지원 자금이 마구잡이 퍼붓기 식으로 집행됐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대량 폐업사태가 벌어져 실업대란이 일어나자 인건비 부담을 문정권이 국민세금으로 메워주고 있다.

일자리 안정 자금은 영세 고용주에게 인기가 없는 것은 자금지원을 받으려면 근로자가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신청이 저조하자 집행 실적을 높이려고 근로복지공단이 채용한 일자리 심사원 700여 명을 동원 "우리는 나랏돈 퍼주는 영업 사원이었다"고 폭로가 나올 정도로 강제로 퍼주었다.

근로복지공단은 지급 실적을 높이려고 온갖 편법과 무리수를 동원했다. 대상자를 늘리려고 관련규정과 지침도 20차례나 바꿨다. 지원금이 이중으로 나가기도 하고 미신청 사업주에게 돈을 먼저 보내고 나중에 신청을 받기도 했다. 지난해 11월까지 집행률이 60%정도에 그쳤는데 강제로 퍼주기를 해서 연말 최종 집계에선 85%로 급속히 뛰었다. 심사원들에 의하면 퇴사한 근로자, 지원 대상이 아닌 사업주의 직계 존·비속에게도 지급됐다고 했다 “막판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 일단 지급하고 보자는 식으로 업무가 진행됐다. 문 정권은 세금 뿌리고 싶은데 신청을 안 하니 강제로 떠안겼다. 최저임금 과속인상으로 평지풍파를 일으키고 뒷감당은 국민 세금으로 하겠다는 발상부터 문제였다.

민간기업과 자영업자들이 고용한 직원 임금을 국민 세금으로 주면서 해당이 없는 가족들에게 까지 지급했다. 사업주의 직계존비속에게 지급됐다가 오히려 사업주가 “가족인데 왜 지원금을 주느냐”고 항의하는 일이 있었다. 

심사원들은 하루 50~100통씩 신청 독려 전화를 돌렸지만 거절당하기 일쑤였다. 심사원은 "감사원 감사를 요청하고 1인 시위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했다. 문정권이 미쳐도 단단히 미쳤다.미친개는 몽둥이가 약이다. 2019.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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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성<시몬>=필명:남자천사<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반교척)공동대표>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공동대표>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대수천)상임대표> <대한민국 언론 혁파운동을 위한 공동위원회(언혁공) 공동의장> <문재인 퇴출 국민운동 연합 공동대표> <대한민국수호 비상국민회의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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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성 이매일, aabb1941@naver.com,  gyeseongi9@g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