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집회 현실을 386 청와대는 CCTV를 통해 잘 보고 있을 것이다. 점점 늘어나는 태극기 애국국민의 분노를 어떻게 잠재울 수 있을지 궁금하다. 필자는 왜 이런 불만이 표출될까? 물론 자신들이 살아온 세상의 잣대로는 현실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태극기 애국 국민들은 무능에다 원리 원칙 없이 정부를 운영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기 때문이다. 생명, 자유, 재산이 폭력과 테러로 계속 유린되고 있다. 애국국민은 현재의 험한 삶을 더 이상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을 것이다. 동아일보 문병기 기자는 26일 〈대화복귀 답 없이 강경 요구만 쏟아낸 민노총〉이라고 했다. 동 기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위원장을 만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복귀를 촉구했지만 민노총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반대를 재확인했다. 특히 민노총은 광주형 일자리와 투자 개방형 병원 철회는 물론이고 산업⦁공공⦁운용 정책 토론회를 열자며 노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국정운영에 대한 요구들을 쏟아냈다.”라고 했다. 민노총은 ‘촛불 민심’의 청구서를 내민 것이다. 그 분위기가 사회를 감싸고 있다. 그 이유가 설명이 되었다. 동 신문 사설은 2013년 10월 25일 〈‘떼쓰면 돈 나오는’ 풍조 탓에 강성 노조 바람 분다.〉라고 했다. 그들의 집단주의 정신은 타인의 생명, 자유, 재산이 침해하기 일쑤이다. 사회주의화가 깊숙이 진행되고 있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탄력근로제’ 시행을 시행하려고 했다. 당시 용어는 ‘노동의 유연성’으로 밀어 붙이고, ‘성과급’을 시도했다. 그게 화근이 되어, 민주노총의 ‘촛불 민심’에 탄핵까지 당하는 신세가 되었다. 태극기 애국 국민이 이런 현실을 옳게 볼 이유가 없다. 그들의 삶은 전혀 현재와 같지 않았다. 사업장에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사회가 그와 같이 운영됨으로써 국제경쟁력이 폭망 상태에 이르렀다. 쌍용 자동차가 중국과 인도에 넘어갔고, 한진 해운이 망하고, 현대 중공업이 절름발이가 되었고, 금호 타이어가 중국에 넘어가고, 군산 GM이 문을 닫았고, 원전이 매기를 잃고 있다. 그게 다 386 청와대와 강성 노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산업 단지는 공동화 되고, 중소기업, 뿌리 산업 등은 공동화의 길을 걷고 있다. 동 기사는 “대규모 사업장에 속속 노조가 들어서고 있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최근 강성으로 분류되는 ‘노사협력주의 심판연대’ 소속 후보를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이 회사에 강성 노조가 들어선 것은 2001년 이후 12년 만으로 1995년 이후 19년째인 무분규 노사협상 타결 전통이 깨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한국GM 노조도 강성인 ‘전진하는 노동자회’ 소속이 이끄는 새 집행부를 최근 출범시켰다. 현재 노조위원장 선거를 진행 중인 기아자동차와 다음 달 실시하는 현대자동차에서도 강성 조조위원장이 당선이 유력하다.”라고 했다.
강성 노조가 들어선 곳은 6년이 지난 지금 거의 빈사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현대 중공업에 잘려 나간 사람은 얼마인가? 기술 개발은 않고 고임금만을 원했다. 노동의 양과 질은 봉급 수준을 넘어섰다. 그 길은 가봐야 북한식 사회주의 외에 다른 길이 없다. 그런데 386 청와대는 계속 강공으로 몰고 간다. 사회 전체가 폭력과 테러가 난무하다. 동 기사는 “강성 노조 바람이 부는 것은 ‘떼쓰면 돈 나온다.’는 이른바 고성불퍠(高聲不敗) 인식이 확산된 탓이 크다. 현대중공업과 한국GM 등 강경파 위원장이 취임한 노조들은 큰 폭의 임금 인상과 처우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귀족 노조’의 대표 격인 현대자동차 노조가 이런 풍조를 조장한 측면이 있다.”라고 했다. 이런 형태가 ‘촛불 민심’이었다면, 산업의 미래는 난망이다. 그들의 거짓 선전, 선동은 결국 자신들의 일자리를 잃게 되고, 실업자가 되는 현실이 일어난다. 몇 되지 않는 강성노조는 사회를 이런 분위로 만들어 가고 있다. ‘촛불 민심’으로 광란을 부리고, 그게 부메랑이 되어 자신 뿐 아니라, 사회에 피해를 주게 된다. 노조만이 문제가 아니다. 좌파 시민단체들은 국회를 부추겨 입법을 만들도록 독려했다. 그 결과 국회는 ‘규제 공장’이 되었다. 그 현실이 설명되었다. 조선일보 김기홍 기자는 2013년 10월 30일〈올해 들어 사흘에 2건씩 새 규제 생겨〉라고 했다. 동 기사는 “국내 5대 그룹 한 고위 임원은 29일 ‘정기국회가 개원 중인 요즘 하루하루가 좌불안석’이라고 말했다. 진행 중인 국정감사에서 언제 그룹 관련 현안이 불거질지 걱정스럽고, 국정감사 이후에는 국회 상임위에서 어떤 규제 관련 법안이 통과될지 우려스럽다는 것이다. 이 임원은 ‘근로시간 단축 등 각종 규제 법안이 줄줄이 입법 대기 중이라 잠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다’면서 지금처럼 경영여건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어떻게 투자를 늘리겠느냐‘고 말했다.”라고 했다. 6년 후 우려가 다 실현되었다. 당시 동 신문 최현묵 기자는 2013년 10월 30일 〈대기업 투자 집행률 9월까지 67%...‘규제 많아 투자 꺼린다.’〉라고 했다. 그 결과 투자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일자리가 늘어날 이유가 없었다. 중앙일보 김영훈 기자는 2013년 10월 30일〈샌드위치 된 한국 기업가 정신〉이라고 했다. 동 기사는 “‘30대 그룹이 계획한 올해 투자 고용 계획을 100% 이행해 달라.’ 29일 오전 7시 30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2층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30대 그룹 기획총괄 사장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했다... 이날 오후 2시 30분 호텔 인근의 한국프레스센터 20층에선 ‘한국 경제성장 엔진, 기업가 정신이 꺼지고 있다.’ 토론회가 열렸다. 최병일 한국경제연구원장은 토론회에서 ‘기업가 정신을 높일 유인책이 필요한데 10년간 규제개혁 시늉은 많이 했지만 성과는 없다’며 ‘특히 칼자루를 쥔 관료의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모두 29일 하루 동안 일어난 일이다. 기업은 규제 몸살을 앓고, 기업가 정신은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기업을 모아놓고 목표 달성을 재촉했다.”라고 했다. 현재 386 청와대가 국민연금으로 잡지 못한 삼성 등 성공한 기업의 역사의 형태가 설명되었다. 중앙SUNDAY 특별취재팀은 2019년 1월 25일 〈직장인 1% 또는 ‘임시 직원’..임원 셋 중 둘 ‘흙수저 출신’〉이라고 했다. 자수성가가 여전히 가능한 사회였다. 동 신문은 100명의 대⦁중견⦁중소⦁벤처기업 임원을 상대로 인터뷰를 했다. 동 기사는 “‘나도 이제 대한민국 직장인의 1%인 별이다.’ 2년 전 박아무개 전무가 임원 승진 결과를 넌지시 알려주던 날 ‘나 임원’ 상무의 머릿속에 치열했던 23년간의 직장생활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이 회사에 뼈를 묻겠노라며 한길만을 보고 달려왔다. 1000명 가깝던 입사 동기들은 그사이 서너 명만 남았다. 승진 진후에는 마냥 좋기만 했다. ‘흙수저’로 태어나 2억〜3억 원대 연봉이면 성공한 것 아닌가(설문 응답자 63.9%는 ‘나는 흙수저’) 집도 한 채 샀고, 대출도 다 갚았다 (주택 자기비율 79,8%) 전망 좋은 ‘코너 오피스’와 회사에서 주는 중대형 차량은 편하기도 했고 폼도 났다.”라고 했다. 또한 동 기사는 〈회의 또 회의, 야근⦁야근⦁술⦁술⦁술..고단한 ‘★’의 일주일〉이라고 했다. 동 기사는 “자녀와의 대화 시간도 주당 1시간도 채 되지 않는다. 긴 근무시간과 잦은 음주로 임원 대부분이 승진 후 탈모나 건강 악화를 경험했다. 헬스 클럽과 골프로 건강을 챙기지만 일주일 운동량은 4시간 미만이다. 절반 이상의 임원들은 연중 휴가를 6일 미만만 쓴다.”라고 했다.
산업화는 이렇게 해서 성공을 거두었다. 그런데 386 청와대는 그 사이 국가 건설에 어떤 기여를 했을까? 그들은 세금 거둘 생각만 하고 있다. 386 청와대는 법인체 27.5%, 상속세 65%, 부가가치세 10%, 물품세, 소비세 등에 직성이 풀리지 않는다. 386 청와대는 주택 보유세까지 올린다고 한다. 조선일보 장상진 기자는 〈14억(연남동 단독주택 작년)→40억(예정공시)→30억(최종공시).. 공시가격 주먹구구로 산정했다.〉라고 했다. 남의 재산을 폭력과 테러로 다루듯 한다. 북한의 김정은이나 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 삶에 절제가 전혀 없는 그들...이들의 씀씀이는 천문학적이다. ‘퍼주기’ 행정이 정신과 몸에 익숙해져 있다. 지금까지 386 청와대 출신들이 어떻게 성장하고, 어떤 직업을 가졌는지 국민들이 모를 이유가 없다. 1987년 ‘민주화’로 데모대와 같이 폭력으로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태극기 애국 국민들이 그들을 좋게 볼 이유가 없다. 광화문에 그 숫자가 계속 늘어나는 이유가 설명이 된다. 386 청와대를 향한 태극기 애국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른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