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ble width="562" style="width: 562px;"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tbody><tr><td style="width: 562px;"><div id="ContentsLayertext" style="line-height: 22px; letter-spacing: 0.07mm; font-size: 12pt; word-spacing: 1pt;"><p><span style="font-size: 9pt;"><strong><span style="color: rgb(9, 0, 255);">국세청 고객만족센터 양도세 관련 상담사례 모음</span></strong></span></p><p> </p><p><span style="font-size: 9pt;">양도소득세는 집이나 주식 등의 소유권을 양도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납세자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세금 중 하나다.</span></p><p><span style="font-size: 9pt;">그러나 양도소득세 관련 세법은 자주 개정되는 편이고, ‘세금’이라는 특성상 어렵게 느끼는 까닭에 많은 납세자가 헷갈려 하는 세금이기도 하다.</span></p><p> </p><span style="font-size: 9pt;">이에 국세청은 최근, 공식 블로그(blog.naver.com/ntscafe)를 통해 양도소득세에 대해 많은 납세자가 궁금해하는 사례를 모아 전했다.</span><p> </p><!--B-START--><b><span style="font-size: 9pt;"> [Q1] 재건축 조합원입주권 양도했는데 비과세 되나</span></b><!--B-END--><p> </p><span style="font-size: 9pt;">조합원입주권(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함)을 소유한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거나 ▲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해당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span><p> </p><!--B-START--><b><span style="font-size: 9pt;"> [Q2] 주택 수리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한가</span></b><!--B-END--><p> </p><span style="font-size: 9pt;">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취득가액, 설비비와 개량비, 자본적지출액, 양도비를 의미하는 것으로 소득세법상 열거된 항목에 한한다.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자본적 지출액의 예시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 수익적 지출액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span><p> </p><p><span style="font-size: 9pt;"><strong><span style="color: rgb(9, 0, 255);">자본적 지출액 예시</span></strong><span style="color: rgb(9, 0, 255);"> </span></span></p><p><span style="font-size: 9pt;">▲ 아파트베란다샷시비 </span></p><p><span style="font-size: 9pt;">▲ 홈오토설치비 </span></p><p><span style="font-size: 9pt;">▲ 건물의 난방시설을 교체한 공사비 </span></p><p><span style="font-size: 9pt;">▲ 방 확장 등의 내부시설개량 공사비 </span></p><p><span style="font-size: 9pt;">▲ 보일러 교체비용 </span></p><p><span style="font-size: 9pt;">▲ 자바라 및 방범창 설치비용 </span></p><p><span style="font-size: 9pt;">▲ 사회통념상 지불된 것으로 인정되는 발코니샷시 설치대금 등</span></p><p> </p><span style="font-size: 9pt;"><strong><span style="color: rgb(9, 0, 255);">필요경비에 해당 안되는 수익적 지출 예시</span></strong><p> </p>(정상적인 수선 또는 경미한 개량으로 자산의 가치를 상승시킨다기보다는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 </span><p> </p><span style="font-size: 9pt;">▲ 벽지, 장판 교체비용 <p>▲ 싱크대, 주방기구 교체비용 </p><p>▲ 외벽 도색작업 </p><p>▲ 문짝이나 조명 교체비용 </p><p>▲ 보일러 수리비용 </p><p>▲ 옥상 방수공사비 </p><p>▲ 하수도관 교체비 </p><p>▲ 오수정화조설비 교체비 </p><p>▲ 타일 및 변기공사비 </p><p>▲ 파손된 유리 또는 기와의 대체 </p><p>▲ 재해를 입은 자산의 외장복구 및 도장, 유리의 삽입 </p><p>▲ 화장실공사비, 마루공사비 </p></span><p> </p><p><b><span style="font-size: 9pt;">[Q3] 분양권을 승계 취득한 경우 주택의 취득시기는 어떻게 되나</span></b><!--B-END--></p><p> </p><span style="font-size: 9pt;">일반 분양아파트는 준공일, 입주일 후에 대금이 청산된 경우에는 대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보고, 준공일, 입주일 전에 대금이 청산된 경우에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임시사용승인일), 실제 입주일 중 빠른 시기를 취득시기로 본다. </span><p> </p><span style="font-size: 9pt;">한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에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조합원으로부터 그 조합원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를“입주권”이라 함)를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기존 건물의 멸실 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주택 보유기간 계산 등을 판단하는 것으로써,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하여 재건축주택이 완공된 경우 주택의 취득시기는 재건축아파트의 사용승인서교부일, 사실상의 사용일,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이 된다.<p> </p></span><!--B-START--><b><span style="font-size: 9pt;"> [Q4] 부동산을 양도하여 양도차익이 없어도 신고해야 하나</span></b><!--B-END--><p> </p><span style="font-size: 9pt;">양도차익이 없으면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나 신고의무는 있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이며, 주민등록표상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span><p> </p><span style="font-size: 9pt;">신고서식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신고납부 > 양도소득세 > 신고서식 및 첨부서류에서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 ▲양도소득세 간편신고서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서식을 다운받아 기입하고, 매매계약서(취득, 양도), 취•등록세 및 중개사비용 등 영수증(사본) 등을 첨부한 후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세무서 민원실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발송하면 된다. 홈택스 사이트에서 전자신고도 가능하나 관련 서류는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span></div></td></tr></tbody></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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