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전국의 장애인들이 ‘계단버스는 교통약자에 대한 차별의 상징’이라며 저상버스 100%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의 주최로 지난 1일 낮 12시부터 서울시 대학로 마로니에 등 전국 80여개 버스정류장에서 ‘저상버스 100% 도입 촉구 1인 시위’가 동시다발로 진행됐다.
지난 3~5월에도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1인 시위가 진행된 바, 당시에는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제2차 5개년 계획’에 대한 개정을 요구하는 것이었다면, 이번에 펼쳐진 시위는 현행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의 본질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법 개정을 요구하는 데 차이가 있다.
전장연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현행 법에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저상버스 도입에 대해 연차별 계획을 수립했다 하더라도, 저상버스 도입주체가 버스운송사업주이기 때문에 노선 배정이나 대폐차 배정 등 모든 면에서 강제력이 없다. 때문에 도로환경과 추가비용 등 다양한 이유로 사업주와 지자체가 저상버스 도입을 기피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현행 법에는 저상버스 도입에 관한 내용이 시내 노선버스로만 한정돼, 장애인의 지역간 이동이나 생활동선 보장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애매한 규정으로 인해 통계가 왜곡돼 특별교통수단이 부족한 상태다.
뿐만아니라 특별교통수단 도입과 운영이 시장이나 군수의 책임으로만 규정돼 있어 예산논리로 인해 특별교통수단의 도입이 더욱 절실한 지역이 오히려 도입이 저조한 상황이다.
이에 시위 참여자들은 “저상버스는 장애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 국민의 24.4%에 달하는 교통약자에 대한 장벽철폐의 상징이자 출발점.”이라며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에 ▲저상버스 100% 도입 ▲시외·고속·마을·공항버스 등에 대해서도 저상버스 도입의 의무 ▲특별교통수단 의무도입기준 확대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대한 국가와 도지사의 책임강화 등을 명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전장연은 지난 달 25일 ‘장애인의 정당한 권리인 이동권을 후퇴시킨 현 정부’를 규탄하고, ‘19대 국회와 대통령 후보자가 책임의식을 갖고 법개정을 할 것’을 요구하며 투쟁을 선포 한 뒤, 새누리당 등에 요구안을 전달한 바 있다.
이번 시위에는 200여명의 장애인 활동가들과 시민이 함께 했으며, 1인 시위가 진행된 장소는 아래와 같다.
서울시 ▲종로구(혜화역 마로니에 공원, 서울대병원 외) ▲강동구(강동역, 천호역, 명일 이마트 외) ▲광지구(용마초등학교, 어린이대공원 후문 아차산역 외) ▲광진구(용마초등학교, 어린이대공원 후문 아차산역 외) ▲노원구(노원역 외) ▲성동구(성동구청 외) ▲성북구(성신여대역, 안암역, 삼성동 주민센터, 보문역 외) ▲도봉구(도봉한신아파트 외) ▲송파구(송파역 외) ▲영등포구(영등포구청 외) ▲강북구(수유시장 외) ▲은평구(구산역 외), 경기도 ▲동두천(유림사거리, 신시가지 외) ▲의정부시(의정부역, 홈플러스 외) ▲일산시(그랜드백화점 외) ▲포천시(송우리 버스터미널 외) ▲평택시(평택역 외) ▲오산시(오산시청, 오산시네마입구, 성모의원, 오산터미널 외) ▲수원시(수원역 남부·북부, 수원세무서 외) ▲용인시(죽전역 외) ▲안양시(안양역 외) ▲의왕시(오전동 주민센터 외) ▲광명시(철산역 외) ▲김포시(원마트 외), 강원도 ▲원주시(상지대 외) ▲강릉시(옥천오거리 외) ▲동해시(동해시청 외) ▲삼척시(삼척우체국 외) ▲속초시(중앙로 외), 대전시 ▲서구(대전시청, 성룡초등학교, 월평초등학교 외) ▲유성구(유성시외버스터미널) ▲중구(KT&G), 충청북도 ▲청주시(청주시청 외) ▲청원군(내수파출소, 오창홈플러스 외), 대구시 ▲동구(동대구역, 율하역 외) ▲남구(대명시장 외) ▲수성구(대구은행 본점 외) ▲달성군(대실역 외) ▲서구(새길시장 외), 경상북도 ▲경산시(중앙초등학교 외), 전라북도 ▲전주시(전주 객사 외), 울산시 ▲남구(시청 외) ▲중구(학성초등학교 외), 부산시 ▲동래구(동래역 외) ▲수영구(남천역 외) ▲동구(부산역 외) ▲남구(대연동 제일은행 외) ▲부산진구(양정역 외), 경상남도 ▲창원시(창원호텔 외) ▲진해시(석동 벚꽃그릴빌 외) ▲김해시(휴앤락 외) ▲통영시(서호시장 외) ▲거제시(고현터미널 외) ▲진주시(중앙동 우리은행 외) ▲밀양시(밀양역 외), 광주시 ▲북구(각화초등학교 외) ▲광산구(일신아파트, 첨단2동 주민센터 외) ▲동구(조선대 정문 외) ▲서구(광천터미널, 서광주우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