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계식(열린의정뉴스 발행인)]
부수조작 통해 정부의 보조금과 광고비 부정 수령해온 의혹
“조선일보 유로부수 116만부 중 실체는 58만부 뿐… 이건 문제”
조선일보 부수조작에 대해서는 지난해 국내 유일의 신문 부수 인증기관인 한국ABC협회 내부에서 "일간신문 공사(부수 조사)결과와 관련한 부정행위를 조사해야 한다"는 진정서가 문화체육관광부에 접수되면서 불거졌다.
ABC협회 소속 내부 관계자들은 문체부 미디어정책과에 제출한 진정서에서 "지난 5년간 ABC협회 일간신문 공사결과는 신뢰성을 잃었고 공사과정은 불투명해 구성원으로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상태"라고 주장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021년 3월17일 '부수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조선일보와 한국ABC협회를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선일보의 경우 성실률이 55%여서 2019년 발행 부수 116만부의 거의 절반에 불과하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성실률은 신문사가 보고한 유료부수 대비 실제 판매한 부수 비율을 말한다.
민주당은 "언론이 언론으로서 기능하기 위해서 가장 큰 덕목은 정직"이라며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의 1등 신문 조선일보가 자사의 유가부수를 의도적으로 조작했다는 믿을 수 없는 보도를 접했다. 심지어 유가신문의 수량을 조사해 인증하는 한국ABC협회가 이 조작에 관여했다는 소식은 우리 국민들을 아연실색케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가부수는 해당 신문의 영향력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민간·정부기관의 광고비 산정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지표이다. 만약 신문사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유가부수 조작에 조직적으로 관여했다면 이것은 광고주와 정부 그리고 국민들을 속인 것"이라며 "형법 347조 사기죄에 해당 된다"고 강조했다.
또 "조선일보는 조작된 부수조사 결과로 보조금을 부정 수령했다. 명백한 보조금법 위반"이라며 "또한 피고발인들은 광고주와 정부를 속여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했다. 형법 314조 업무방해죄, 그리고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도 해당 된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를 향해선 "ABC협회와 조선일보는 명백히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 정부 공동조사단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참여해야 한다"며 "또한 조사는 신속하게 불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전했다.
국수본에 대해선 "신속한 수사와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내부고발자와 언론보도에 의하면 조선일보는 지국의 유가부수 데이터를 조작했다고 한다. 이미 증거인멸이 이루어지고 있을 수도 있다. 이 사안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빠른 수사와 기소, 그리고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언제부터인가 "조선일보는 매년 수억 원의 신문유통 보조금을 지급 받았고 100만부가 넘는 조작된 유가부수로 100억 원에 가까운 정부 광고비를 수령했다. 또 선량한 국민과 기업을 속여 매년 수천억 원의 광고비를 챙겼을 것"이며 "부정과 불법으로 유가부수를 조작해 국민의 혈세와 재산을 편취한 조선일보는 보조금과 차액의 광고비는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4년 미국의 <댈러스 모닝뉴스>가 전체 부수의 5% 미만인 약 4만 명 독자수를 속여 발표했다가 광고주들에게 276억 원을 환불한 사례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미디어 언론 상생TF 단장인 노웅래 의원은 "심지어 유가신문의 수량을 조사해 인증하는 한국ABC협회가 이 조작에 관여했다는 소식은 우리 국민들을 아연실색케 했다"며 고발 배경을 밝혔다.
반면 한겨레는 2021년 3월 17일 6면에 독자 사과문을 실었다. 한겨레는 6면 사과문에서 “협회 회원사인 한겨레 신문사도 유료부수 인증 부수를 부풀렸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며 “독자 여러분께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한겨레는 “협회의 유료부수 인증 기준은 정가의 절반 이상만 받으면 유료부수로 인정하는 등 매우 느슨하게 운영됐다”며 “정가를 다 받아야 유료로 보아야 하는 일반적 기준에 비추어볼 때 한겨레 부수도 정직하지 못했고 협회의 실사 절차 또한 엄격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어 “한겨레는 자체적으로 발송 부수의 투명성을 끌어올리는 내부 혁신에 먼저 나서겠다. 이미 지난해부터 지국의 유료부수에 맞춰 발송 부수를 대폭 줄여왔고 올해는 신뢰회복을 위한 조치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 ABC협회 부수 인증의 구조적 문제를 바로잡는 제도 개선에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한겨레는 사설에서도 “신문의 유료부수 부풀리기는 신뢰를 생명으로 하는 언론사로서 독자와 시민에게 정직하지 못한 일”이라며 “부수인증 제도의 신뢰성, 객관성, 투명성을 높이는 작업에 한겨레를 포함한 모든 신문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선일보와 한국ABC협회를 국가수사본부에 고발 한 것에 대해서는 반론의 여지가 없지만 타 신문사도 '부수 조작' 의혹이 있음에도 왜 고발하지 않은 것은 궁금증을 가지게 한다.
조선일보 뿐만 아니라 '부수 조작' 의혹이 있는 언론사는 한겨레가 사과했던 것처럼 각 신문사는 내부 조사를 거쳐 국민에게 사과하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언론은 사실과 진실만을 전해야 하는 이유와 목적이 있어야 함을 잊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