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11월 3일자
1. 광주도시공사, 잦은 설계변경 3년새 140억 증액
광주도시공사가 크고작은 공사 과정에서 잦은 설계 변경으로 증액한 사업비가 3년 새 140억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일 광주도시공사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3년 간 시설공사 설계변경으로 증액된 사업비는 10% 이상 증액공사를 중심으로 볼 때 139억3600만원에 이른다. 설계 변경이 4차례나 이뤄진 곳도 있는데요, 진곡일반산단 부지조성 공사의 경우 2012년 12월, 2013년 6월, 2014년 8월 3차례에 걸쳐 설계변경이 이뤄지면서 89억3200만원이나 불어났습니다. 선운지구 공공임대아파트 건립공사는 2013년 2월과 4월에 이어 2014년 1월 3번째 설계변경이 이뤄지는 동안 공사비는 20억9300만원이 증액됐고, 하남2지구 보금자리주택 건립공사의 경우, 3차례 설계변경이 진행되면서 14억원이 증가했습니다. 이밖에 혁신도시 내 오수관로 시설공사와 공공시설물 관리공사 등도 설계가 변경되면서 사업비 추가 부담이 불가피했습니다.
2. 광주 ㈜어등산리조트 지분, 시행자 몰래 변경 주장
광주 어등산관광단지조성 사업을 추진 중인 특수목적법인인 ㈜어등산리조트의 출자자 지분변경이 승인 없이 이뤄진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주경님 광주시의원은 광주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등산 리조트의 100% 출자지분을 지닌 광주관광개발㈜이 실시협약 조항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는데요, ㈜어등산리조트는 지난해 7월 에스피탱크 터미널에 전체 주식 중 5.1%(액면가 15억3천만원)의 지분과 에스와이탱크터미널에 19.5%(액면가 58억5천만원)의 지분을 매각했습니다. 그는 "실시협약에서는 출자자 5% 이상 지분율 변경시 사업 시행자인 도시공사의 승인을 받도록 했지만, 도시공사는 이를 최근까지도 모르고 있었다"며 "지금까지 사후 승인이나 원상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없었다"고 꼬집었습니다. 광주도시공사는 승인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점에 대해 시인하고 "사후 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3. 박정희 기념사업 전남지사 참여, "민심 왜곡, 시기 부적절“
2일 출범한 박정희 전 대통령 탄생 100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에 호남권 인사로 이낙연 전남지사(부위원장)가 참여한 것에 대해 지역 여론과 시기를 감안할 때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기념재단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추진위 출범식을 열었는데요, 위원장은 정홍원 전 국무총리가, 부위원장은 김관용 경북지사, 유정복 인천시장, 이낙연 전남지사가 맡았습니다. 전두환·노태우·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종필 전 총리, 박관용·박희태 전 국회의장 등도 고문으로 위촉됐는데요, 추진위는 광화문 광장에 박 전 대통령의 동상을 세우기 위한 범국민 모금운동도 펼칩니다. 이낙연 지사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박정희 기념관 건립을 결정하고 동참하며 동서화합을 통한 국민통합에 노력한 사실도 참고했다"며 "부위원장을 맡는 것은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 광주 지자체, 학생 수용 의견 무시·아파트 무더기 승인
광주시와 자치구가 학생 수용에 관한 교육청 의견을 무시하고 아파트 건축 승인을 무더기로 내줬습니다. 이로 인해 아파트 사업 시행자 등이 마련해야 할 수백억원의 학교 증축비용을 교육청이 떠안은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3일 광주시에 따르면 2010~2016년 현재 155건의 공동주택 건축 승인 중 66건에 대해 교육청은 수용불가 의견을 통보했습니다. 이중 임대주택 4건과 증축협약을 맺은 14건 등 18건을 제외하면 48건에 대해 광주시와 일선 자치구가 교육청 의견을 묵살하고 건축승인을 내줬습니다. 한편, 지자체가 교육당국의 의견을 묵살하고 건축승인을 내주는 바람에 이 기간 387억원의 예산이 학교 증축예산으로 쓰였습니다.
5. 광주지검, 관가 납품비리 투트랙 집중 수사
검찰이 지역 관가를 중심으로 깊숙이 퍼져 있는 납품비리에 대해 전방위적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3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같은 성격 두가지 유형의 납품비리에 대해 수사중인데요, 우선 광주시와 특정 업체들 간 물품 납품과정에 있어서의 불법적 정황을 포착, 이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전날 브로커 2명을 체포했는데요, 이들은 납품 과정에 개입, 일정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와는 별개로 광주·전남 또다른 관공서들의 납품비리 정황에 대해서도 별도의 수사를 진행중인데요, 실제 지난달 28일 관공서 납품 비리 수사를 위해 광주 광산구 건설과 사무실을 포함, 9곳에서 컴퓨터 파일과 문서를 압수했습니다. 압수수색을 벌인 9곳에는 광주 뿐만 아니라 전남 지역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수사는 관가를 포함, 특정 인물들을 겨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