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주권 수호를 위한 여성선언 기자회견 참여요청

[밤하늘]

강 원 여 성 농 민 회 연 합
강원도 춘천시 우두동 농업인단체회관 1층 전화 018-202-9473 이메일aejin2000@hanmail.net

문서번호 04-07-28
수 신 수신처 참조
발 신 강원여성농민회연합
제 목 식량주권 수호를 위한 여성선언 기자회견 참여요청

1. 반가운 마음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2. 쌀을 제외한 모든 농산물을 수입 개방한 이후 식량자급률이 26.9%로 급격히 추락한 상황에서 정부는 식량강대국들의 요구에 이끌려 온 국민의 주식인 쌀을 개방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지금까지 협상의 목표와 전략에 대한 국민적 토론과 합의를 도출하지도 않고 있으며, 협상 경과 역시 일절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는 등 거의 밀실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 쌀 개방은 우리 쌀 산업을 붕괴시키고 식량주권을 잃게 만들 것입니다. 특히, “개방과 자유무역의 목표는 기아와 빈곤문제 해결”이라는 세계무역기구(WTO)의 자체규정을 생각할 때 쌀 시장 개방이 우리의 기아와 빈곤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해가 된다는 점에서 이번 협상은 세계무역기구(WTO) 정신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4. 쌀 산업의 중요성을 국민적으로 공유하고, 쌀 개방 협상에 대한 국민적 의사를 결집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이에 강원도 여성단체 대표자들의 ‘식량주권수호를 위한 여성선언’을 아래와 같이 제안하오니 적극 참여해 주십시오.

- 아 래 -

1. 식량주권 수호를 위한 국민선언
- 일시, 장소 : 2004년 8월 13일(금) 오전11시 / 강원도청

2. 가칭)식량주권 수호를 위한 강원여성연대 건설 간담회
- 일시, 장소 : 2004년 8월 13일(금) 정오 / 강원도청

* 첨부 : 우리쌀지키기 여성대행진단 일정표 / 식량주권 수호를 위한 국민선언문

수신처 : 원주여성민우회, 춘천여성민우회, 참교육학부모원주지회, 강원지역 반미여성회 민주노동당춘천시지구당
민주노동당원주시지구당, 민주노동당속초,고성,양양지구당, 강릉시지구당, 동해삼척지구당, 태백,정선지구당 (참조 : 여성위원회)



강원여성농민회연합 회장 선애진(직인생략)

■ 엄마와 아이가 함께하는 우리쌀지키기 통일대행진 일정표

날짜
지역
내용
7월31일(토)
서울
발대식
8월 1일(일)
제주
11시-제주지역 여성단체 기자회견, 선전전
8월 2일(월)
광주
11시-광주전남지역 여성단체 기자회견, 선전전
무안으로 이동, 무안여농과 간담회 후 숙박
8월 3일(화)
무안
오전-무안여성농민대회, 선전전
오후-군산으로 이동
군산여농과 간담회 후 숙박
8월 4일(수)
군산
오전-군산 정치 소집회, 선전전
오후-전주로 이동하여 숙박
8월 5일(목)
전주
11시-전북지역 여성단체 기자회견, 선전전
부산으로 이동하여 숙박
8월 6일(금)
부산
11시-부산경남지역 여성단체 기자회견
오후-부산 통일한마당 참가 후 숙박
8월 7일(토)
거창
거창여성농민대회, 선전전, 간담회
여주로 이동하여 숙박
8월 8일(일)
여주→평택
오전-여주여성농민대회, 선전전
오후-평택 미군기지 이전반대문화제
인천으로 이동하여 숙박
8월 9일(월)
인천
11시-경기인천지역 여성단체 기자회견
오후-기지투쟁 후 숙박
8월10일(화)
충남(부여)
부여여성농민대회, 선전전, 간담회
청주로 이동하여 숙박
8월11일(수)
청주 →
(청원 또는 음성)
11시-충북지역 여성단체 기자회견
오후-시군 여성농민대회, 선전전
8월12일(목)
경북(안동
또는 의성)
시군 여성농민대회, 선전전
8월13일(금)
춘천 → 서울
11시-춘천에서 도 기자회견
서울로 이동-미대사관 앞 파병, 한미공조 반대투쟁
8월14일(토)
서울
8.15 민족공동행사 참가
8월15일(일)
서울
해단식 및 여성통일 한마당
8월26일(목)
대전
우리쌀지키기 여성농민 전진대회


< 식량주권 수호 범국민선언 >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 쌀을 제외한 모든 농산물을 수입 개방한 결과 현재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은 26.9%로 감소했다. 그리하여 우리 국민들의 식탁에는 유전자조작식품, 농약식품 등 위험한 외국 농산물이 범람하고, 우리 농민들은 공급과잉과 가격폭락 등 절망적인 악순환에 내몰렸다.

이처럼 심각한 농업위기 상황에 직면했음에도 정부당국은 마지막 남은 쌀마저 개방하라는 식량강대국들의 요구에 이끌려 쌀 개방 관련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협상과정을 지켜본 우리는 정부당국이 과연 농업을 지키고 식량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분명한 정책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정부 당국이, 관세를 매기는 조건으로 쌀을 완전 수입 개방할 것인가 아니면 관세화 개방을 미루는 대신 의무도입물량을 대폭 늘릴 것인가 등 오직 두 가지 방안만을 선택 가능한 협상방안으로 설정하고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는 걱정을 지울 수 없다. 그러나 이 두 가지 협상방안은 어떤 것을 고를지라도, 그 결과는 우리 쌀 산업의 붕괴와 식량주권의 상실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에서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올바른 협상방안이 될 수 없다.

더욱 커다란 문제는 협상에 임하는 정부당국의 태도이다. 9개국에 달하는 협상상대국들과 벌써 각각 두 차례씩이나 협상을 진행하였고, 9월로 규정된 협상만료시점이 얼마 남지 않은 지금까지도 정부당국은 쌀 소비자인 국민들과 생산자인 농민들에게 협상목표와 협상전략은 물론, 협상 상대국이 제시한 요구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

우리는 정부당국에 대해 지금 같은 밀실협상 태도를 즉각 중단하고 국민적 토론과 합의과정을 거쳐 올바른 대안을 생산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쌀 협상을 추진해 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식량주권 수호를 위한 범국민선언을 발표한다.

식량안보를 위해서 쌀 추가개방은 막아야 한다!

세계는 지금 식량대란의 위협 앞에 식량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보이지 않는 전쟁을 진행하고 있다. 계속되는 기상이변과 산업화, 신자유주의세계화는 생산과 소비의 불균형을 심화시켰고, 그 결과 국제 곡물재고량이 급감하고 있으며 쌀을 비롯한 주요 곡물가격의 폭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선진국일수록 식량의 자급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국가적 과제로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식량안보는 사람의 생명과 직결된 가장 기본적인 안보요소라는 사실, 매년 3,600만 명 이상이 식량부족으로 죽어가며 세계적으로 8억 명 이상이 기아의 고통에 내몰리고 있는 오늘의 지구촌 현실을 살펴보더라도 식량안보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모든 사람이 건강한 삶을 위해 언제든지 충분한 식량에 접근하는 것을 식량안보라 한다”고 규정하고 올해를 ‘세계 쌀의 해’로 선포하는 등 식량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향후 쌀 부족사태의 위험성을 경고한 점, 그리고 세계식량정상회의에서 “충분하고 적절한 식량에 접근하는 것은 모든 인류의 권리”라고 선포한 점 등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식량안보를 지키고 식량주권을 수호하려는 우리의 노력은 세계적 보편성을 갖는다.

생명과 환경을 위해서 쌀 추가개방은 막아야 한다!

국제 농산물 시장을 장악한 거대 곡물자본의 기업활동 목표는 오직 이윤추구에 있으며, 농작물과 가축의 질병관리, 환경과 생태 관리, 검역 등 식품 안전성과 관련한 국제 농산물 시장의 통제 장치는 터무니없이 허술하다. 수입 농산물은 첫째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를 의무화하지 않고, 둘째 오랜 유통과정을 견디기 위해 발암물질 등 유해농약성분을 막대하게 투입한다는 점에서 지극히 위험하다. 농업은 기업의 이윤추구만을 위한 산업이 아니라 생명을 지키고 가꾸는데 기여해야 하는 생명산업이다. 따라서 우리 땅에서 나는 안전한 농산물을 추구하는 우리의 노력은 마땅히 존중되어야 한다. 또한 농업 특히 논농사의 환경적 중요성을 우리는 주목한다. 주지하다시피 논은 장마철 홍수를 막고 토사 유출을 방지하며 물을 가두어 귀중한 물 자원을 공급한다. 또한 흙과 물과 공기를 정화하여 자연을 관리한다. 이처럼 농업은 깨끗한 환경을 제공하고, 다양한 생태계를 보장하며, 아름다운 국토를 우리에게 선물한다. “논농사의 공익적 가치는 쌀 생산액의 두 배를 훨씬 넘는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처럼 농업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국가 환경산업이다. 그러므로 쌀 추가개방을 막아 우리 논을 지키려는 우리의 노력은 공익적 가치를 위한 것이다.

안전한 식량을 확보하기 위한 식량자급 정책을 수립하라!

쌀 협상의 국제적 규범을 제공하는 세계무역기구(WTO)는 농산물 개방의 목표를 “식량 문제, 기아 문제의 해결을 추구한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따라서 쌀 생산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개방으로 보충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전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쌀 시장 추가 개방을 요구하고, 그에 따른 협상을 벌이는 것은 농산물 교역에 따른 천문학적 이윤 때문에 세계무역기구의 정신을 위반하는 것이다. 물론 우리는 국제교역을 거부하지 않는다. 그러나 국제적 식량전쟁시대에 식량자급률 26.9%인 우리나라가 마지막 남은 쌀 마저 전면 개방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식량문제, 기아문제를 일으킬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추가 개방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식량자급대책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다. 우리는 정부가 쌀 소비자인 국민과 쌀 생산자인 농민들, 그리고 정부 당국이 함께 하는 공개토론과 합의과정을 거쳐 협상에 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더불어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식량주권을 지키고 안전한 식량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 우선적으로 실천할 것을 간절히 호소한다.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법제화하라!

식량자급률이 고작 26.9%에 불과한 우리나라가 절대적 이윤추구 논리가 지배하는 국제식량 환경에서 살아남고 식량주권을 지키는 유일한 길은 국가적 차원에서 식량자급의 토대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는 국제교역의 거부가 아니라 불안한 국제식량시장을 보완하기 위한 개별 국가의 책임을 다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법으로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민적 토론과 합의를 통하여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정하고 이를 위해 정부와 농민 그리고 우리 사회 각계 각층이 함께 힘을 합쳐야 한다.

안전한 식량을 위하여 국민과 농민, 정부가 힘을 모으자!

쌀 추가개방을 막아내고 식량자급의 토대를 구축하는 궁극적 목표는 온 국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식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안전한 식량을 확보하는 것은 개인이나 특정사회집단이 해결할 수 없는 사회적 공동과제이다. 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이나 생활협동조합운동에서 의미 있게 시도된 것처럼 생산자인 농민과 소비자인 국민, 그리고 정부당국이 힘과 지혜를 모아 공동 실천해야 하며, 법과 제도가 뒷받침해야 한다. 우리는 생산, 가공, 유통 등 안전한 식량을 위한 모든 과정을 사회적으로 조직하고, 관리하며, 책임지기 위하여 농민과 국민, 정부당국이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시급히 조직하고, 같이 운영할 것을 촉구한다.

식량주권을 위한 범국민적 노력을 호소한다!

쌀을 추가 개방하여 결국 쌀 산업이 무너지면 쌀 소비자인 국민은 안전한 식량, 안정적인 공급자를 영원히 잃어버릴 것이다. 또한 쌀 생산자인 농민은 농업파탄, 농촌붕괴로 개인적 불행은 물론 국가 경제에 막대한 부담이 될 것이다. 더불어 정부당국은 식량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로 전락할 것이다. 쌀 시장 추가개방을 막아, 안전한 먹을거리를 확보하는 것은 농민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공동의 공익적 과제이다. 우리들 각계 사회단체들은 이를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을 엄숙히 선언한다.
2004년 7월
각 단체 연명

[산속의바람]

한명희소장님 더운날 고생이 많습니다. 내용을 잘 보고 함께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건강조심하세요~

[이윤재옥]

8월13일 오전11시 강원도청앞에서 열린 식량주권 수호를 위한 여성선언 기자회견에는 박기남대표님과 실무자가 참여했답니다. 모두가 우리쌀로 지은 밥을 먹고 싶어하는 마음은 한결같은데 여기에 반대하는 안타까운 마음들도 있어 복잡한 심정으로 돌아왔답니다. 좋은 대안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