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재산 은닉" 허위사실 유포 안민석 2000만원 손해배상 판결

[사회 일반]"최순실 재산 은닉" 허위사실 유포 안민석 2000만원 손해배상 판결 <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Dju0/ec42665a5848b2b8639f3b6c5aaad0123cd8a8b3" class="txc-image" width="616" height="427"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Dju0/ec42665a5848b2b8639f3b6c5aaad0123cd8a8b3" data-origin-width="616" data-origin-height="427"></div>----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 대한 명예 훼손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2024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 연합뉴스 > "국정 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항소3-2부(재판장 허일승)는 21일 최씨가 안 전 의원의 허위 사실 유포로 피해를 봤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원고 최씨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21년 4월 최씨는 안 전 의원이 2016~2017년 최씨의 은닉 재산 문제를 제기하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해 피해를 봤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Dju0/9f82a60a15bd2641992413c30444ba60d7eacd95" class="txc-image" width="604" height="340"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Dju0/9f82a60a15bd2641992413c30444ba60d7eacd95" data-origin-width="640" data-origin-height="360"></div>----억울함을 토로하는 최순실---- 안 전 의원은 최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라는 의혹이 제기되던 2016년 12월부터 수년간 언론 등을 통해 최씨의 은닉 재산 의혹을 제기했다.  2017년 7월에는 최씨의 해외 은닉 재산을 찾겠다며 유럽 5국을 다녀오기도 했다. 당시 안 전 의원은 은닉 재산 추정치에 대해 “박정희 전 대통령의 통치 자금 규모가 당시 돈으로 8조9000억원, 지금 돈으로 300조가 넘는 돈이므로 그 돈으로부터 최순실 일가 재산의 시작점을 판단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최순실 국정농단행위자 재산몰수특별 추진 초당적 의원모임’ 대표를 맡아, 최씨 재산을 몰수하기 위한 특별법도 발의했다. 1심 재판부는 안 전 의원 측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재판을 변론 없이 종결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하지만 안 전 의원이 항소해 2심으로 이어졌고 2심 재판부는 안 전 의원이 제기한 의혹에 공익성이 있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지난 6월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안 전 의원의 일부 발언이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스위스 비밀 계좌에 들어온 A 회사 돈이 최씨와 연관돼 있다’, ‘최씨가 미국 방산 업체 회장과 만났고, 이익을 취했다’ 등의 발언에 대해서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봤다.   <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Dju0/bb1f08120bc228972e2e59ca3f1a5eae7ad30202"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Dju0/bb1f08120bc228972e2e59ca3f1a5eae7ad30202" data-origin-width="108" data-origin-height="108"></div>김도연 기자[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강남3구주민윤석렬, 한동훈, 최순실, 언급되는 판사, 검사들 모두 대한민국에서는 쓸모없는 나쁜 인간들. 명산2000천만원? 이러니 좌파들이 아니면 말고식 허위사실을 남발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허위발언으로 안민석이 누린 지명도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수혜작 아닌가? Sunny8920판사가 정신나갔나? 최소한 1조원의 2%이자는 때려야지. 회원497775092000만원~~~~ 그러니 온갖 음모론, 의혹, 사기 사건이 온나라에 만연하지~~~ 딴지일보의 음모론이 좋다는 여당대표도 있지~~~ 최서원씨는 나머지 죄를 더 물어야 할꺼야~~~ 한림재최순실 비자금, 윤지오 관련 등 뜬구름 잡으러 뛰어다니느라 국회의원 임기 동안 뭘할 수 있었겠나? 그래도 국민 세금으로 세비는 꼬박꼬박 나간다. 소셜로그인그나마 다행이다. 안민석 같은 인물이 그만두어서 좋은일만안민석 같은 류들이 현 국회에도 널리다 못해 밟힌다. 솔프랑최순실씨 이놈 상대로 가능한 모든 법적 배상 청구하세요. 국민을 대상으로 거짓 선동한 놈은 누구든 국회의원직 박탈하고 전국민이 그놈들 상대로손해배상 청구해야 합니다. 아니면 말고식으로 아무말 대잔치 해서 국민을우롱하고 진실을 왜곡하는 자들 강력히 처벌합시다. 서울 性醫學 설현욱형사는..? 물찬제비2000만원 뭐냐?2000억 이면 몰라! 저런 악질한테. 백수혈통총리는 파면인가? 아니 전과만 늘어나는거? 오병이어고작 2천만원이라고? 0하나 더 붙여도 시원치않은 판에! 백수혈통이제 안민석은 400억불 토해내야지? 같이 방송에서 떠든 김어준도 공동정범 아닌가? FuchSia윤석열과 한동훈은 권한 있을 때 최순실이나 사면해주지, 뭔 이명박 대통령을 방패삼아 김경수 사면이나 해주고 ... 최순실의 죄는 김경수에 비하면 새발의 피인데.... 최강북극한파처음에 300조라고 했다가 수 조 원 규모라고 뻥 쳤으니 2000억 쯤 때렸어야지. 많이 봐줬구나. 율려좌파정부 총리라는 놈의 민낯이군요. 저런 함량 미달들이 앉아서 국정농단을 하면서 얼만 많은 혈세를 낭비하고 있을지 눈에 선합니다. 이런 잡것들은 능지처참을 해야 하는데.... 회원44659760의원자격 박탈은 안하냐?지 정치생명을 걸고 벌인 사기극인데? 무뇌인간민석이 후임 줄줄히 서있다. 청래 미애 용민 영교 지원 등.... 솔거리사형시켜야지 화사사람제발!최서원씨좀 석방해 주세요.박대통령 사건의 희생양입니다. 박대통령 석방되었는데 지금도 감옥살이 하는건너무 합니다. harudo애걔??? 로타블루물론..최씨 재산을 찾겠다고 유럽 5개국을 돌아다니는 비용은 국민혈세를 썼겠지?지 돈내고는 안 돌아다녔을 테고..얘같이 아무말 대잔치하고나서.."아니면 말고“식으로 허위사실 유포하는 애들은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유유32이로 인해 최씨는 마녀가 되었고 거의 10년동안 영어의 몸이 되었다... 온국민은 광화문에서 난리굿판을 피었고 아무죄도 없는 대통령은 권좌에서 내려와야만 했다..  그런데 고작 벌금 2000만원? 최씨의 원한이2000만원으로 잠재워 지겠는가?대통령을 사모하는 다수 보수우파의 분통은 무엇으로위로받을수 있겠나? 봉건시대의 대역죄를 적용해도 시원치 않을 ㄴ ㅗ ㅁ 아닌가? 대한전인안민석이는 독일가서 300 조나 찾아와라! 이 거짓말 쟁이야. 복바위안민석 저사람 최순실 은익재산이 수조원있다고 독일로 스위스로 갔었는데 무얼？었는지?? 손석히 아나도 테블릿 피시 편집기능도 없는데 박근혜 대통령 드레스덴 연설 최술실이 ？㎢鳴？ 밤늦게 어두운곳 승용차안에서 나쁜짓하다가 렉카차 기사에게 들켜 도망치다 차박고 하던 손색희!! etranger62아니면 말고식의 음해 중상모략을 발본색원, 매우쳐라! 민석이 돈 많응께 거깟쯤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