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의혹’ 성남도개공 청렴도 최하 등급

[황사 人-박준호]

광역단체 중엔 울산 ‘최하위’
질병관리청·통계청 ‘최고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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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에 연루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지난해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공직유관단체 중 유일하게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을 받았다. 광역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울산시가 최하위 등급으로 평가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6일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공직유관단체·교육청·국공립대학·공공의료기관 총 569곳에 대한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처음 적용된 종합청렴도는 공직자·국민 대상 설문조사 결과인 ‘청렴체감도’와 기관의 반부패 노력을 평가한 ‘청렴노력도’ 기관별 부패사건 발생 현황인 ‘부패 실태’ 평가를 합산해 산정했다.

중앙행정기관(46개)과 광역·기초자치단체(243개), 교육청(17개), 공직유관단체(195개) 등 501개 기관의 종합청렴도 점수는 평균 81.2점으로 집계됐다. 최고 1등급 기관은 28개(5.6%), 최하위 5등급 기관은 16개(3.2%)로 나타났다.

장관급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국무조정실 등 2곳이 1등급으로 분류됐다. 차관급 기관에서는 질병관리청과 통계청이 최고 등급을 받았다. 중앙행정기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기관은 없었다.

광역지자체에서는 울산시가 5등급으로 평가됐고, 공기업과 준정부단체·지방공사 등이 포함된 195개 공직유관단체 중에서는 백현동·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연루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유일하게 최하위 5등급을 받았다.

2021년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 사건으로 최하위 평가를 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검찰청·경찰청은 4등급으로 분류됐다.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국민이 공공기관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부패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부패 경험률’은 0.31% 수준이었다. 올해 처음 실시한 ‘채용 등 사적이익 제공 경험률’은 0.05%, ‘부동산 등 거래 특혜나 정보 제공 경험률’은 0.04%로 전통적 부패인 금품(0.13%)·향응(0.10%)·편의(0.11%) 경험률’보다 낮았다.

공공기관의 서비스를 받는 사람과 내부에서 일하는 공무원이 청렴함을 체감하는 정도에서 차이를 보였다. 공공기관 업무를 경험한 국민이 평가하는 ‘외부 체감도’는 90.3점이지만 내부 구성원이 느끼는 ‘내부청렴도’는 62.6점에 불과했다. 상대적으로 기초자치단체(29.2점)와 공직유관단체(27.9점)에서 격차가 컸다.

박승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