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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환생 제19대 대통령 예비후보등록 하게 된 동기 및 전과 사실에 대하여
집 주 소:인천광시 남동구 선수촌로 55 105동 1504호 구월아시아드선수촌자이파트
회사주소: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석촌로397 부천테크노파크쌍용3차 102동 103/104호
성 명: 김환생 제19대대통령 예비후보
전화번호: 032-862-4523, 팩스 032-874-9544,
휴대전화: 010-5259-8685, 010-6737-8685,
예비후보에 등록하게 된 동기
김환생은 1957.11.18.일생이며, 현재대표로 되어있는 삼우산업개발(주)를, 1994.9.14.일 창립하여 현재까지 경영하고 있는 중소 기업인입니다.
제가 예비후보에 등록하게 된 동기는, 현재 우리대한 민국이 이대로는 아니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에 대하여 국민여러분이나 저나 모두 공감 할 것입니다.
우리대한민국은 이대로 가면 세계경쟁에서 살아남지 못 합니다. 구한말 나라가 위기인데도 우리 선조들이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하여 나라의 주권을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당시 나라가 어려워지는데도 개인에 이익을 위하여 분열하고 서로 싸우다 외세에 개입을 받게 되어 나라를 잃게 되었습니다.
세상 일 이란 때가 있습니다. 실기를 되면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현재 세계정세는 우리대한민국에 매우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잘못하면 우리대한 민국은 소멸 하게 될 것입니다. 로마 시대에 원로원(지금에 국회) 이 있었습니다. 로마원로원 의원의 첫째 의무는 전쟁이 나면 사비로 전쟁 준비를 하여 전쟁터에 제일 먼저 가는 게 의무였습니다.
로마시대 원로원의원은 세습제였습니다. 원로원의원가계를 100여년 후에 조사를 해보니까, 원래 초창기원로원 후손은 3/1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원로원의원 첫째의무인 전쟁터에 제일먼저 나가야 하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다보니, 후손을 남기지 못 한 것입니다. 이러한 로마원로원 의원들이 있었기에 로마가 천년을 유지 할 수 있었다고 생각 합니다. 우리도 지금 이러한 정치지도자 지도층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진보 보수 지역 이밖에도 여러 분열을 조장 하는 요인들로 인하여 국민모두가 서로에가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정치인들 이해관계에서 발생한 일들입니다.
지역적으로 반도에 있고, 우리가 가진 자원은 유일한 인적 자원입니다. 유일한 자원인 사람이 서로 분열해서 싸우고 하면 이득을 보는 자는 누구인지, 여러분 깊이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분열하면 주변 이해 관계국들이 이익을 가져가고 우리는 세계경쟁에서 영원히 낙오자가 됩니다. 변화할 시기에 변화를 하지 못 하면 도태 된다는 사실 역사가 증명 하고 있습니다. 우리후손에 미래를 위하여 국민적 단결이 필요 한 시기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 이 위기를 극복하고 희망이 있는 대한민국을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합니다. 이런 일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국민적인 실천이 필요 합니다. 모든 국민이 정치가 잘 못 되었다고 말 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잘못을 이야기 할게 아니라, 실천적 행동이 절실히 필요 합니다. 저도 이 국가적 위기를 극복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여러분도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19대 대통령 예비후보에 등록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전과사실에 대하여
1.상기본인 김환생은 2008.3.7.일 상기주소에 있는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를 하였습니다. 입주를 하고 당시1기동대표에 선출되어 단지업무에 관여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임0섭씨가 단지회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입주당시 관리비 예치금이라는 명목으로 총금액 약 1,330,000,000원을 당시 관리를 맡은 신의기술에 입주사들이 납부를 하고 입주를 하였습니다.
제가 동대표로 회의에서 관리비 예치금 통장과 관리비 부과내역 관리비 사용내역에 대한 서류를 요청 하였습니다.
그러나 통장과 사용내역은 공개하지 않고 저와 김모 라는 동대표를 제명을 시켰습니다. 이에 제가 항의를 하고 당시 회장이던 임0섭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예치금 및 관리비 사용내역 증빙서류를 요청 하였으나, 한번 도 증빙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없습니다.
2.이후 임0섭은 입주사들이 관리비 문제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자 관리비 예치금 내용이라는 서류를 공개 했습니다 그런데 공개한 서류가 허위였습니다.
이에 입0섭에게 통장과 사용내역 영수증을 첨부하여 해명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 요청을 거부 하였습니다.
3.이에 본인 김환생은 입주사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 한 것입니다. 당시 수사검사는 인천지검 김0형 검사였습니다.
고소인 조사과정에서 김0형 검사에게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공익을 위하여 철저히 수사를 요청하였고 통장과 사용내역 영수증을 받아 달라고 요청 하였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증빙서류와 통장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본인에게 합의를 해서 고소를 취하 할 것을 요청 했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공익을 위하여 그렇게는 할 수 없다고 거절을 하였습니다.
4.이후 김0형 검사는 저를 무고죄로 기소를 하였습니다. 이에 본인은 박0영변호사를 선임하고 재판부에 관리비 사용내역과 통장을 요청 하였습니다.
당시 1심 재판장님이 수사과정에서 확인 하지 못하였든 통장과 서류를 받아주어 사실 확인을 한 결과 이미 통장에서 관리비 예치금약 13억3천은 잔고에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심재판장님이 중간에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재판부에 임0섭이 제출한 서류를 확인한 결과 대부분이 허위 서류였습니다.
5.임0섭이 제출한 허위서류와 통장을 근거로 건 별로 정리를 하여 다시 수사를 해달라고 수사기관에 의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수사의뢰를 할 때마다. 모두 김0형 검사에게 배당이 되었습니다.
사건 배당 후 김0형 검사는 사건을 조사관에게 수사지시를 하지 않고 모든 사건을 김0형 검사가 혼자 했습니다.
그런 관계로 인하여 고소건 숫자가 많아진 것입니다. 고소 전에 몇 건의 사건은 서울 법률 구조공단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확인 후에 고소장을 제출 했습니다.
수사를 편파적으로 하고 사실과 다르게 저를 기소한 김0형 검사는 대구지검을 거쳐 전주지검 다시부천지검에 근무하다가 재작년에 사직을 하고 현재는 변호사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김0형 검사에게 현직에 있을 때 3번 퇴직 후 1번,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수사를 사실과 다르게 한 사실을 해명 요청 하였습니다. 그런데 한번도 내용 증명에 대한 회신이 없었습니다. 퇴직 후 발송한 내용 증명은 김0형 검사가 수신도 거부 하였습니다.
6.이 사건은 김환생이 이 사회의 정의를 위하여 한 일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본인은 변호사 비용 등 수천만원의 비용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관리회사였든 신의기술은 당시 한00당 당사를 관리하였던 회사였습니다.
재판과정에서 신의기술 당시대표 임0선 개인통장으로, 신의기술이 회사발전기금명목으로 (입금일 2008.4.1.-2009.10.23.일 입금액 1,312,072,162원)을 입금한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이 시기와 입금금액이 당 단지 입주시기와 동일합니다.
당시 이 자금은 대부분 우리단지에서 빠져나간 돈이었습니다. 당시 신의기술이라는 회사는 관리비를 매월 받아 인건비를 지급하는 인력관리회사였습니다.
매월 인건비 받아 직원들 인건비 지불하고 관리만 하는 회사가 6개월 단기간에 1,312,072,162원을 조성 했다는 사실, 그리고 조성된 큰 금액을 회사통장이 아닌 개인 통장에 입금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객관적인 사실만 보아도 당시 당 단지에서 자금이 불법으로 인출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사실이 확인된 것을 수사의뢰 했는데도 본인을 무고로 모함하여 처벌을 받게 한 것입니다.
다시는 우리대한민국에 권력과 유착하여 힘없는 국민을 수탈하고 모함하는 일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으면 합니다.
7.당시 신의기술이라는 회사는 비자금으로 조성하여 바지사장 임0선 개인통장으로 입금을 하였습니다. 이중 임0선이 약6억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신의기술회사가 대표이사 임0선 을 고소해서 사실이 알려지게 된 건 입니다. 이는 임0선이 재판정에 나와 증언을 해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당시회장 임0섭을 수사의뢰 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 이명박 정부 시기였고 나중에 안 사실은 당시실세 이모의원 보좌관하고 관계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국민이 피해를 입어 구원해 줄 것을 국가기관인 수사기관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구제는 해주지 않고 모함을 해서 2중으로 피해를 보게 하는 이러한 일 들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국가의 기본의무는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일입니다.
8.이 사건 이후 입주사중 전직 국세청출신 이모 세무사가 임0섭등 당시 동 대표를 상대로 직무정지 가처분을 하여 법원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이후 이모 세무사가 직무대행자가 되어 서류를 조사한 결과 허위 인원을 등록하여 이자포함 약 7억 원이 임0섭 재임기간에 횡령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횡령사실은 확인하였으나 형사고소를 먼저 하면 수사기관에서 다시 수사를 무마 할 가능성이 있어,
사건을 그 당시 관리회사였던 신의기술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먼저진행 했습니다. 다행히도 민사소송을 승소하여 2억 이상을 가압류를 통하여 환수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신의기술이 법정관리를 신청하고 파산을 하였습니다. 이후 신의기술에서 받지 못한 채무 중 3원가량을 당시회장 임0섭과 동대표11명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임0섭은 배임 및 횡령죄로 형사고소를 부천지청에 하였습니다.
9.당시 이사건과 관련하여 1심 판사님이 검찰 수사과정에서 받지 못했던 은행 통장을 받아주어 통장을 확인한 결과 약13억 3천만 원 예치금이 사라진 사실도 확인 했으므로 사건이 잘 진행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런데 1심 판사님이 갑자기 교체된 것입니다. 이후 새로 부임한 판사가 엄모 판사였습니다. 이후 재판이 불공정 하게 되기 시작 하였습니다. 이후 고등법원 대법원을 합치면 모두 10여명 이상 판사들이 관여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누구도 제대로 공익을 위한 정당한 재판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이는 권력자가 개입을 하니까, 본인들 불이익을 가만하여 재판을 진행한 것 같습니다. 재판가간은 1,2.3심 대법원까지 2건 으로 재판이 진행 되었으므로 약2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수사과정에서 정직한 검사 정직한 경찰관도 있었고, 재판에 최초 처음1심을 맡았던 판사님은 정직한 분이었습니다. 우리 사회가 정직한 사람이 정직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법제도 사회개혁이 시급합니다. 그리고 저를 힘들게 하셨든 모든 분들 용서하고 관용을 베풀고 싶습니다.
10.우리사회에서 다시는 권력과 유착하여 힘없는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상기사실은 모두 사실이므로 이 원문을 복사해서 전달해도 책임은 김환생이 지겠습니다.
2017. 4. 10일 제19대 대통령 예비후보 김환생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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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잘보았습니다.
잘읽었습니다~제생각엔 무소속후보로 등록하기보다는 대의가 살아있는 새누리당에 재정후원하시는게 훨씬 효과적일것 같습니다!!!
새누리당 후원에 한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