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차라리 뇌물을 받아라.. 사법 시스템 붕괴보단 낫다"

[상운]

[법조]

한동훈

"차라리 뇌물을 받아라..

사법 시스템 붕괴보단 낫다"

20일 조선일보

유튜브 '판읽기' 출연
민주당 '공소취소'

시도 비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사건에 대해

‘공소 취소’

를 주장하는 민주당 일각의 움직임에 대해

“차라리 뇌물을 받으라”

고 비판했다.

21일 조선일보 유튜브 ‘판읽기’에 출연한

한 전 대표는 최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후 이어진 검찰 인사에 따른

이 대통령의 형사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뇌물을 받는 것은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지는 않지만 (공소 취소 등은)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것”

이라고 했다.

----조선일보 유튜브

'양은경의 판결문 읽어주는 기자'----

그는 최근 검찰이 대장동 사건의 항소를

포기한 것을 두고

“독재로 가는 길목”

이라며

“대충 넘어가 국민이 잊어 주면 공소

취소로 갈 것”

이라고 했다.

법무부는 최근

‘대장동 항소 포기’

과정에 관여한 핵심 인사인 박철우

대검 반부패부장을 중앙지검장으로

임명했다.

문재인 정부 때 요직을 거친 박 지검장은

중앙지검 대장동 공판 팀에

“항소를 재검토하라”

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들의 집단 반발을 불러온 대장동

항소 포기 관여 핵심 인물을 전국

최대 검찰청의 수장으로 임명하면서

일각에서는 현재 중앙지검에 계속

중인 대장동·백현동·위례·성남FC 등

이 대통령의 형사사건에 대해 검찰이

공소 취소 수순을 밟는 게 아니냐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정청래 대표가 12일 최고위에서

“조작 기소된 (대장동) 사건은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

고 주장하는 등 공세를 펴고 있다.

----한동훈 전 대표가 2025년 11월 19일 서울 광화문

인근 한 카페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갖고 있다.----

< 김지호 기자 >

◇론스타 소송 ‘스모킹건’ 공개도

한 전 대표는 최근 우리 정부가 전부

승소한 론스타 국제 투자 분쟁 판정

취소 소송과 관련, 자신이 직접

관여했던

‘론스타 주가조작’

사건 수사 뒷얘기도 밝혔다.

2003년 노무현 정권에서 한국외환은행은

미국 텍사스 기반의 유명 펀드 론스타에

매각되고 이 매각 과정을 두고

‘헐값 매각’

논란이 있었다.

감사원 감사 결과 매각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고 이를 토대로

대검 중수부가 수사에 나섰다.

당시 중수부는 현대차 수사를 마치고

일선으로 복귀하려던 한동훈 검사에게

론스타에 대한 금감원 자료 검토를

맡겼다.

한 대표는

“사나흘 밤을 새우고 검토한 결과

주가 조작의 확신이 들었다”

고 했다.

2003년 11월 20일쯤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통해

‘외환카드에 대해 감자(減資·자본 감소)를

검토하고 있다’

는 메시지를 내면서 외환카드 주가가

폭락했는데, 실제 감자를 의도한 게

아니라 주가를 떨어뜨리려 허위 정보를

흘렸다는 것이다.

----

----조선일보 유튜브 '판결문 읽어주는 기자'----

당시 한동훈 검사는 론스타나 외환카드

본사가 아닌 시티그룹 산하의

‘시티마켓증권’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그는

“실제 감자설을 검토했다면 투자은행(IB)

에서 분석했을 것이기 때문에 증거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했다”

고 밝혔다.

한 검사는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내려고

법원에 편지까지 썼고, 그렇게 받은

영장으로 확보한 자료 중에서

‘스모킹 건’이 나왔다고 한다.

투자은행 관계자가

“KB 감자를 이제 준비해야 하는 것 아니냐”

고 하자 다른 담당자가

“자본 감소는 논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Capital reduction is off the table)”

고 답했다는 것이다.

한 전 대표는

“이건 ‘됐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정말 팔짝팔짝 뛰었다”

고 했다.

외환카드 감자설을 흘린 직후의 대화가

‘논의에서 감자는 제외한다’

‘신경 쓸 필요 없다’라는 것이면 주가를

떨어뜨리기 위해 허위 정보를 흘린

유력한 증거이기 때문이다.

한 전 대표는 우여곡절 끝에 이들의

자백까지 받아냈고, 론스타코리아

유회원 대표 등을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했다.

이 사건은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이

나왔지만 2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고,

대법원이 이를 다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끝에 결국 2011년 3월

유죄가 확정됐다.

< 그래픽=양인성 >

이 과정에서 론스타에 대한 여론도

나빠졌고, 우여곡절 끝에 2011년

외환은행을 팔고 떠났다.

그러면서 론스타는

‘대한민국 정부가 우리를 핍박해 매각

시기를 놓쳤으니 5조원을 배상하라’

는 국제 중재 소송을 냈다.

한 대표는

“자기가 먹던 우물에 독을 푼 것”

이라고 했다.

2012년 시작된 국제 중재 소송은

2022년 한 전 대표가 법무장관일 때

결과가 나왔다.

전체 5조원의 청구액 중 4.6%인

2억1650만달러를 물어내라는

판정이었다.

론스타가 주가 조작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점이 감안된 결과였다.

한 전 대표는

“그 정도면 괜찮다는 얘기들이 많았고

항소했을 경우 늘어날 이자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며

“하지만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

항소 제기를 주도했다”

고 밝혔다.

지난 18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의 론스타 취소위원회는 배상금 원금 및

이자 지급 의무를 모두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보다 자세한 취소 소송 과정의 뒷얘기와

전말 등은 조선일보 유튜브 ‘판읽기’에서

들을 수 있다.

양은경 기자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회원82116683

사실 윤통이 한동훈을 못 키우고 같이 가지 못한

것이 나 한테는 거의 불가사의다..

둘러 쌓인 데서 어쩌다 거부 못한 '같이 놀지마라'

같은데.. 이렇게 처참한 결과가 되었다.

gaudium

개인 비리를 사법체계 붕괴시켜서라도 죄로 만들지

않겠다는 괴물 몬스터가 나라를 오도독 씹어 먹는게

한스럽긴 합니다.

분명 아작이 나는 약점 하나에서 둑 터지듯 모든것이

드러나리라 믿습니다.

국화꽃연정

이재명 정권 탄생의 최대 공로는 한동훈한테 있는데

어디서 감히 게신게신 국민 앞에 얼굴을 들이미나?

김건희 때문에 윤석열을 탄핵시켜 이재명한테

정권을 넘겨준 게 뭐가 잘못인지 아직도 못

깨달았냐?

그런 정도의 인식으로 무슨 정치를 하겠다고

욕심을 부리나?

집에 들어가 앉아서 죽을 때까지 반성이나 해라.

황가이

이놈아 나라가 너놈 때문에 이 지경이고 국힘이

곤욘을 치른다.

초야에서 찌들고 조용히 반성 좀 해라.

진리자유

배신의 아이콘!! 주제 파악하고 더 이상 나대지

말아라!!

삼태극

한동훈처럼 정의감 있고 유능한 인재가 바른 말

한다고 온갖 핍박을 다한 윤건희 부부와

그 주변 똘ㅁㄴ들이 오늘날 자신들의 무덤을 판

것으로 봐야 한다.

이제라도 보수가 제대로 서기 위해서는 한동훈,

오세훈 같은 네가티브 하지 않고 미래를 만들어가는

인물들을 내세워야 한다.

번지점프하다

극우보다~~~~한도훈♡♡♡♡

Act

참으로 감격! 이것이 애국 일꾼의 모습이다.

장동혁은 본래 반역의 모습,

현 국힘당은 너무 정이 안 간다.

불타는피스톤

TK는 한동훈을 두려워 한다.

그래서 사이비 목사와 강사 . 댓글부대,..

온갓 자거들 동원해서 난장판을 만들고 장동혁이를

내세워 나라를 망치고 있다.

정의로운 나라

한동훈의 생각과 판단과 말은 언제나 옳다.

제이메이

조선이나, 중앙이나, 한동훈 띄우기 오지네!!!!!

국화꽃연정

내부 총질해서 좌파들한테 나라 팔아먹고 나라

무너뜨린 건 한동훈 본인인데 이제와서

뭔 헛소리?

구국수호

한동훈과 조중동 너희들 때문에 이 꼬라지가 된거다!

니들 그냥 입 다물어!

창피도 모르냐

정의와실천

한동훈의 말이 맞다.

사법 시스템이 붕괴 되면 다시 회복되지 않는다.

왜 그런가?

약해진 검사가 다시 강해지는 것을 좋아 할

국회의원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망하는 것이다.

지혜와 근신

한동훈 대표를 가장 두려워 하는 자들은

민주당과 국힘의 극우파들로 보여진다...

기업체에는 존경받을만한 기라성 같은 인물들을

많이 보았지만,,,

한국 정치판은 저질 수준 이하의 낙제로 크게

실망 절망적이었다...

그러나 한동훈 대표는 한국 정치판에서 30년

혹은 100년에 한 명있을 정도로 공공의 선을

추구하는 행동하는 인격과 실력을 갖춘 리더로

보여진다...

그에게서 한국정치와 보수의 희망을

걸어본다.^^*

회원85213500

이재명에게,,,7800억원 뿐만 아니라 더 많은 뇌물을

더 챙겨서,,,,몇명만 나눠 먹을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나누어 주면,,,욕 안 얻어 먹을 것 같은데,,

우파인

조선일보가 한동훈이를 붙잡고 있는 한 회생은

영원히 불가할 것이다.

판단을 잘 해야 할 것이다.

망해라MBC

국민의 힘을 거의 괴멸 상태로 만든 한동훈 대표는

윤통 탄핵 찬성을 공개적으로 주장하고 이것으로

인해 한동훈, 안철수. 김예지, 진종오, 한지아, 김재섭,

조경태, 김상욱. 이들 8명 때문에 이재명 정권이

탄생하게 된것이 팩트지....

spain

몰려와서 열심히 글쓰는거 보니....

확실히 긴장들 했네ㆍㆍㅋㅋㆍ

때려잡자김정은

한대표 지지합니다.

spain

행동하는 양심ㆍㆍ?ㆍㆍ 한동훈을 말하는거였네 ㆍ

ROK. MC

얘가 어떤 후보로 나온다면 난 투표 안 한다 .

BrettK

다음 대통령은 한동훈! 응원하겠습니다

정원90

더불어당을 불쌍히 여겨 조언을 해 주는 것이지만,

삼소대가 뇌가 있을까?

정원90

예상 전과 십수범 이재명을 구하기를 멈춰라,

더불어당아..

김승리

배신자 역적. 가발이 국산이니?

회원45437660

말같지도 않아서... 그냥 돌돌이나 하시고 배달하면서

조회수나 올려라

명산

존재감도 없는 장동혁의 국힘을 보면 민주당이

무슨 망동인들 못할까 미꾸라지 몇마리들이 감히

애국정당 국힘을 좌우하고 있으니 어이가 없다.

한동훈이 나서야 민주당이 긴장한다.

소망

한동훈님. 저 더러운 민주당의 범죄행위를 빈드시

그리고 꼭, 밝혀 주십시오.

이건 당신만이 할 수 있씁니다.

풍향계

론스타 소송 성공 스토리를 영화로 만들었으면 한다.

한동훈은 대한민국의 보배다.

홍성연

한동훈이 아니었으면 오늘날 이런 기막힌 일이

일어나지 아니했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