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1) 소극적자유 ---> 국가여, 날 그냥 내버려 둬... 내 재산권 침해하지 마라... 내 자유다 /// 적극적자유 ---> 돈 없어서 대학 못가고 있다. 국가여, 나에게 대학에 갈 수 있는 자유를 달라 /// 소극적자유는 형식적평등과 친하다. 적극적자유는 실질적평등과 친하다.
정책이라는게 어떤 조치를 취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것이라는 믿음하에 집행되는 것인데, 전혀 예상 못한 일이 벌어지면 엉뚱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거임. 쉽게 말해, 실험실에서 실험을 하는데 고양이 새끼가 한마리 들어와서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버리면 그 실험결과가 제대로 나오겠습니까?
첫댓글 1) 소극적자유 ---> 국가여, 날 그냥 내버려 둬... 내 재산권 침해하지 마라... 내 자유다 /// 적극적자유 ---> 돈 없어서 대학 못가고 있다. 국가여, 나에게 대학에 갈 수 있는 자유를 달라 /// 소극적자유는 형식적평등과 친하다. 적극적자유는 실질적평등과 친하다.
정책에서 의도하지 않은 결과(정책 실패)가 나오는 이유는, 제3의 변수가 개입되기 때문. 정책대상의 규모가 클수록, 정책 대상이 외부와 빈번하게 접촉할 수록, 제3의 변수가 개입될 가능성이 높아짐.
정책이라는게 어떤 조치를 취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것이라는 믿음하에 집행되는 것인데, 전혀 예상 못한 일이 벌어지면 엉뚱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거임. 쉽게 말해, 실험실에서 실험을 하는데 고양이 새끼가 한마리 들어와서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버리면 그 실험결과가 제대로 나오겠습니까?
와...완전 이해되네요...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