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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집행의 대상은 대체적 작위의무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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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의의무와 수인의무는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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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부작의의무와 수인의무의 예로 예방접종 및 건강진단을 받을 의무라고 나와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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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의무는 어떤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인데 둘다 어떤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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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같지 않고 수인의무는 어떤 처분을 참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무 아닌가요? 수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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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지도 않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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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 및 건강진단을 받을 의무가 왜 부작의의무와 수인의무의 예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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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비대체적 작위의무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