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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취소소송의 기판력은 인용. 기각 판결 불문하고 모든 본안판결에 인정되는데 </P>
<P> </P>
<P>국가배상청구소송과의 관계에서는 취소소송의 인용판결의 기판력만 인정되는지 잘 와닿지 않습니다.</P>
<P> </P>
<P>국가배상법상 위법성을 더 넓게 인정되어야 한다는 이원설에서 시작해서 제한적기판력긍정설로 결론이 나는데</P>
<P> </P>
<P>판례 입장도 잘 이해가 가지 않고 .. 선생님 알려주세용 ^^ <IMG class=txc-emo border=0 src="http://i1.daumcdn.net/deco/contents/emoticon/per_08.gif?v=2"></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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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2차]행정쟁송
취소소송의 기판력과 국가배상청구소송
두루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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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2.13 02:25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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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