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자립위해 힘 보태달라!”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정책모색위한 토론회 가져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서울시협회부설 해오름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지난달29일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중증장애인자립생활 지원정책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나사렛대학교 인간재활학과 김종인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발제자로 서울장애인인권포럼 이권희대표가, 중구길벗장애인자립센터 김성은소장, 금천장애인자립센터 황백남 소장, 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원종필 사무총장이 토론 패널로 나섰다.
이날 주제발표를 진행한 이권희대표는“장애인, 노인복지대상자별 특성에 따라 시설만 점차증가 할 뿐, 행정시스템은 전근대적적인 수용과 통제라는 원시적인 방식을 못 벗어나고 있다”며‘이해관계 집단의 조합으로 인해 시설은 점차 거대화 되고, 거대시설에 결탁해 장애당사자를 위한 시설이 아닌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한 시설로 전략되기도 한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장애인의 자립생활은 하나의 패러다임이며, 동시에 운동, 제도, 서비스”라며“수용과 통제에서 벗어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민간조직과 연대, 중증장애인 중심으로 활발하게 영역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위와 같이 세계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장애인복지 패러다임에 지방자치단체도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며“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를 통해 지역사회 중증장애인과의 접촉을 늘리고 정보제공 및 권익응호활동을 기본으로 한 지역사회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토론자로 나선 황백남 소장(금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은“그간 장애인복지정책은 당사자의 참여와 권한을 배제한 체 전문가 중심공급자 위주의 기반을 앞세워 장애인을 끊임없이 시혜와 동정의 대상으로 낙인 시켰다”며“패러다임에 대한 견재, 기득권수호를 위해 사활이 걸린 문제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진정 장애인의 사회적 위치와 역할 증진을 원하는지 묻고싶다”고 꼬집었다.
이어“지역사회장애당사자의 자립을 위해서는 복지관과 자립생활센터의 역할의 전달체계를 명확히 하고, 장애인복지중장기계획의 수립과 실천이 필요하다”며“이를 위해서는 별도의 장애인 당사자들의 의견 수렴과 참여 가능한 협의기구가 필요하다”가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여한 패널들은 ‘중증장애인의 자립을 위해 명문화된 조례를 마련하는 등 제도적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또한, 실효적이고 구체적인 서비스수준을 나타내는 실효성 있는 제도로 시행돼야하며 이러한 제도가 반드시 시행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장의 강력한 의지를 주문했다.
<이신형 기자>
위 기사는 2011.09.02 금요일자 장애인복지신문에서 발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