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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말하는 것은 법인 택시의 근로 환경 뿐만 아니라 개인택시 제도에도 문제가 많음을 예시 하는 것이다.
80년대부터 택시 제도 개선이 많이 나왔지만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는 사문화 된 법으로만 존재 하고 있다.
이번의 인천 우창 기업의 전응재 열사의 죽음에는 제도화 된 법의 준수 뿐만 아니라 노사간의 협약 자체도 택시 사업주의 책동으로 어용노조가 택시 사업주의 야합이 있음을 예시 하는 것이다.
인천의 택시 노동자가 65일간의 파업으로 쟁취한 임금 협약 13조2항이 페기 되는 과정에 부당함을 호소하고 주장하는 대의원에게 가해지는 부당 해고는 노동자의 민주 주의을 말살하는 것이다.
전응재 열사는 부당해고에 맞서 해고의 부당성에 항거 하였고 나아가서는 임금협정의 부당성을 지적하여 총회 소집을 요구하는 서명 운동에 적극적으로 대처 하였으나 ,관료화된 노조 권력에 맞서 총회 소집을 요구하였고 나아가서는 민주 택시 연맹의 규약 위반을 시정 요구 하였으나 묵살되고 노동자 민주주의가 지켜지지 않는 현실에서 우창기업 노조 위원장(인천 수석 부위원장)이 간담회로 대체하려 하고 자신의 노조 권력을 유지 하려고 노조의 조합원으로 받아 주지 않던 상조회을 노조원으로 받아 들여 자신의 보호막을 택시 사업주의 이익을 위해 받아 주는 기형적 노조 운영과 노동자 민주주의을 철저히 무시하는 형태에서 우리의 노동 운동이 얼마나 피페화 되고 노동자의 민주주의가 말살 되어 있는지을 자명하게 보여 주는 사래가 아닐까?
상조회가 택시사업주의 입장을 대변 해주는 것은 동료의 죽음 앞에도 동료을 선동하여 일을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초기의 행태와는 달리 장래 위원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수습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서 회사 측에서는 노무 관리 차원을 벗어나 천륜과 반 인륜적 행태도 자본의 이익을 위해 반 도덕적 처사는 사회적 지탄을 면하기 어려 울것이다.
우창 사업주는 전응재 열사의 근조 노동탄압의 프랭 카드을 걷어치우고 근조 리본을 달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이 땅에서 노동 탄압이 얼마나 횡행하고 있고 오만한 택시 자본의 행태가 얼마나 비 인간적인 지을 보여 주고 있다.
민주 택시 문제점
민주 택시의 문제점은 택시 노동자의 문제을 해결하기 위하여 현장의 중심보다는 사층부의 몇 명에 좌지우지 되는 관료형 체제가 전응재 열사의 죽음은 필연의 결과라 생각한다.
노동자의 민주적 절차을 무시하고 상층이 주도하는 행정적 절차는 하층부의 조합원의 원성을 자아 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의견 수렴의 구조가 상층부 몇 명이 자본가와 야합하고 결탁하여 논의되는 의사 결정 구조가 민주 노동 운동 진영에 과오와 평가을 무시하고 두려워 하지 않는 기회 주의적 조직 유지 관료화된 조직 건설 유지만이 상층부의 노조 권력과 나아 가서는 정치 권력 구조의 추구의 지향점이 어떤 결과을 초래 할지도 모르고 자신의 과오와 성찰이 없이 문제을 호도하고 문제을 봉합 하기에 급급한 것이다.
택시 정책 면에서도 자본가의 세력에 밀려 운수 자본의 통제와 택시 노동자의 삶을 진보 시키기 보다는 조직유지에 급급한 면에서 나태함과 투쟁 보다는 택시 자본가와의 야합과 타협으로 조직 보호에 급급한 측면이 다분히 존재 한다.
이는 서울시 시장이었던 이명박 시장에 의해 주도 되었던 택시 개혁 위원회에서 보면 조직구성 정책이 어떤 정책이 나왔는지 고찰하면 우리 사회가 사회 현상에 무관심으로 방관 하고 있을때 택시 자본의 이윤 추구을 위해 어떤 파렴치한 정책도 서슴치 않고 있다는 현실을 보여 주고 있다.
이조직에 참여 하는 노조 대표 사업주 학회 시민단체이지만 모두가 택시 사업주의 조정을 받고 있다고 볼수 있지않을까/
실예로 들자면 택시 리스제 브래드화 써비스 평가제 콜택시 정착화등은 시대의 시장논리을 외면하고 국가 권력의 행사에 의한 행정적 강화을 통한 감차 추진은 무엇을 말하는가/
대한 민국이 추구하는 자본 주의와 시장 경제 논리을 외면하고 국가 권력과 정치적 계산에서 택시의 근원적 문제 해결보다는 각 제 단체의 조직 이기 주의에 의거 하여 정책이 현장을 외면하고 탁상에서 이루어 지는 것에 불과 하고 미봉책 일뿐이다.
서울시의 경우 택시의 승객 분담율이 과가 6%대에서 현재는 3%대로 떨어져 있는대도 수요와 공급에 의한 정책도 무시하고 있는 것은 택시 자본과 운수 노동자의 통제을 정책으로 분리해서 운수 노동자의 분노 보다는 권력의 통치 차원에서 정책이 이용 되고 있는 현실을 개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운수의 공공성 사회성이 선진국 형태을 띠자면 강화 하는 쪽으로 정책이 추진 되어야 마땅하다.
민주 택시의 정책 역량과 마인드가 자본 주의와 시장 경제 논리에도 맞지 않고 택시가 갖는 공공성과 사회성을 강화 하는 쪽으로 정책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지금의 시대는 생산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경제 구조가 바꾸고 사회적 욕구가 강하나 이러한 사회적 욕구와 소비자 욕구을 무시한 자본에 빌붙은 정책만이 있다보니 승객과 써비스의 생산 주체인 택시 노동자의 소외로 인한 분노는 당연한 결과 이다.
민주 택시 연맹은 준공영제을 추구 하고 있지만 이 또한 택시 사업주을 위한 정책이지 소비의 주체인 시민이나 택시 노동자을 외면한 정책임을 명심해야 한다.
시장 경제 논리로 생산성이 악화된 택시 산업을 무슨 근거로 시민의 세금으로 택시 사업주의 배을 채워 주어야 하는가?
이는 반 시장 질서요 국민정서에도 맞지 않는 정책일뿐이다.
실예로 서울 이명박 시장이 실시한 준 공영제에서 서울시에서 일개 사업장중 한 업체에 준 성과급이 4억 5천만원 이지만 버스 노동자에게 돌아 간 돈은 일인당 10만원에 불과 하다 이돈은 전체 돈중 5%에도 미치지 못한다. 또한 2003년도에 1,000억 2005년에는 2,200억 돈을 지원 했지만 버스 사업주의 이익을 7.2%의 수익을 보전해주고 있는 엉터리 자본주의 경제와 시장질서을 외면한 정책으로 일관 하고 있고. 이면에는 버스 노동자의 변형 근로 부당 해고 노동탄압이 극에 달하고 있다.
운수 자본을 어떻게 통제해야 고 품질의 써비스을 제공 할수 있는지을 고민해야 할것이다.
민주 택시의 함량 미달의 조직운영과 마인드 부족으로 하급 단체의 조직운영이 노동자 민주주의을 외면하고 자본가와의 야합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면은 지금부터 라도 정책 역량을 강화 해야 할 것 이다.
전응재 열사의 사태의 평가
1) 택시 자본의 악랄한 노동 탄압과 부당 노동행위
2) 택시 자본의 법을 경시 하는 행위가 만연 되어 근로 기준법 노동법의 준수 의지 보다는 이윤 추구와 법을 경시 하는 풍조
2) 택시 자본에 의해 형성된 우리 사회의 검은 커넥션에 의해 자행되어 지는 반 사회적 행동과 택시 사업주의 이윤을 추구 하기 위해는 반 인륜적 처사도 서슴치 않는 행동이 만연된 사래
3) 택시 노동자들의 끝임 없는 시정 요구가 있었음에도 정부가 해결 의지 보다는 오히려 택시 자본의 불법을 묵인하고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는 보신 주의의 행정 만능주의에 의한 필연의 결과 임
4)행정부의 무능과 보신주의 공무원이 무사안일과 택시 자본의 결탁과 로비에 의해 국민보다는 택시 사업주의 입장에서 공무을 집행 한 결과
(퇴직후 관련 업체로의 취업 보장)
5) 민주 택시 연맹의 관료 화된 사회적 합의 주의 형태의 노동 운동의 결과.
6)민주 택시 연맹의 반 노동자 책동과 노동자 민주 주의에 운영이 아니라 관료화된 상층 구조에 의한 의사 결정 구조
7)민주 택시 연맹의 의사 결정 구조가 상층부 주도로 노동자 민주 주의가 실종 되었음을 보여 주는 결과로 필연적 결과 임 .
8) 시민 단체 정당 기회 주의적 내지는 정파 주의에 의거한 장래 절차에대한 치졸한 작태는 우리 시민 사회의 철저한 반성을 요구 함.
9) 시민 단체 민주 노총 민주 노동당 시민 단체는 장래 위원회및 진상 조사위을 구성 하지 않고 조직의 이익을 고려 눈치만 보는 치졸하고 행태는 우리 사회가 얼마나 썩어 가고 정의가 실종된 사래을 보여 주고 있음.
10) 택시 노동자의 자주적 주체적 행동 보다는 생존권에 길드려져 불의에 대하여 항거 하기 보다는 자신의 입장에 의거 하여 방임주의 팽배와 무관심이 초래한 필연의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