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장모는 법 앞에 평등한가?>
230515_제107차 최고위원회 회의
정청래 최고위원: 모든 장모는 법 앞에 평등하다.
저는 누차 ‘모든 아내는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라며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논문표절 의혹, 코바나컨텐츠 의혹 등에 대해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검찰은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는 332번의 압수수색을 해놓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단 한 차례 소환조사조차 없었음을 지적했습니다.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의 양평 공흥지구에 대해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는 소식을 접하고 ‘모든 아내와 모든 장모는 법 앞에 평등하거늘, 내 아내와 내 장모는 법 앞에서 예외인가’라고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양평 공흥지구가 양평 장모지구라서 손을 댈 수 없는 것입니까?
살아있는 권력을 때려잡겠다고 문재인 정부 때 그렇게 설치던 윤석열 검찰은 지금은 살아있는 권력에는 왜 눈꼬리를 내리고 이런 조치를 해야만 합니까?
이것이 윤석열식 공정이고 공평입니까? 잠시 국민의 눈을 속이고 가릴 수는 있어도 그것이 언제까지 갈지 두고 보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이재명 대표는 빼고 ‘양당 원내대표, 상임위원장은 만나겠다’, ‘내가 국회로 가겠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가 상임위원장이라면 저는 불참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엄연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당 원내대표, 상임위원장만 만나겠다 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권 차원의 이지매, 왕따입니까? 그런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좋을 것이 또 뭐가 있겠습니까? 이런 좁쌀만 한 좁쌀 정권, 국민들이 참 내가 왜 2번 찍었나 하는 메뉴에 또 하나 올라갈 것 같습니다.
고위 당정에서 간호법 거부권을 건의하겠다고 합니다.
국민의힘 대변인은 당정은 간호법이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하는 입법 독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 입법 독주를 행정 독재로 바로 바꾸면, 그 말이 맞지 않나 라는 생각입니다.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하는 행정독재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일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를 그렇게 좋아하시고 습관처럼, 취미처럼 여기시니 민주당은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계속 행사하시도록 저희도 협조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그런 법을 계속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계속 거부권을 행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국민이 대통령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날도 머지않았다는 점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오염수 처리수’라고 일본 대변인 같은 이야기를 하시던데, 검증단이 아닌 시찰단이 일본으로 갈 모양입니다. 이런 들러리 왜 섭니까?
국민의힘이 플래카드로 ‘오직 국익만 생각한다’라고 하던데, 그 오직 국익이 한국의 국익입니까, 일본의 국익입니까? 저는 궁금합니다. 한일전 축구 시합이 벌어지면, 대통령실은 과연 어느나라를 응원할까? 저만의 궁금증은 아닐 것입니다.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합니다. 정권은 5년짜리입니다.
5년짜리 정권이 너무 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