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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내달 지방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공개 다음 달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별 행사·축제의 원가회계정보가 지역주민에게 공개된다.  안전행정부는 다음 달부터 전국 244개 지방자치단체별로 홈페이지에 지방 행사·축제를 위해 직간접적으로 집행하는 비용을 모두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직간접 비용에는 참여자 인건비, 유명연예인 초청비용이나 언론홍보·광고료, 행사시설·임차비 등 행사운영비 등이 포함된다.  지자체들은 행사·축제 전체를 보여주는 총괄표와 사업개요, 예산액과 집행액, 행사·축제 원가, 효과까지 일목요연하게 공개해야 한다.  공개대상 행사·축제는 하이서울페스티벌, 부산국제영화제, 얼음나라화천산천어축제, 무주반딧불축제 등 예산집행액을 기준으로 광역단체는 1억원, 기초단체는 5천만원 이상의 사업이다.  총 1천400여건, 소요예산은 5천800여억원에 이를 것으로 안행부는 추산했다.  안행부는 내년부터는 광역단체는 5천만원, 기초단체는 1천만원 이상의 사업으로 공개대상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공개항목도 올해 7개에서 내년부터는 17개 항목으로 늘어난다.  안행부는 지자체들이 공시한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를 10월 중 종합분석해 통합공시할 예정이다. ----------------------------------------------------------------------------- 지자체 합치고 지방공무원 줄여라 안행부 "지방소비세 확대해 지방재정 늘려야" 최종찬 전 건설교통부 장관은 27일 복지사업 확대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급증하고 있다면서 지방재정 부실에 대응해 지자체를 통폐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건전재정포럼 공동대표인 최 전 장관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자체의 재원소요는 급증하고 있지만 지방재정 자립도는 계속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초연금 시행 시 2014년 지방비 부담은 최대 1조4천억원 증가하고, 노령인구 증가에 따라 재원소요 규모는 더 늘어난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기침체로 지방세, 취득세 세입이 감소하는 가운데 지자체 재정자립도는 1995년 63.5%에서 2012년 52.3%로 떨어졌으며 지난해 지방세만으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한 지자체만 123개에 이른다고 최 전 장관은 밝혔다.  그는 지방재정 부실에 대한 대응책으로 ▲영세한 시·군의 구조조정 ▲지자체의 비효율적인 사업 억제 ▲지방공기업 관리 강화 등을 꼽았다.  그는 우선 인구 5만명 이하의 시·군들은 자율적으로 통폐합하고 구조조정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인근 도시와 생활권이 겹치는 지역부터 통합을 유도하되, 통합 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권고했다.  통합한 지역에서는 공무원을 줄이고 경찰서, 교육지원청을 인근 지역과 통합운영하되, 신규 시설투자를 억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광역단체, 기초단체로 나뉜 2단계 구조를 단일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인구 50만~150만명 규모의 지자체 30여개만 두고 기초 지자체는 임명제로 전환,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자는 것이다. 지방공기업의 자체 사업과 지자체가 위임하는 정책사업의 회계를 분리, 책임성을 높이고 부채와 경영상태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정정순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정책관은 지방 세입구조 개편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정 정책관은 "부가가치세의 지방소비세 비율을 현재의 5%보다 높이고 지방소득세를 독립세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지방 세입구조를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세외수입의 징수율이 2011년 62%로 국세(90.6%), 지방세(92.5%)에 견줘 낮은 만큼 징수 절차도 구체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창훈 인하대 교수는 지방재정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자율과 책임' 원칙이 지켜져야 하는데,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8:2에 달하는 현재 상황은 오히려 지방자치를 저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중앙정부의 교부세·교부금 지원이 지나쳐 도덕적 해이를 부르고, 조세법률주의가 엄격해 지자체가 새로운 세목을 발굴할 인센티브가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국가의 중요한 복지프로그램은 중앙정부가 해결해야지, 가뜩이나 부족한 지방재정에 부담을 가중시켜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에는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 장관(건전재정포럼 공동대표), 반장식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원장(전 기획예산처 차관) 등이 참석했다. ----------------------------------------------------------------------------- 달서구 김철규 의장 '의원이 여직원 성추행 주장' 논란 대구시 달서구의회 김철규 의장이 달서구의회 A의원이 여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주장을 펴고 있어 사실여부에 따라 큰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김 의장이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A의원은 달서구의회 사무국에서 근무했던 한 여성 공무원인 B씨에게 저녁식사와 차를 마시자며 수차례 만남을 강요했다. A의원의 계속적인 만남 요구를 거부할 수 없던 B씨는 지난해 7월 중순 A의원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A의원을 만났다. 이후 A의원의 차를 타고 달서구를 벗어난 한 외곽지의 식당에 도착해 함께 식사를 했으며 식사를 마치고 나오던 중 갑자기 A의원이 B씨에게 신체 접촉을 했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이에 놀란 B씨는 A의원을 뿌리치고 다시 식당으로 들어갔으며 몇 분 후 A의원이 다시 부르는 소리에 다시 나갔으며 이후에도 이 같은 일이 수 차례 반복됐다는 것이다. 이 같은 김 의장의 주장에 대해 A의원은 "최근 불거진 김 의장이 공개석상에서 의원들의 전화통화 내용을 녹취했다고 발언한 것을 놓고 논란이 이어지자 코너에 몰린 김 의장이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당히 악의적이다. 의원이 자신을 도와주는 직원들과 식사하는 것은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문제이다. 그 당시 여직원을 껴 안은 적이 결코 없으며 만약 그때 내가 여직원에게 성추행 문제가 불거졌다면 지난해 문제가 됐어야 하는 부분이다"고 반박했다. 또 "이는 분명 김 의장이 수세에 몰리자 자신의 의원 전화 녹취 문제에 대한 관심을 돌리기 위해 김 의장이 만든 술수"라며 "진위 여부를 확인 중이니 곧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의장은 지난 3월14일 열린 달서구의회 제20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A의원이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정과 관련해 의사진행 중 A의원과 다른 의원 간의 전화통화 내용을 녹취했다고 발언해 논란을 빚었었다. ----------------------------------------------------------------------------- '어제의 동지 오늘의 적' 애증 얽힌 유명 음식점들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되는 삭막한 현실.' 애증에 얽힌 광주 일부 유명 음식점들의 뒷얘기가 식도락가들 사이에서 회자하고 있다.  수십 년 전부터 광주에서 '특정상호'로 유명해진 한식 전문 A 식당.  A 식당 주인 아들과 며느리는 몇 년 전 광주 도심에 같은 상호로 음식점 문을 열었다.  이 음식점은 끼니때마다 식당 좌석이 꽉 들어설 정도로 손님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았다.  며느리는 시어머니 손맛으로 명성을 떨쳤던 A 식당과 같은 이름의 간판을 내걸고 비슷한 메뉴로 손님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것이다.  그러던 중 아들과 며느리는 최근 이혼했고, 도심에서 호황을 누리는 음식점은 옛 며느리 손에 넘어가게 됐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옛 며느리가 운영하는 음식점과 인접한 곳에 '원조 간판'을 내걸고 몇 달 전 A 식당 운영을 재개했다.  불과 몇 백ｍ 떨어져 있는 두 음식점 측은 "우리 식당이 정말 제맛을 낸다"며 손님 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다.  광주 유명 한정식 B 식당.  10여 년 전부터 광주시청 공무원들을 고객으로 백반을 전문으로 팔던 B 식당은 점차 메뉴를 늘리기 시작해 제철 음식점으로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B 식당에서 일하던 종업원들은 최근 '옛 B 식당'이란 상호로 인근에 가게를 차려 B 식당과 같은 메뉴로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다.  손님들이 즐겨 찾는 광주 유명 낙지전문 C 식당과 전남 담양군 오리전문점 D 식당.  이들 식당 주인은 평소 '호형호제'하던 건물주인들로부터 "내가 가게를 직접 운영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들 식당 주인은 '와신상담' 끝에 인접한 곳에 건물을 구입해 옛 주인에게 보란 듯이 영업을 하고 있다.  정치권에서 주로 쓰이던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된다'는 말이 비단 음식점뿐 아니라 우리 주변 곳곳에서도 부지불식간에 확인할 수 있는 사회가 됐다.  10대 때부터 A 식당을 자주 찾았던 공무원 최모(40)씨는 26일 "어릴 적부터 어머니 손에 이끌려 자주 찾았던 A 식당이 가정사에 따라 이처럼 분화하는 것을 보니 씁쓸하다"며 "맛과 서비스, 가격을 따져보고 옛 시어머니가 운영하는 '원조 식당'을 택할지 옛 며느리가 운영하는 식당을 선택할지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 폭행 시비 공무원 2명 징계 사무실에서 부하 직원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광주의 한 공무원과 가해자로 지목된 하급자가 소속 기관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광주 북구는 27일 북구청 소속 6급 공무원 A(56)씨와 부하직원인 기능 7급 B(52)씨에 대해 각각 주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한 부서에서 발생한 갈등을 원활하게 해결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 해당 과 역시 경고 조치했다.  A씨는 이달 초 사무실에서 사전 보고 없이 출장을 나갔다는 이유로 B씨와 언쟁을 벌이다가 B씨가 주먹으로 자신의 얼굴 등을 때렸다고 주장하며 지난 14일 B씨를 폭행 혐의로 고소했다가 지난 26일 고소를 취하했다.  북구의 한 관계자는 "감사 결과 언쟁 도중 B씨가 A씨에게 약봉지를 던졌으나 심각한 폭행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며 "그러나 두 사람 모두 공무원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점이 명백해 징계조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 공무원 1년간 쉬는 공로연수만 개선해도 매년 1조원 예산절감 박근혜 정부의 5년간 조세정책 방향에 따라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세입기반을 확충하려는 정부의 계획이 발표되자마자 ‘중산층 증세’라는 여론 장벽에 막혔다. 문제의 심각성을 간파한 박대통령의 재검토 지시에 따라 당정 협의를 거쳐 내 놓은 안은 기존의 연봉 3450만원부터 증세가 예상되는 것을 연봉 5500만원부터 증세가 되도록 소득세 증세 구간을 정비하는 것으로 언론에 수정사항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는 중산층 200만명의 당장의 비판을 피할 수 있을 뿐이다. 결국 세법개정안의 기본적인 틀이 미래 경제 저성장 전망, 양극화 해소 미흡, 부동산 버블 붕괴 대책, 취득세 감소에 따른 지방재정 부족 악화 대책,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복지수요 증가 예상 등이 감안되지 있지 않는 엉터리 졸작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는 국민들에게 세금 증대를 논의하기 전에 현재의 세출 낭비 구조 개선과 행정의 비능률적인 요인을 먼저 해소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정부부터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행정조직과 사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이면 증세를 하지 않아도 간단하게 매년 3조원이상 예산 절감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얼마든지 있다. 또한 공공부문의 풍부한 인력과 방만한 살림살이를 우선 정비할 수 있도록 합법적인 낭비구조를 조장하고 있는 법과 제도의 개선을 즉시 이행할 필요가 있다. 내 돈 같으면 벌벌 떨면서도 공공 예산의 돈이라면 함부로 집행 해버리는 고약한 형태를 바로 잡지 않고서는 우리나라가 결코 바로설 수 없을 것이다. 필자가 서울특별시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의 경험을 통해 배운 공무원조직의 중요성과 행정조직의 비능률 및 예산낭비요인에 대해 시급히 개선해야할 필요한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 번째로 공무원조직이 공정하고 도덕적이고 친절하게 열심히 일 할 수 있는 조직 관리시스템으로 정비해야 한다. 먼저 재량의 준거가 되는 관료의 판단과 시각이 지식과 정보의 속도에 미치지 못한다면 박 정부의 실패는 당연하다. 그 다음으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1년에 집행하는 450조원으로 국민총생산량(2012년 기준 대한민국 1272조원)과 비교했을 때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비중이 35%에 이른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마지막으로는 지난 8년간 공무원노조의 희생과 노력을 통해 조직의 불합리한 처우가 개선됐기 때문에, 공무원은 위기감을 느껴야 한다. 지금 공무원에게 필요한 것은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역량강화다. 두 번째로는 공무원 인력의 비효율적 배치구조를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산업시대의 공무원조직이 정보화 시대를 넘어 지식화 시대로 들어가고 있는데도 조직 관리는 과거 지향주의로 운영되고 있다. 그 결과 공무원 수 증가는 업무량 증가와 아무 관련이 없이 계속 증가됐다. (2000년 869천명, 2004년 936천명, 2008년 968천명, 2012년 994천명) 세 번째로는 공무원만 가지고 있는 특혜성 제도 중 시대변화에 맞지 않는 제도는 개선되어야 한다. 그중 대표적인 제도가 공로연수 제도다. 1년간 편안하게 교육을 받으면서 퇴직을 준비하라는 것이다. 공로연수제도만 폐지하면 1년에 1조원이상을 인건비 등으로 예산절감 할 수 있다. 이 제도는 법을 개정하는 것도 아니고 안전행정부 예규로 규정돼 있는 ‘공무원 교육훈련 업무처리지침’만 장관이 개정하면 되는 간단한 사항이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봉급생활자에게 소득세를 인상하는 것 보다 얼마나 쉬운가? 공무원도 결핍이 있어야 문제를 보는 시각과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변하지 않을까? ----------------------------------------------------------------------------- 병원과 짜고 보험금 챙긴 '가짜환자' 무더기 적발 병원장 지시로 집도한 간호사·의료기 판매업자도 구속 병원과 짜고 가벼운 병증을 과하게 치료하는 방법으로 거액의 보험금을 타낸 '가짜 환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 병원에서 진행된 간단한 시술에는 의사 면허가 없는 간호사와 의료기 판매업자가 동원되기도 했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6일 보험금을 타내려고 부산과 경남지역의 병원을 돌며 수술을 받거나 입·퇴원을 반복한 혐의(사기)로 이모(50)씨 등 가짜 환자 4명을 구속하고 10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김해의 한 병원과 짜고 2009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굳이 수술하지 않아도 될 정도인 관절을 수술하고 36차례에 걸쳐 입·퇴원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11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1억6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전치 2주의 진단에 불과한 병증에 한 달간 입원하고 통원치료를 받으면 되는데도 입원하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타냈다.  어린 아들과 딸은 물론 병원 가족들이 보험사기에 동원되기도 했으며 일부는 제주도나 강원도 등지로부터 원정와 입원하기도 했다. 병원에서 만난 환자 11명은 계를 만들어 정기적으로 모임을 할 정도로 입·퇴원이 잦았고 일부 환자는 입원 기간 경마공원을 방문하거나 직장과 병원으로 출·퇴근하기도 했다.  이번에 적발된 환자들이 타낸 보험금만 70여억원에 달한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들이 주로 이용한 김해의 한 병원은 가짜 환자를 치료한 명목으로 지난해 2월부터 10개월간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0억원의 보험급여를 부당하게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병원은 고액의 보험금을 타낼 수 있도록 진단명을 바꿔주는 수법으로 가짜 환자를 끌어모았다.  이 병원은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 판매업자 등을 수술에 투입해 불법 시술을 한 혐의로 올해 초 경찰에 적발돼 조사를 받아왔다.  당시 병원장 김모(49)씨와 간호조무사, 의료업체 직원 3명이 구속되고 의료업체 직원 등 12명이 불법 시술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 수사 결과 이 병원은 병상 수를 확대할 자격이 안 되는데도 담당 보건소 6급 공무원에게 300만원을 주고 50병상을 늘린 혐의도 적발됐다.  병원장 김씨는 환자 이름을 도용해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 잠자리에 들기 전 2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병원과 환자가 짜고 보험사기를 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