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11월 4일자
1. 광주 시민사회 “박근혜 퇴진만이 유일한 해법”
‘비선 실세’ 최순실 게이트로 궁지에 몰린 박근혜 대통령이 김병준 국무총리를 내정하는 등 일방적인 내각 개편이 도마에 오르면서 “퇴진” 목소리가 한층 높아지고 있습니다. 광주시민들도 다르지 않아서 3일 ‘국정 농단 헌정파괴 박근혜퇴진 운동본부’를 발족했는데요, 이날 발족한 ‘국정 농단 헌정파괴 박근혜 퇴진 광주운동본부(가칭, 이하 운동본부)’는 기자회견을 열어 “박근혜-최순실과 함께 국민을 기만하고 탄압하기 바빴던 새누리당이 지난 30일 거국중립내각을 제안하고 청와대는 이에 맞춰 김병준을 총리로 내정했다”며 “전형적인 물타기이며, 진실 은폐용·사태 무마용이어서 오직 박근혜 정권 퇴진만이 유일한 해법이라는 걸 확인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현 불통정권에 압박을 가하기 위한 행동을 제안했습니다. 한편 5일 오후 6시 금남로에서 박근혜 퇴진 촉구 광주시국촛불대회가 열릴 예정이며, 6일 낮 12시에는 백남기 농민의 광주 노제가 예정돼 있는데요, 12일 오후 4시에는 전국민이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모여 민중 총궐기가 이뤄질 예정이며, 26일에는 운동본부 주최 광주 민중총궐기의 날이 계획돼 있습니다.
2. 4조원대 광주시 금고지기 '3파전'…광주·국민·농협
금융권 관심이 집중된 광주시금고 유치전이 3파전으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4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시금고 신청제안서 접수 마감 결과, 3개 금융기관이 도전장을 냈는데요, 현재 1금고를 맡고 있는 광주은행과 특별회계를 맡은 2금고지기인 국민은행, 전남도 1금고지기인 농협 등 3곳이 제안서를 냈습니다. 제안서 접수가 마감됨에 따라 시는 조만간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9∼12명 규모로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인데요,광주시는 이같은 절차를 통해 12월 중 금고를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금고 유치는 수익성보다 상징성이 큰 데다 조례까지 개정돼 어느 때보다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국정 혼란에다 경제 불확실성이 커진 탓인지 수익성이 중시된 측면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3. 교부세 광주시 133억·전남도 114억 늘어난다
정부가 내년부터는 사회복지 수요가 많은 지역, 출산장려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지역, 기피시설을 유치하는 지역 등에 교부세를 더 배정하기로 했습니다. 초고령화사회(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5분의1 이상)에 진입해 상대적으로 사회복지 수요가 높은 전남도가 그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보통교부세는 전체 지방 재원의 약 18%를 차지하는 주요 재원으로 2017년도 예산액이 37조5000억원에 이르며, 특히 국고보조금과는 달리 자치단체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자주재원입니다. 행자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2017년 보통교부세가 올해보다 4조2000억원 증가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광주는 133억원, 전남은 22개 시·군을 제외한 도 본청만 114억원의 재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4. '청년창업 지원 무색' 문턱 높은 광주 아이 플렉스
청년창업 지원을 위해 지난 7월 문을 연 광주 아이 플렉스(I-PLEX)가 비싼 임대료와 까다로운 입주 기준으로 인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광주시의회 주경님(서구4) 의원은 4일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광주테크노파크 행정사무감사에서 "아이 플렉스 개관 후 5개월이 됐는데도 입주율이 38%에 머물러 있다"고 밝혔는데요, 기술창업 지원시설과 카페형 창업공간을 갖추고, 청년창업 지원은 물론 첨단 제조업 분야의 중소기업을 위한 도심형 복합산업시설을 목표로 했지만, 높은 임대료와 까다로운 임대조건 등은 청년창업과 중소기업 지원이라는 애초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간 임대료가 500만원 안팎에 이르고 연간 관리비도 300만~700만원에 달해 일부 공간은 연간 이용료가 1천만원에 육박했는데요, 이마저도 최소 입주기간 3년, 임대료 1년치 선납 조건이어서 최초 입주시 1천만원 정도를 먼저 내야 하는 부담까지 져야 합니다.
5. 이낙연 지사 "최순실 예산 깎이면 국비 확보 여지 넓어져"
이낙연 전남지사가 '최순실 게이트'가 오히려 국비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이번 사태에 대한 국민적 인식과 동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이 지사는 4일 오전 도청에서 열린 실국장 토론회에서 "최근 정국이 혼미해 국비예산 확보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있지만 그 반대일 수도 있다"고 말했는데요, 이어 이 지사는 "정부 여당이 욕심 부리기 어려운 상황이 되거나 5000억원이 넘는다는 이른바 '최순실 예산'이 모두 깎이면 그만큼 재원에 여유가 생겨 국비 확보의 여지가 더 넓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최순실 게이트'로 국민들이 추락한 국격을 바라보며 상실감을 토로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비 확보를 위해 이번 사태를 이용하려는 소지역주의로 비춰질 수 있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