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타이어 러시아 수출 어려워져//2015년 5월 22일, 유라시아경제연합은 중고 타이어를 위험 폐기물로 규정//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등 5개국에 중고

[수봉]

제목

중고 타이어 러시아 수출 어려워져

게시일

2016-03-29

국가

러시아

작성자

신지현(블라디보스톡무역관)

중고 타이어 러시아 수출 어려워져

- 2015년 5월 22일, 유라시아경제연합은 중고 타이어를 위험 폐기물로 규정 -

-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등 5개국에 중고 타이어 수출이 어려워져 -

- 현지 바이어 면담 결과, 시행령 발효 이후 중고 타이어 수입 전무 -

□ 전 러시아 중고 타이어 수입의 50% 이상을 차지하던 극동지역

 ○ 지난 3월 16일, KOTRA 블라디보스톡 무역관은 중고 타이어 V사 바이어와 면담함.

 ○ 바이어에 따르면, 극동 러시아에서 사용되는 타이어의 약 95%가 수입산으로, 특히 중고 타이어 수입이 전체 타이어 수입량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음.

  - 러시아도 타이어를 일부 직접 제조·생산하고 있지만, 수입관세를 포함해도 일본에서 들어온 중고 타이어의 시장 가격이 훨씬 저렴해 대부분의 현지 소비자는 중고 타이어를 많이 이용해왔음.

승용차용 타이어 기준 러시아 수입관세(2016년 3월 현재)

신품 타이어(4011.10.0000)	14%, but no less than 3.41euro/piece
중고 타이어(4012.20.0009)	17%, but no less than 2.48euro/piece

 ○ 지난 2014년까지 극동지역에서 수입한 중고 타이어는 연간 20만 개 물량이었음. 극동지역 중고 타이어 수입 바이어는 현지 창고에 물량을 쌓아놓고 중고 타이어를 판매하곤 했음.

최근 5개년 러시아 및 극동 러시아 중고 타이어 수입 규모

(단위: 달러)

    

주: 극동 러시아 수입 통계는 최근 3개년 기준

자료원: Global Trade Atlas 및 극동연방 관세청

□ 2015년 4월, 위험폐기물로 분류되면서 중고 타이어 수입 급감

 ○ 지난 2015년 4월 21일, 유라시아경제연합은 이 소속국가로의 반입 및 반출 가능한 위험 폐기물 목록에 관한 ‘Non-tariff Regulation no.30'을 확정함.

  - 이 규정에 따라 HS Code 4012.20.0001과 4012.20.0009에 해당하는 중고 타이어는 유라시아경제연합 반입 및 반출이 불가능한 위험 폐기물로 분류

  - 해당 규정은 확정 1개월 이후인 2015년 5월 22일부로 발효됨.

 ○ 유라시아경제연합 국가가 지정한 위험 폐기물을 해당 국가 내 반입 혹은 반출할 경우는 러시아 산업통상부로부터 직접 허가를 받아야 함.

  - 허가는 유라시아경제연합이 지정한 양식을 작성해 신청하면 러시아 산업통상부에서 검토하고 판단한 이후 취득 가능

  - 바이어에 따르면, 이 조항 발효 후 실제 산업통상부로부터 중고 타이어 관련 폐기물 반출입 허가를 받은 사례는 전무함.

 ○ 실제 이 조항 발효 후인 2015년 3분기부터 러시아 내 중고 타이어 수입 규모는 0임.

  -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등으로부터 중고 타이어 수입이 2015년 3분기부터 0으로 떨어졌으며, 같은 유라시아경제연합 국가인 벨라루스로부터만 수입이 이어져오는 상태

  - 2016년 1월 수입 통계를 봐도 같은 현상이 반복되고 있음.

조항 발효 이후 러시아 내 중고타이어 수입 현황

            (단위: 달러)

주: HS Code 4012.20.0009 기준

자료원: Global Trade Atlas

 ○ 극동관세청에 따르면, 극동지역의 경우도 2015년 3분기 이후 수입된 중고 타이어는 전무

  - 2015년 1분기와 2분기 각 51만8000달러, 36만7800달러 규모로 극동지역에 수입됐으나 중고 타이어의 3~4분기 수입물량은 0으로 급감

□ 중고 타이어의 위험 폐기물 분류, 사실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 러시아 정부는 지난 2010년에도 ① 자국 타이어 업체의 신규 타이어 판매 활성화 및 ② 중고 타이어의 환경에 대한 위해 등을 이유로 중고 타이어 수입을 금지한 바 있음.

 ○ 이 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로 발효됐으며, 다만 디스크와 분리되지 않은 중고 타이어 수입은 부분 허가를 하기도 했음.

 ○ 바이어에 따르면, 이 규정이 발효됐음에도 지난 2015년 4월까지 중고 타이어 수입은 지속돼 왔음.

  - 신규 타이어보다 저렴한 수입 중고 타이어에 대한 수요가 계속 있었으며, 다른 자동차 부품과 분리하지 않고 들어오거나 세번 변경 등을 통해 어쨌든 러시아 내로의 수입이 가능했던 것

 ○ 지난 2015년 5월 22일부로 발효된 규정은 더 엄격하고 강력하게 현장에서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 바이어의 의견

  - 변경된 규정 자체는 물론 실제 극동세관 담당자가 바뀌면서 중고 타이어 수입 컨테이너를 출발지로 반송한 일도 있었음.

  - 바이어는 본인뿐 아니라 기존 중고 타이어를 수입해오던 현지 타 업체 또한 이 규정이 발효된 이후 한 건도 중고 타이어 수입을 못하고 있다고 함.

□ 중고 타이어가 러시아 내 위험 폐기물이 된 걸로 끝일까?

 ○ 이번 러시아와 유라시아경제연합의 중고 타이어 위험 폐기물 분류를 보면서, 또 최근 일련의 바이어 면담을 하면서 느낀 점은 러시아 내 ‘비관세 장벽’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

  - 자국산업 보호이든, 환경적 요인이든 혹은 최근의 러시아 내 경제위기 상황이든 러시아로 수출을 위한 규제 및 제한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

  - 러시아 정부는 공무원의 해외 의료관광 금지, 해외 출장 시 자국산 항공기 이용 의무 부과 등 달러 유출을 막는 다양한 지침을 만들고 있으며, 이는 수입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임.

  - 실례로 최근 극동세관은 특정품 한국 제품 수입 관련, 러시아 수입업체 측에 ‘수입 디포짓’을 요구해 현지 바이어가 한동안 수입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는 결정을 내리기도 함.

 ○ 이에 바이어 측의 수입 결정 지연, 수입물량 감소, 인증 변경 및 갱신 요구 등이 단순히 루블화 가치 폭락에서 기인한 것이 아닐 수도 있음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음. 또한, 이런 시기일수록 바이어와의 지속적인 관계 유지를 통해 시장 정황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임.

 ○ 그 외 러시아 내 수입제한, 인증 변경 등의 수입정책이 변화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관심이 요구됨.

자료원: 바이어 면담 및 KOTRA 블라디보스톡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