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과 최악 (2019)

[최선과 최악] ㅡ kjm / 2019.3.8 3차 북미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종전 선언과 평화 협정이 체결된다. 북한은 비핵화와 개방으로 나아가며,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 자본이 북한으로 흘러 들어가 북한 전체가 자원 개발과 국토 건설 붐이 일어난다.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으로 금강산 관광과 개성 공단 재개와 더불어 남북 경협의 길이 뚫리고 한반도를 관통하는 대륙으로 향하는 철도가 건설된다. 이룩된 평화 체제를 발판 삼아, 남과 북 모두 경제 부흥의 시너지를 창출해서 급격한 경제 도약을 하게 된다. 수많은 일자리가 생겨나고, 견고한 국제 무역 장벽들이 사라지고, 관광, 제조, 건설, 조선, 교육, 금융, 환경 등 모든 분야들이 확장적으로 펼쳐져 만개한다. 이것이 최선이다. 북한은 비핵화 프로세스에서 이탈하여 북미간 협상 최종 결렬로 북한은 핵무장을 선언하고 국제 사회는 압박과 제재를 강화하고 급격한 한반도 냉전 체제로 회귀한다. 최근 얼마간 미세먼지에 전국토가 갇혔듯이, 남과 북 모두가 국제 사회로부터 외면당한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에 의해 5.18망언으로 얼룩져진 국회는 결국 자한당의 비협조로 징계가 거부되고 정치와 사회는 극심한 갈등과 분열 상태로 치닫는다. 내년 4월 21대 총선에서 자유한국당은 80석 이상을 얻어 극단적 우경화로 치닫는다. 이명박과 박근혜는 사면되어 풀려나고 이재용은 집행유예로 풀려나, 국민은 또다시 좌절하고 만다. 4차 산업은 갈길을 잃어버리고, 인구 감소와 노령화 사회에로의 가속, 일자리는 지속적으로 줄고 최저임금 논쟁은 끊이질 않는다. 수출 기업들은 세계적 무역블록화의 추세 속에서 악전고투하고, 내수 시장의 붕괴로 기업들도 줄도산한다. 이런 모든 상황의 악화에 "모두가 네탓!" 풍조가 만연한다. 정부와 국회에 대한 불신, 사법부에 대한 불신은 점증하고 "불신 사회"로의 이정표를 노정한다. 이것이 최악이다. 우리의 선택과 결정은 지금 최선과 최악의 갈림길에 들어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