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윤석열 장모 사건' 담당 수사관이 받은 청룡봉사상..국회, "포상금 지침 위반"
이홍근 기자입력 2022.09.07. 14:24수정 2022.09.07. 15:20 댓글21개
경찰청·조선일보 매년 경찰관 중 선정
"공적 포상인데 경연·성적 시상 형태
면밀한 검토 거쳐 예산 전액 삭감해야"
국회 행정안전위 결산보고서에서 지적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권호욱 선임기자
정부 시상 예산은 전액 국가가 부담해야
경찰청·조선일보 공동부담도 지침 위반
경찰청과 조선일보가 매년 경찰관에게 시상하는 청룡봉사상이 현행 법령에 어긋나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국회 상임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청룡봉사상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가 연루된 사건을 담당하는 수사관이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받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자, 당사자와 행정안전부가 “청룡봉사상 수상자 자격으로 초청받은 것”이라고 해명해 입길에 오르기도 했다.
7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021 회계연도 경찰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에서 청룡봉사상 포상금은 현행 예산편성·집행지침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명확한 법령의 근거 없이 자체 계획만을 근거로 예산을 편성한 뒤 집행했다는 이유였다.
대통령령인 ‘정부 표창 규정’과 ‘정부 포상 업무지침’에 따르면 표창은 공적에 대한 표창(포상)과 전국 단위의 교육·경기·경연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에 대한 표창(시상)으로 구분된다.
국회 행안위는 “청룡봉사상이 공적에 대한 포상인데도 경연 등 성적에 의한 시상 형태로 진행돼 지침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또 청룡봉사상에는 공식 표창 번호가 부여되지 않기 때문에 “정부 표창 규정에 따른 경찰청의 공식 표창으로 볼 수 없다”고도 했다.
청룡봉사상은 경찰청과 조선일보가 공동으로 범죄 소탕 등 공적이 있는 경찰관들에게 주는 상이다. 수상자 개인에게는 1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며 경찰청이 300만원, 조선일보가 700만원을 부담한다.
국회는 이 부분도 정부 포상 지침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현행 지침에 따르면 정부 시상에 소요되는 홍보·행사·평가 등 필요 경비는 전액 정부 예산으로 집행해야 한다. 그러나 청룡봉사상은 포상금 비용을 언론사와 경찰청이 공동 부담하고 있어 지침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국회는 보고서에서 “면밀한 검토를 거쳐 해당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등 엄정한 조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지속적 포상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때에는 법령의 근거를 마련하거나 현행 법령에 맞게 표창의 형태, 관리 및 예산 등에 대한 적정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소속 A경위가 대통령취임준비위원회가 선정한 취임식 특별초청 대상자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A경위는 윤 대통령의 장모 최모씨가 연루된 경기 양평군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이다.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달 31일 “청룡봉사상을 함께 수상한 경찰관들은 연락을 받지 못했다는 점에서 초청의 사유는 결국 공흥지구 수사일 수밖에 없다”며 “윤 대통령의 처가를 수사하는 경찰관이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받은 이유가 수사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아니면 무엇이겠느냐”고 논평했다.
논란이 일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A경위가 청룡봉사상 수상자여서 대통령 취임식에 초대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A경위는 지난해 6월 한국 산업체의 기밀정보를 해외로 빼돌리는 산업 스파이를 막은 공로로 제55회 청룡봉사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홍근 기자 redroo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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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1나의 댓글
거양1시간전
조선일보 상 받았다고 국민세금으로 하는 취임식 초청한다는게 말이 안된다. 국가기관 상이냐? 훈장이야? 자기 수사하는 경찰을 오라는건 수사하지마라는 무언의 압박이지. 일개 경찰이 얼마나 압박을 느꼈겠냐?
시리우스1시간전
결과적으로 김건희 무혐의 처리를 한 경찰관은 김건희와 조선일보의 프락치였어
l2ekj3o1시간전
전혀 중립적이지 않은 언론사가 가장 중립적이어야 하는 국가기관 경찰청과 손잡고 경찰 표창을 한다? 삼류국가냐
샘물1시간전
이게 윤석열의 공정과 상식의 표본이다.
wensdonkim1시간전
무혐의 나오는 이유가 뒷배의 영향력이구나 탄핵으로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바로 세워야 한다.
송성호1시간전
저런 똥개 수사관은 파면시켜야한다. 누가과도 명백한 범죄 행위인데 대놓고 봐주고 썩열이한테 상받고 ㅋㅋ 여주군청 공뭔과 당시 군수 요즘 국회의원 됐는가? 어떤가? 하던데 그 인간들도 하나같이 썩열이 처가 사기집단 돈버는데 일조한 인간들이다!
어익후1시간전
장모조사하는 경찰에 포상금을 조선에서 그리고 경찰청에서 같이 주는거면 니들이봐도 냄새나지 않냐? 직접손에 쥐어주는거랑 뭐가 틀리냐? 거니야? 굥아?
조름1시간전
조선일보가 선정하여 경찰들에게 하사하는 거지. 예전에는 1계급 특진이 있었고, 없어진 줄 알았더니 특진만 없어졌지 여전히 존재하는 구나. 저러니 경찰이 일개 언론사 눈치를 보는 거다.
정경규1시간전
윤석렬 탄핵하고 감옥에 보내라 구 사기꾼 가족 모두 한동훈은 자식에 조카 모두
아싸가오리1시간전
언론사가 뭔데 경찰 포상을 하냐?
Pink Panther1시간전
불법만 행하는 범죄가족 집단
ym1시간전
천인공노할 인간 쓰레기들!
오드리1시간전
저기 조선일보 들어가는 거 아직도 폐지 안했어??
평화로 20-11시간전
경찰 파면이 답이다.
막걸리1시간전
그따위 상은 없애버려...
늘푸른하늘1시간전
대단한 조선일보.
컴도사1시간전
수사를 잘못한게 아니고 누가시켜서 했는데 아닌것처럼 꾸미다가 보니 포상도 했을겁니다.
채이서4분전
청룡봉사상 경찰에서도 힘들다는 경감 경정 특진이 걸려있음 대부분 간첩 만드는 보안국에서 챙겨감
하데쑤57분전
공흥지구도 특검에 포함시켜야 한다. 윤석열과 한동훈에 장악당한 경찰과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겠냐?
삼뿌리59분전
어쩜 대통령 취임식에 저런분들을 초청해 놓고 명단이 없다고 ㆍㆍ 가관은 취입식때 초대된 전과자 및 피의자 관련인초대해 과시냐 입막음用이냐. 장모 300억 은행잔고위조 공범,처가 수사한 경찰관,극우유투버,주가조작 도이치모터스 대표妻子 ㅡ장관은 명단도 없다고 알아서 기고 ㅡ대통령 초청 행사 명단이 없다는게 말이 돼 얼마나 구리면 그랬을까나. 한심한 尹정부여,김여사여
Kdgskd1시간전
시바견이 들끓는 나라가 되어가냐
하나만을1시간전
김영란법위반 뇌물아냐 경찰이 꼼수쓰는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