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임대세금이 오른다면 이중과세가 되는 것이다!

[찬란한 무지개]

임대세금이 오른다면 세금만 오르는 것이 아니라 의료보험료도 따라오르게 된다1.

그러므로 세금이 이중으로 오르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정부에서는 이런 세금에 대해서는 생각도 않하고 탁상행정으로 국민들에게 부담을 주는것에 대해 더욱 노력하고 연구해야 할 것이다!

더 이상 탁상행정으로 국민들을 이중으로 울리지 않기를 바란다!.

[쥬얼리 강]

뭔가 잘 못 아시는 것 같습니다. 임대 세금이 오르는게 아니고,그 동안 누락된 세원을 찾아 받아 내겠다는 취지 입니다. 사실 우리 나라에서 제일 편 하게 사시는 분들이 임대 업자들 입니다. 세금 탈루가 가장 심한 곳 중 한 곳 입니다. 이 걸 찾아서 세금을 징수 하겠다는 거지요? 안 잡힌 소득이 늘어나니까 당연히 국민 건강 보험료도 더 내야 겠죠? 그 동안 낼걸 안 냈으니 소급 적용 안 한 것만으로도 감사 해야지요? 우리 나라 주택 시장 왜곡도 임대 업자들이 주 원인 입니다.

[쥬얼리 강]

그리고 국민 건강 보험료를 세금으로 봐야 합니까? 아니지요. 님의 뜻은 잘 이해하나 퍀트가 잘못 되었다고 봅니다. 일반 국민들 잘 못 하면 오해 합니다.

[찬란한 무지개]

세금이라면 일년에 한두번 내며는 되지만 의료보험료는 매월내야하는 것으로 세금보다 더 내야하는 것입니다!
재산이 많아서 전문적으로 건물을 소지한분들이라면 세그믕ㄹ 많이내는 것도 좋겠지만 그러이 않고 건물하나로 세를 받아 생활하시는 분들은 큰 부담이 될 것입니다!

[쥬얼리 강]

상가 건물이라면 다르겠지만, 주택(벌집,원룸제외) 한 채는 정도는 거의 미미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