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담보대출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노노]

어떻게 이런 골때리는 아이디어를 낸 건지 ;;

정부는 신용불량자 구제책으로 국민연금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다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view.html?cateid=1020&newsid=20080326031007937&cp=donga

[새 정부의 5대 국정지표인 '능동적 복지'를 위한 비전 중 하나로 사회적 약자들이 '패자 부활전'을 치를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자는 취지"]이며..

[국민연금을 받기 전까지 수십 년이 걸리는 20∼40대 금융채무불이행자 중 일부가 연금을 담보로 정부에서 돈을 빌려 신용불량 상태를 벗어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이라고 합니다.

아고라에 이와 관련한 글도 링크합니다.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162891

우선 실효성이 거의 없을 겁니다. 

신불자중에서 국민연금 가입자도 많지 않을 것이고

설사 그렇다하더라도 금액도 턱없이 모자랄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해당사항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혹자는 선거를 앞둔 선심성 정책이라 하는데

이건 선심성 정책도 아니고 서민을 정책은 더더욱 아니며

서민 죽이는 정책입니다. 정말.

소수는 이 정책의 목적대로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오히려 그 반대의 경우가 더 많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연금이란게 애초에 노후보장이란 취지로 만들어졌고 운용되는데

이 돈을 가지고 채권회수하겠다는 거죠.

게다가 기금도 더 부실해지게될 위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골때리는게 아니라 정말 무섭습니다.

빚있는 사람도 사람인데..살아갈 최소한의 것은 주어야하지 않겠습니까?

최근 이런저런 정책들 보면 시간이 꺼꾸로 가는것 같이 느껴집니다.

많은 이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이 정책이 실제로 실행된다면

가장 큰 이득을 차지할 이들은 신불자가 아니라 다름아닌 금융권입니다. 

(마치 운하 파는 것과 비슷한 이치라고 할까요..)

'비지니스(기업) 프렌들리'라더니 정말 ㄷㄷㄷ입니다.

p.s.

노회찬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앞서고 있는데요.

한가지 재밌는 점은..소득별 지지도입니다.

월 150만원 이하의 최저층에서 홍 후보 41.0%, 노 후보 24.0%

월 150만-300만은 노 후보 45.3%, 홍 후보 25.5%

월 500만-700만층은 노 후보는 58.1%, 홍 후보는 29.9%

(물론 자신의 경제적 포지션으로만 투표하지 않겠지만...당최 이해하기가 힘드네요.)

다음달 선거에서도 모정당이 대승을 하겠지요?

씁쓸한 현실입니다.

[Silky Smooth]

그쪽동네 저소득층은 부자들을 위해 희생하는 대인배들인가봐요

[KIDD+PENNY]

저소득층에... 제대로 된 정보를 접할 기회가 없는거 같습니다. TV 뉴스로만 보면 진보신당은 빨갱이당에서 떨어져 나온 그런 존재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