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폐지' 찬성 의원 전원을 심판해야

[城秀]

호주제 연내폐지를 위한 152인 남성 국회의원 명단.


열린우리당 133인(남성의원 전원)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성종 강창일 구논회 권선택 김교흥 김기석 김낙순 김덕규 김동철 김맹곤 김부겸 김성곤 김영주 김영춘 김우남 김원웅 김재윤 김종률 김진표 김춘진 김태년 김태홍 김한길 김혁규 김형주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문병호 문석호 문희상 민병두 박기춘 박명관 박병석 박상돈 박찬석 박홍수 배기선 백원우 변재일 복기왕 서갑원 서재관 선병렬 송영길 신계륜 신기남 신중식 신학용 심재덕 안민석 안병엽 안영근 양승조 양형일 염동연 오시덕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우제창 우제항 원혜영 유기홍 유선호 유시민 유인태 유재건 유필우 윤원호 윤호중 이강래 이계안 이광재 이광철 이근식 이기우 이목희 이상경 이상민 이석현 이시종 이영호 이용희 이원영 이인영 이종걸 이철우 이호웅 이화영 임종석 임종인 임채정 장경수 장영달 전병헌 정덕구 정동채 정두언 정봉주 정성호 정세균 정의용 정장선 정청래 제종길 조경태 조성래 조성태 조일현 조정식 주승용 지병문 채수찬 천장배 최규성 최성 최용규 최재성 최재천 최철국 한광원 한병도 홍재형 홍창선


한나라당 10인

고진화 김명주 박계동 박세환 박형준 배일도 원희룡 이성권 이재오 이주호


민주노동당 6인(남성의원 전원)

강기갑 권영길 노회찬 단병호 조승수 천영세


민주당 3인

김홍일 이상열 이정일






'호주제 폐지' 찬성 의원 전원을 심판해야

글쓴이 : 正義民草 (2004-12-27 15:56:29 ) 읽음 : 11, 추천 : 3


'호주제 폐지' 찬성 의원 전원을 심판해야


'호주제 폐지'에 찬성하는 남성의원이 152명이나 된다면서
정부와 여당이 언론을 빌어 대대적인 여론몰이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국민여론은 폐지 반대가 75% 이상인 것을 알고 있는가.
국민여론을 거스르는 정치는 반드시 역풍과 저항에 직면한다.
국민여론을 떠나 호주제는 일제의 잔재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
우리의 전통적 가족제도이며 보존하고 수호해야 할 가치이다.

또한 한 줌도 안되는 이혼녀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
대다수의 건전한 가정을 해체하고 조상의 발자취인
족보를 없애며 뿌리를 통째로 뽑아버릴 수는 없는 일이다.
이것은 사회의 불건정성을 조장하는 파괴와 망동이 아닐 수 없다.

가슴의 금뱃지를 유지하기 위하여는 교언영색도 마다 않는
그들에게 진정 내일은 없는 것일까.

국민의 심판은 준엄하고 쓰디쓰다.
국민은 그 심판의 날에 그들에게 법적, 정치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해괴하고 망측한 발상에 찬성한 의원들의 명단이라도 돌려가면서 말이다.

재보궐선거 후 과반의석이 붕괴돼 그들만의 개혁이 불발되는 것을 우려한 나머지
숫자로 밀어붙이는 정부와 여당의 품이 대통령 탄핵을 성급히 숫자로 밀어붙인다고
국민적 비난을 받던 지난 총선 전 탄핵 정국의 꼭 한나라당의 품이다.

가족과 전통을 保守할 유일 보루인 한나라당, 그 선장인 박근혜 대표는
서둘러 '호주제 폐지 반대' 당론을 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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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생활 19년째이신 한 중학교 여선생님의 편지글>


9월7일에 투표하게 될 호주제 폐지에 관한 저녁 뉴스에서 한나라당 여성의원이 호주제 폐지에 찬성을 던지면 한나라당을 국민들이 새롭게 볼 것이라는 것과 당에서 찬성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는 것을 접하고 한나라당이 국민여론에 너무 무지하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이 안에 찬성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등을 돌릴 것입니다. 대부분의 여성들도 폐지보다 보완을 원하는 것이 현실이고 남성들과 나이 드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폐지를 원하는 사람들은 발언권을 갖고 앞에 나서 행동하고 있고 원하지 않는 국민의 대부분 서민 그들은 발언권도 없고 나서서 행동할 시간도 기회도 없기에 단지 침묵하고 묵묵히 바라보며 폐지를 원하지 않고 있으니 또다시 대통령 탄핵안 때처럼 악수를 두지 않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법안에 대한 찬.반의 의사 결정은 의원 여러분의 개인적인 소신에 의한 투표보다 여러분을 뽑아 준 지역민들의 생각을 표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6월 국회 시작 때 이 건으로 국회 게시판에 올리려 했다 설마 폐지야 안 되겠지 하는 생각에 접어두었던 글을 올립니다.

이 글을 읽으시고 여러분의 지역에 살고 계신 여러 계층 여러분들의 의사를 알아 보십시오. 그리고 신중히 아주 신중히 생각하시고 투표하시어 이 복잡한 세상 더 복잡하게 만들지 마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꿈과 희망을 갖고 출발하는 여러분께 축하를 드리며 평소 제 호주제 폐지에 대한 소신을 인터넷 여성부 장관과의 대화 토론방에서 나누려 여러 번 시도했으나 사이트가 연결 안 되어 실질적인 투표 행사를 하실 여러분들께 답답한 마음을 전하려 합니다.

저는 22년 간 중학교 교사로 재직 중이고 두 아이의 어머니고 장손의 부인이며 결혼 생활 19년째인 여성입니다. 제가 주장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호주제 폐지를 대부분의 여성은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법이라도 대부분의 국민이 원하지 않고 많은 여성이 원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국회에서 통과되면 안 될 것입니다. 현 재혼 여성들의 아픔 등 현실적인 문제를 보완하면 될 것을 폐지하는 것은 진정으로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엄마가 재혼하여 양아버지와 살아가는 아이들의 아픔을 예로 많이 드는데 저희 학교에는 엄마가 한 번만 재혼하는 것이 아니라 3-4번 결혼을 하고 그 때마다 아버지의 성이 달라지는 경우도 자주 봅니다. 그 때마다 아이의 성은 바뀌어야 할까요?

호주가 되면서 가장이 되면서 어깨에 짊어지게 되는 책임감으로 대부분의 남성들은 더 가정과 집안을 지키려 하고 애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악용하는 사람보다는 가정에 대한 사랑의 배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더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국회의원 여러분들의 아버지의 모습은 가족을 위한 희생으로 가슴 뭉클하지 않으셨는지요? 힘겹게 살아가는 남성들을 과중한 책임감에서 해방시키자는 취지라면 여성의원 여러분은 직업 없이 살림하는 남편 대신 생계를 책임지고 가정의 모든 책임은 여성이라고 생각하며 남편 만큼 너그러워지실 수 있는지요? 한 달, 1년, 10년 동안 벌어들인 돈 한번 만져 보지 못하고 고스란히 통장으로 남편 손에 들어 가도 당연하다 생각하며 일하는 기계로 전락하여 살아갈 수 있는지요? 대부분의 여성은 아니라고 답할 것입니다.

부모님의 산소 관리 등등의 일들을 남성들 만큼 끝까지 하실 각오는 되었는지요. 전 솔직히 친정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슬픔이었지만 15년이 지난 지금은 오빠 만큼 관심도 못 두고 나 바쁘다는 핑계로 몇 년째 아버님 산소에 못 가고 있지요.

인간의 유전인자도 남자의 XY와 여자는 XX로 남녀가 만나 자식을 낳을 때 누가 우월해서가 아니라 4개의 염색체 중 1개인 Y염색체를 가진 남자의 유전인자로 계통을 이어가는 것이 3개의 X염색체로 계통을 정하는 것보다 몇 대를 거치면서도 복잡하지 않고 과학적이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호주제는 폐지보다 보완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고 폐지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덜 개혁적이고 여성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부류로 흑백 논리로 몰고 가는 것을 심히 우려합니다.

대부분의 가정에서 실질적인 권한은 거의 부인에게 주어져 있고 살얼음판 같은 사회에서 가족들 책임지느라 힘들고 힘든 남성들에게 호주하라고 해 줘서 힘 없는 남편을 종이 호랑이라도 만들어 주는 것도 여성 쪽의 여유라고 생각되는군요.

남성과 여성은 서로 대립의 상대가 아닌 상생의 존재이고, 복잡하고 살기 힘든 세상에 여성들이 남성을 보듬어 주고, 남성을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대할 때 여성은 진정한 승리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지금 말한 저의 생각이 대한민국의 보통 여자들의 생각일 것입니다. 그래도 호주제를 폐지해야 한다면 대안을 확실히 만들어 놓고 국민 투표에 붙이길 바랍니다. 몇몇의 국회의원이 아닌, 여성운동을 하는 분들만이 아닌, 언론에 생각이 보도되는 사람만이 아닌 묵묵히 살아가는 국민은 무엇을 원하는가를 확연히 알 수 있는 길은 그나마 국민투표일 테니까요.

호주제 폐지는 개혁적이고 폐지가 아닌 것은 비개혁적이며 개혁은 선이고 보수와 유지는 악이라는 이분적인 논리에서 의원들은 벗어나길 바랍니다. 가족의 해체가 급속해지고 있는 요즈음 호주제 폐지로 가족의 해체를 더 가속화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작년 저희 반 학생은 36명이었고 이 중 2학기 때 4가구가 이혼했으며 이들의 이혼 사유는 남편의 경제적 무능력이었습니다. 이렇게 남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가정에서 버림 받으면 어떤 길을 가게 될까요? 답은 뻔합니다. 큰 소리치지만 여자보다 여리고 나약한 면을 갖고 있는 것이 남성이기에... 부모 이혼 후 중 3이나 된 남학생들이 제 앞에서 피를 흘리듯 흐느끼던 모습을 떠올리면 지금도 저는 눈물이 흐릅니다.

요즈음 어려운 경제로 힘든 가정과 가족을 그나마 지켜 주고 있는 것은 여러분이 죄악시하는 가부장적 사고가 아닌가하는 생각도 종종해 봅니다. 설령 호주제 폐지가 최선의 이상향이라 하더라도 톡 건드리면 깨질 것 같은 가정이 많은 지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호주제로 인한 폐해는 다른 법의 보완으로 얼마든지 가능할 것입니다.

여성의원들 또 여성부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선진국의 여성들이 남편 성을 따라 성을 바꾸는데 우리는 자신의 성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것과 남편의 월급 봉투가 고스란히 부인의 손으로 넘어가 집안의 경제권을 쥐고 있는 한국 가정의 대부분의 주부들은 가정의 누구보다도, 지구상의 누구보다도 우월한 위치에 있지 않은가를 다시 한 번 반문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의 남자들의 대부분은 여러분의 남편들 같이 많이 배우지 못했고 많이 가지지 못했으며 자신만만하지 못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2004.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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