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정부의 의료산업 규제 완화를 통해 IT융합의료기기 사업 분야에서 27조 이상의 매출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 사실이 확인됐다.
뉴스타파 취재진이 입수한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의료기기 규제 개선 요청”이라는 제목의 삼성전자 대외비 문건은 정부가 IT의료기기 규제를 완화한다면 당사, 즉 삼성전자는 27조 4천억원의 매출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삼성전자는 ‘대외비(Confidential)’로 분류한 이 문건에서 매출액 27조 4천억 원은 ‘당사의 마켓팅 조사 결과’라고 적시하고 있어 이 매출 예측치가 삼성전자가 실시한 시장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 문건은 삼성전자가 최근 식약처에 갤럭시 S5를 의료기기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함께 제출한 것이다. 뉴스타파는 김용익 의원실(보건복지위)을 통해 이 문건을 입수했다.
뉴스타파 취재진은 삼성전자 측에 27조 4천억원이라는 액수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산정된 것인지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삼성전자 측은 정부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대답할 수 없다며 확인 요청을 거부했다.
중소 의료기기 제조업계는 그 동안 단순한 심박계 측정 기기의 경우 의료법상의 의료기기에서 제외해 줄 것을 꾸준히 요구했으나 식약처는 이를 줄곧 거절해 왔다. 그러나 최근 삼성전자가 심박계 기능이 장착된 갤럭시 S5의 출시를 앞두고 심박계를 의료기기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하자 황급히 이를 받아들여 관련 규정을 개정, 고시한 바 있다.
서강대 서복경 연구교수는 정부가 중소기업의 규제 완화 요구는 수년 동안 외면하다가 관련 제품을 개발한 삼성전자의 규제 완화 요구는 바로 들어 준 것은 특정 대기업에게만 사실상의 특혜를 줘서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 동안 창조경제가 주로 중소기업을 위한 경제정책인 것처럼 주장해 왔다. 하지만 창조경제를 명분으로 내세운 삼성전자의 규제 완화 요구를 즉각 들어줌으로써 창조경제가 삼성과 같은 대기업에 특혜를 주기 위한 구실로 작용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첫댓글소비자의 힘 만으로는 .. 기업을 막을 수 없어. 당장 자본의 힘으로 전국의 빵집을 모두 밀고 프랜차이즈 빵집이 들어섰어. 어느 순간부터는 우리가 거기서 빵을 사고 싶지 않아도 자본이 밀고 들어오면서 어쩔수 없이 에펠탑빵만 사먹을 수 밖에 없는거지.. 그걸 막으려면? 결국 정치권으로 눈을 돌릴 수 밖에 없는거야.. 소비자의 권리? 자본앞에 얼마나 힘을 쓸 수 있을까 ...
@Conan OBrien소비도 소비지만 정말 정치권에 관심 가져야해. 그래야 법으로 저런 편의봐주기를 견제할 수 있는거거든.. 법인세 대거 깎아주고, 대기업 편의 봐주기, 불법 탈세 편법 증여 이런거 .. 세법 공부하다보면 대부분의 세법 개정이 삼성의 편법 때문에 그거 막느라고 엄청 복잡해지는 거라고 그러지. 삼성뿐 아니라 대기업의 부당이득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막는다거나 징벌적 배상제도를 도입한다거나.. 등등은 소비자의 힘만으로 되는게 아니라 대의민주주의를 통해서 밖에는없어. 나아가 중소기업 협력하청업체의 도산과 질좋은 일자리 감소까지. 그래서 정말 관심 가져야해.. 이재용이 마이너스의 손이라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지 궁금하다.
참 씁쓸하게도 이렇게 삼성의 횡포가 공공연하게 사회로 드러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삼성공채시즌엔 십만명이 넘는 지원자가 몰린다는거지 타기업에 비해서 그나마 본인의 역량으로 취업할수 있고 채용인원도 가장많고... 내가 취준생이라도 지원하겠지 이런 지배와 피지배의 매커니즘이 이젠 거부할수 없는 수준까지 와버렸어 우린 정말 노예인가.. 먹먹한 느낌이다
@Conan OBrien맞아 그것도 굉장히 슬픈일이지 현대와 삼성이 국내소비자를 우롱하고 호구취급한 덕분에 국내진출하는 해외기업들이 국내소비자를 개호구로 보는데 그것도 모르고 삼성이 최고라며 찬양하는게..휴 소비자의 권익을 바닥으로 내리치는 행동이라는걸 자각하지 못하는걸까 뭘까 여튼 삼성이 원천기술에 돈 엄청쏟던데 높은수준으로 개발하게 되기까지 히면 지금보다 더 삼성으로 물들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좀 두렵기도 해
첫댓글 소비자의 힘 만으로는 .. 기업을 막을 수 없어.
당장 자본의 힘으로 전국의 빵집을 모두 밀고 프랜차이즈 빵집이 들어섰어.
어느 순간부터는 우리가 거기서 빵을 사고 싶지 않아도 자본이 밀고 들어오면서 어쩔수 없이 에펠탑빵만 사먹을 수 밖에 없는거지..
그걸 막으려면? 결국 정치권으로 눈을 돌릴 수 밖에 없는거야..
소비자의 권리? 자본앞에 얼마나 힘을 쓸 수 있을까 ...
@Conan OBrien 응 포기하자는 말은 아니야. 이런 문제 의식을 꾸준히 제기하는건 중요하고 의미있는 일이지 .. 다만 불매만으로 효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혹시 너무 속상해할까봐 보태는 말이얌.
@Conan OBrien 소비도 소비지만 정말 정치권에 관심 가져야해. 그래야 법으로 저런 편의봐주기를 견제할 수 있는거거든.. 법인세 대거 깎아주고, 대기업 편의 봐주기, 불법 탈세 편법 증여 이런거 .. 세법 공부하다보면 대부분의 세법 개정이 삼성의 편법 때문에 그거 막느라고 엄청 복잡해지는 거라고 그러지. 삼성뿐 아니라 대기업의 부당이득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막는다거나 징벌적 배상제도를 도입한다거나.. 등등은 소비자의 힘만으로 되는게 아니라 대의민주주의를 통해서 밖에는없어. 나아가 중소기업 협력하청업체의 도산과 질좋은 일자리 감소까지. 그래서 정말 관심 가져야해..
이재용이 마이너스의 손이라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지 궁금하다.
@상큼발랄샤인 222공감해 여시야ㅠ
명불허전삼성 조온나싫다
여시 내일 한번더읽을게 글올려줘서 고마웡♥
맙소사. 제목 보고 뭔 소린가 했는데... 정부는 삼성의 개임?
닭통이 하는 말엔 한 치의 진실도 없구나... 말이나 못하면.... 정말 이쯤되면 주둥이로 똥싸는 수준이다... 삼성은 말할 것도 없고....
긍데 S5는 폰 아니얌? 의료기기야? 뭐징.. 이해가안대 ㅜㅜ아..아래링크다봐야하남
이나라가 어떻게될라고...하..나도 용기가없다 가만히앉아있는내가무력하다
내다음폰은아이폰인가.
안사요
나 의료계인데 의사끼리 엄청 많이나오는 사항중하나
샘성나라다 ~(ㅇㅅㅇ)~
그냥 다 싫다 삼성도 삼성 뒤 봐주는 정부도 맘에드는게 하나도 없어.. 자꾸 관심 아예 끄고 살고싶음.. 그게 차라리 속 편하고 행복할 것 같아서.. 에휴
참 씁쓸하게도 이렇게 삼성의 횡포가 공공연하게 사회로 드러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삼성공채시즌엔 십만명이 넘는 지원자가 몰린다는거지 타기업에 비해서 그나마 본인의 역량으로 취업할수 있고 채용인원도 가장많고... 내가 취준생이라도 지원하겠지 이런 지배와 피지배의 매커니즘이 이젠 거부할수 없는 수준까지 와버렸어 우린 정말 노예인가.. 먹먹한 느낌이다
@Conan OBrien 맞아 그것도 굉장히 슬픈일이지 현대와 삼성이 국내소비자를 우롱하고 호구취급한 덕분에 국내진출하는 해외기업들이 국내소비자를 개호구로 보는데 그것도 모르고 삼성이
최고라며 찬양하는게..휴 소비자의 권익을 바닥으로 내리치는 행동이라는걸 자각하지 못하는걸까 뭘까 여튼 삼성이 원천기술에 돈 엄청쏟던데 높은수준으로 개발하게 되기까지
히면 지금보다 더 삼성으로 물들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좀 두렵기도 해
삼성공화국....당장 직구막는다거나 해외소비한도 정해놓는것만봐도ㅎㅎ
이게 의료민영화로 나온 일이야?!
나 꼭 외국으로 떠야겠어
가서 먹고 살 준비 해놔야겠다 진심 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