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혼 옹호자들에 대한 반박 메뉴얼

[네셔널헬쓰]

출처 - 다실련

매매혼을 옹호하는 자들의 주장은 대개 다음의 2가지로

요약됩니다.

1. “농촌의 만혼문제 해결을 위한 최고의 대안이 매매혼 밖에 없으므로

매매혼을 현실적으로 인정할 수 밖에 없다.“

2. “매매혼과 정상적인 국제결혼을 구별할 아무런 방법이 없으므로

매매혼을 근절 시키겠다는 것은 국제결혼 자체를 근절 시키겠다는

말이나 다를게 없는 비현실적인 주장이다.“

매매혼에 관련된 아무리 긴 논쟁이라도 옹호자들의 근거는 저 두가지에서

절대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에 대해 하나하나 논박을 해보겠습니다.

1. “농촌의 만혼문제 해결을 위해서 매매혼은 인정해야 한다."

위 전제를 논파하기 위한 첫 번째 반박논리는 “인권”입니다.

농촌이 아닌 국가적인 만혼문제라도 매매혼은

반인륜적, 반인권적 행위이기 때문에 애당초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강력하게 피력을 해야 합니다.

잘못된 것은 근절의 대상이지 인정과 용인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문제의 해결은 어디까지나 정상적이고 건전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금 당장 배고픔을 면해보자고 도둑질이나 강도질을 현실적으로

이해하고 인정하고 국가가 지원금으로 장려까지 해야 한다는 주장이

비상식적인 주장인 것처럼 매매혼에 관한 사항도 똑같습니다.

만혼문제 해결을 위한 다른 방안들은 죄다 제쳐두고 오로지

매매혼만을 내세워 매매혼만이 유일무이한 해답이라는 주장은

처음부터 논할 가치도 없는 억지에 불과합니다.

또한 가난한 국가의 여성을 돈을 주고 사오는 형식으로

국내의 결혼문제를 해결한다는 발상 자체가 정상인의

사고방식인지 오히려 강력하게 따져 물어야 하고

이것은 해당 국가와 여성에게 대한 심각한 인종차별적인

시선이란 점을 부각 시켜야 합니다.

이런 기초적인 인권과 인륜 문제를 두고

진지한 얼굴로 할지 말지를 두고 논한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며 논할 가치도 없는 명제입니다.

상대가 뭐라고 고함을 치건 간에 매매혼 자체가 잘못이며

어떤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내세울 가치조차 없다는 점을

강력하게 피력해야 합니다.

두 번째 반박논리는 과연 매매혼이 농촌총각의 만혼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지에 관한 통계학적인 분석 근거입니다.

매매혼의 비율은 농촌은 불과 10% 비율에 지나지 않고

80% 이상이 도시민이라는 통계가 매매혼=농촌문제 해결이란 주장의

허황됨과 거짓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해당 언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4042117075&code=960201 

따라서 지금 행해지고 있는 매매혼 자체가 농촌문제와는

무관하게 도시민들을 대상으로 행해지고 있으니만큼

농촌의 만혼문제 해결과도 연관이 없다고 논박하면 되겠습니다.

설령 현 도시와 농촌의 매매혼 통계가 농촌이 99% 결과라고 해도

이미 매매혼 자체가 반인륜, 반인권적 행위이므로 농촌문제의

해법으로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2. “매매혼과 정상적 국제결혼을 구분할 아무런 방법이 없으므로

매매혼 반대는 국제결혼 반대나 마찬가지 주장이다.“

아마 가장 많은 시민들이 말문이 막히는 대목이 아닐까 합니다.

이에 대한 논박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http://www.hani.co.kr/arti/opinion/because/480783.html

다문화 조장의 핵심 언론들도 이미 매매혼을 인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매매혼의 행태가 어떤 것인지 지적하고 있습니다.

위 언론 보도뿐 아니라 “매매혼”을 검색 키워드로 사용해서

검색을 해보면 무수한 언론과 단체에서 매매혼에 대해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② 위 자료들을 근거로 하여 매매혼을 규정하면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진행이 되면 매매혼입니다.

ⓐ결혼중개업체에 등록하여 다음과 같은 양식의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주로 비용이 계약서의 주 내용인걸 아실 수 있습니다.

ⓑ중개업체에서 제시한 남성의 돈 액수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역서를 작성합니다.

ⓒ내역서 작성후 남성이 법부무 교육을 받습니다.(정상적인 국제결혼이나 결혼에서는 볼 수 없는 광경입니다.)

ⓓ교육 수료(?)후에 가장 문제가 많은 과정인 현지에서의 신부선택 및 결혼이 있습니다.

위 도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5박 6일의 짧은 일정에다 심지어 수많은 여성을

세워놓고 마치 물건을 고르듯 하는 식으로 진행되며 전 과정이 정상적인 인간이

할 수 있는 결혼인지 의문마저 드는 행태들입니다.

다문화 이전 국제결혼이 저런 모습을 띈 적이 없었습니다.

다문화 광풍이 불기 시작하면서 만연한 잘못된 결혼문화이며

명백하게 정상적인 국제결혼과 구분이 확연한데도 불구하고

단지 다른 국적끼리의 결혼이라는 단세포적인 근거로 정상적

국제결혼과 매매혼을 구분할 방안이 없다는 것은 어불성설에

불과합니다.

③ 지난 2006년에 이미 유엔에서는 한국의 국제결혼이

비정상적인 매매혼으로 만연하고 있다고 지적한바가 있습니다.

이는 Jorge A.Bustamante UN 이주민 인권 특별보고관이 한국을 방문

하면서 지적한 사항으로 국제결혼을 지적한게 아니라 매매혼이라는 용어로

분명히 양자를 구분하고 있음이 분명하며 이미 국제사회에서도 한국의

현 매매혼 문화에 대해 인지를 하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위 3가지 자료를 종합해 보면 매매혼이라는 것은 결국 돈을 조건으로

액수에 따라 선택할 사람이 정해지며 사람의 선택도 마치 물건

고르듯이 선택하게 하는 방식이며 일주일도 안되는 짧은 기간내에

모든 것이 결정이 되고 서로에 대한 이해나 사랑, 이후의 한국 생활에 대한

그 어떠한 구체적 계획이나 의지가 보이지 않는 결혼을 의미합니다.

당연히 서로의 상태나 기타 다른 조건등은 “주요” 고려대상이 아니기에

매매혼 자체가 한국의 나이 많거나 결혼에 상당히 불리한 조건등을 가진

남성들이 어린 여자들을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변질이 되어 버리는건

정해진 수순이었습니다.

앞서 보인 통계자료에서 도시민의 매매혼 비율이 80%를 넘어간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이상 살펴본바와 같이 매매혼과 정상적 국제결혼을 구별할 방법이 없다는

옹호자들의 궤변은 거짓임이 증명되었으며 분명히 매매혼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시행이 되고 있으며 정상적 결혼과 명백히 구분되는 특징도 있습니다.

또한 유엔을 비롯해 다문화주의자들 마저도 매매혼의 존재는 인정을 하고 있으며

그것이 현재 한국에서 행해지는 국제결혼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모습이란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띠라서 매매혼과 국제결혼을 분명히 구분을 하지 않고 지금같이 그대로 한데 묶어

다문화 가정이란 용어로 방치를 해두게 된다면 결국은 정상적인 국제결혼가정까지

피해가 가고 그들의 이미지에도 심각한 손상이 초래가 될 것이 뻔하니 매매혼을

엄격히 구분해야 하며 또한 더 이상 매매혼이 발 붙이지 못하게 근절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이들 매매혼 가정에게 복지등의 이유로 지원금이나 각종 혜택을 준다면

이는 근절이 아니라 오히려 조장을 하고 있는 어리석은 짓임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상 옹호자들의 대표적인 2가지 주장들과 논박근거들을 살펴 보았고

추가적으로 이렇게 처음 전제부터 잘못된 결혼이 어떤 사회문제들을

양산하고 있는지 통계적 자료들을 살펴 보기로 하겠습니다.

다문화 가정의 붕괴율에 대한 자료들 입니다.

① http://news.mk.co.kr/v3/view.php?year=2010&no=693353

소위 말하는 다문화 가정의 4년내 이혼율이 무려 79%에 달한다는 현대경제연구원의

자료입니다. 또한 현재 한국에서 진행되는 다문화 가정 광풍이 빈곤의 수입에 불과하며

국익에 결코 도움이 안된다는 자료도 동시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②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1050815364257553&outlink=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1/09/20/2011092000041.html

2번 자료에서 주목해야 할 사실은 재판을 통한 총 이혼건수 2만9000여건 중에서

다문화 가정의 이혼건수가 6500여건이라는 통계청의 발표를 통계학의 기초마저 무시한

한심한 거짓으로 이용하고 있는 사깃꾼들이 상당수라는 것입니다.

즉, 총 이혼건수 2만9천의 수치를 한국인들만의 이혼건수라고 하고 다문화 가정의 이혼건수는 그보다 적은 6500건이니 다문화 가정이 문제가 있고 매매혼이 근본원인이라는 주장은 틀렸다는 어이없는 억지를 늘어 놓고 있습니다

위 통계청 발표에서 2만9천건은 다문화 가정과 한국인 가정이 모두 포함된

이혼건수이며 한국의 전체 가정에서 다문화 가정이 차지 하는 비율이 겨우

1.7%인데 그 1.7%가 무려 전체 이혼율의 20%가 넘는 수치로 나왔다는 것은

사실상 정상적으로 유지되는 다문화 가정이란데가 거의 없다는 자료가 됩니다.

알기 쉽게 얘기를 한다면 백명 중에 고작 2명이 20명 분에 달하는 문제를

내놓고 있다는 말이니 얼마나 비정상적인 상황인지 이해가 가리라 봅니다.

또한 서울가정법원 한곳에서만도 전체 이혼 소송 1만2500여건 중 다문화가정의

이혼소송이 5300여건으로 전체 이혼소송의 42.4%로 역시 2% 미만의 다문화 가정이란

집단 하나가 전체 이혼 소송의 절반 가까이 달하는 수치라는 비정상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의 이혼율은 2004년 900여 건에서 2010년 6500건으로 불과 6년만에

620% 급증했으니 이래도 문제가 없고 농촌총각 결혼문제니 아름다운 다문화 사회니

하는 사람들은 관련 업자들 외에는 정상인들이 아닐 것입니다.

③ 이혼율 뿐 아니라 위장 결혼도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KBS 뉴스 보도에 의하면

결혼으로 들어온 외국 여성들이 한해 3천명 이상씩 사라져 버린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비정상적인 결혼문화가 매매혼이므로 이혼율 외에 저런식의

악용으로 인한 사례들도 당연한 일일 겁니다.

2명분의 비율로 무려 20명분의 이혼율을 양산하고 있으며 무려 3천이라는

위장결혼자를 양산하고 있는 매매혼을 단지 일부의 문제일뿐 매매혼 자체는

문제가 없고 잘 살고 있다는 사람은 관련 업자로 치부를 하셔도 좋습니다.

④ http://www.segye.com/Articles/NEWS/SOCIETY/Article.asp?aid=20110731002383&subctg1=&subctg2=
국제결혼의 감소세에 관한 자료입니다.
한창 매매혼을 국가에서 장려를 하고 미화에만 치중하던 2000년에서
2005년 사이 5년동안 4배 가까이 증가했고 전체 결혼 가운데
국제결혼의 비율은 같은 기간 3.5%에서 13.5%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관련업자들의 사기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문제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하던 2007년 부터 꾸준하게 하향세를
그려 현재는 10%대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렇게 정부 차원에서 미화하고 선동하고 심지어 자국인 역차별까지
불사해 가면서 천문학적인 액수의 비용을 들여 지원을 함에도 불구하고
감소세라는건 그만큼 문제가 많은 결혼 문화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국제결혼 피해자들로 구성된 단체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며 세금으로 이들
매매혼 가정에 대한 지원을 해주고 있는 실정이며 그 액수가 기존의 복지예산마저
다 깎아 먹을 지경으로 가고 있습니다.
 
불과 1.7%의 비율인데도 국내 이혼율에 지대한 공헌뿐 아니라 비정상적 혼인으로
인한 각종의 사회문제와 가정이란 특성상 대를 이어 끊임없는 문제의 발생 가능성
등의 불안요소로 이미 자리를 잡았고 천문학적 세금지원으로도 이들의 요구를 다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문제거리 라는걸 감안한다면 이들의 숫자가 더 늘어나면
어떤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하리란 것은 불을 보듯 자명한 일일 것입니다.
한마디로 현 매매혼은 빈곤과 사회문제의 수입일 뿐이며 그로인한 고통은 당사자들과
국민들이 모조리 져야할 중대한 문제입니다.
 
더 많은 지원금을 자기네들에게 주면 매매혼 가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이권팔이들의 주장은 사깃꾼의 논리일 뿐이며 인권과 인륜이란 기초적인 사항마저
무시한 것이 매매혼이므로 지원금 책정이 문제가 아니라 오로지 근절만이 모든 것의
해답이 될 것이며 정상적 국제결혼 가정을 보호하며 나아가 사회혼란을 막는 길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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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그렇지 - 2000년~2011년까지 국제 결혼 건수를 모두 합하면 대략 32만 건입니다.
그런데 현재 다문화 가정 숫자는 14만 가정입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18만 가정은 지난 10년간 다 어떻게 됐을까요?
18만 가정은 파경을 맞은 겁니다.
즉, 지난 10년간 절반이 넘는 60%에 가까운 다문화 가정이 파탄 났다는 얘깁니다.
이 정도도 엄청난 수치인데,
최근에는 거의 80%가 평균 4.7년 살고 이혼한다고 하죠.
이런데도 다문화가 희망이고 대다수가 건전하게 잘 살고 있다고 말하는 얼빠진 인간들은 과연 어떤 인간들일까요?

[[대구]아기돼지]

좋은자료 감사합니다

[천상연]

잘살고 있는데 왜? 쓸데없는 소릴 하냐는 분들도 계시지만 아니여.. 대부분 이혼이나 가출입니다.

[민로당해체]

미친...21세기에 집단인신매매라니...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이자 선진경제국이 맞습니까? 충격이네요. 자칭 진보인권단체는 자기네들이야날로 나치 인종차별자네여. 어린 후진국출신여성을 $$몇푼에 사고파는걸 천성하는 역겨운 위선자들

[민로당해체]

진보인권단체에게 묻고싶어요. 매매혼 찬성하는 당신네 눈에는 팔려오는 여자애들고 딸을 만리타향에 파는 그녀 부모의 눈물이 보이지 않느냐고 말입니다. 자칭진보집단은 냉횰한인가요?

[znzn]

인권단체나 정부 관리, 국회의원들 솔선수범으로 1자녀 1외국인 배우자(동남아,서남아 노동자출신) 결혼 시키면 다문화 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