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8일 지경부 간담회 결과 요약-태양광예산 4대강 운하(정비) 토목공사에 몰아주기 배당하나??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o:p></o:p> 4월 28일 지경부가 태양광업체와 가진 간담회 내용이 일부 알려 지면서 그 동안 우려했던 예산부족으로 인한 정책변화에 대해 태양광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o:p></o:p> 2009년 발전차액 지원제도 CAP을 기존 남아있는 195MW 물량중 금년에는 50MW만 설치허용, 2009년 4월 29일 기준 발전사업 인허가 완료 및 공사개시신고 득한 사업만 설치할 수 있고, 공사개시 신고일로부터 3개월내 사용전검사까지 완료, 신규허가는 없는 것 등의 간담회에서 나온 주요내용은 통상의 유예기간 등이 없이 관련법령을 개정하여 시행될 것이라함.   <o:p></o:p> 이번 간담회에서 볼 수 있듯 정부 예산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지며, 저탄소 녹색성장은 4대강 운하(정비) 토목공사에 몰아주려는 듯 보여 지고….   <o:p></o:p> 이에 태양광산업 업계는 그동안 정부정책을 믿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며, 닭 쫓든 개 지붕 처다 보듯, 고난의 태양광산업이 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정책발표에 앞서 물밑에서 소용돌이 치고 있다.   <o:p></o:p> 지속 가능한 개발과 성장, 이 시대의 트렌드는 MB의 MKE가 예측하고 계획할 수 없는 손바닥 뒤집듯 하는 정책으로 또 하나의 구시대적 유물로 전략하고 말것인지 그 귀추를 주목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   <o:p></o:p> - 아마 소설로 알라서 새겨 잡수시기 바라며, 공익을 해할 목적이 없고, 희망찬 미래를 향한 염원으로 쓴 픽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