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513 초선까지 나서자 한 발 물러선 靑… "文대통령, 의견 수렴할 것"

[담바우]

210513  초선까지 나서자 한 발 물러선 靑… "文대통령, 의견 수렴할 것"

야당이 부적격으로 지목한 장관 후보 3인(임혜숙, 박준영, 노형욱)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초선들도 최소 1명의 낙마를 공식 요구하면서 당-청 간 긴장이 고조되자 청와대는 "의견 수렴을 할 것"이라며 한 발 물러섰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5월 12일 출입기자들에게 "대통령께서 금요일(5월 14일)까지 국회에 의견을 요청했다. 그때까지 다양한 의견들을, 다양한 경로를 통해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직전에 또다른 청와대 관계자가 "초선 의원 모임 중 한 명이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안다"고 말해 논란이 일자 이 고위관계자는 "한 명인지 아닌지를 혼동한 측면이 있다"며 직접 정정에 나서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에서 수렴된 여론을 청와대가 마치 초선 의원 1명의 의견인 것처럼 호도했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를 바로잡은 것이다.

이처럼 청와대는 이 문제가 당청 갈등으로 비화되는 것을 경계하면서 당 안팎의 여론을 적극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4주년 기자회견에서 "야당이 반대한다고 검증 실패는 아니다"며 세 후보자의 발탁 배경을 일일이 설명하면서 이해를 구했지만 여권에서도 낙마 불가피 목소리가 분출되면서 청와대 내부 기류도 급속히 바뀌고 있다.

애초에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오는 5월 14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요청한 것도 임명 강행을 위한 수순이 아니라 여론 수렴을 위해 시간을 벌기 위한 차원이었다는 말도 나온다. 특히 청와대에서는 초선 의원들이 최소 1명의 낙마는 불가피하다며 적극 목소리를 낸 것에 대해 신경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이번 일을 계기로 당청 관계가 얼어붙는다면 임기 말 국정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할 뿐 아니라 레임덕이 보다 가속화될 위험이 있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당의 의견을 수렴해서 최소 1명 이상을 낙마시키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오는 5월 14일로 예정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 회동이 청문보고서 재송부 마감시점과 겹치는 만큼 이날이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금요일 모임에서 자연스럽게 애기가 나올 것이고, 그 자리에서 중요한 의제가 될 수도 있다"며 논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文대통령 사저 '찬반논쟁' 일단락… 양산 하북 주민들 반대 철회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후 거처할 경남 양산 사저 건립과 관련해 주민들과 마찰이 일단락 됐다. 양산시와 청와대가 주민들과 소통에 나서자 마을주민들도 화답하면서 마음을 돌린 것이다. 5월 12일 양산시는 지난 5월 11일 하북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대통령 사저 관련 간담회'를 개최해 양산시 입장을 표명하고 사저 건립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와 협력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김일권 양산시장, 비대위와 하북면 14개 사회단체 대표, 청와대 경호처 등 30여명이 참석했다.당초 간담회는 지난달 4월 23일 개최될 예정이었지만 비대위가 '대통령 사저 공사 반대' 현수막을 양산시가 철거한 것에 반발하면서 주민들이 모두 불참해 무산된 바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 비대위와 14개 단체 등은 사저 공청회 미개최와 건립반대 현수막 철거 건에 대해 양산시장 사과를 요구했다.

또 사저 건립으로 인한 주민 피해 대책과 향후 하북면 발전방안에 대한 양산시 입장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일권 시장은 "주민 불편함이 있다면 대통령 사저 공사와 상관없이 해결해야 하고 불편사항을 제안해 달라"며 "주민대책위 등이 요구한 사저 인근 마을 진입 도로 확장, 주차장 조성 등 사회기반시설 확충을 적극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양산시는 간담회 이후에도 하북면 발전계획에 대해 면민과 정기적인 간담회를 개최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할 계획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청와대 경호처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간담회를 공사와 직접 관련이 있는 평산마을 주민으로 제한해 개최했다"며 "돌이켜보니 하북면 주민대표를 초청해 폭넓은 소통을 하는 것이 좋았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께서는 어떤 식으로든 주민 불편과 갈등을 원하지 않으며 주민과 원활한 소통을 기대한다"며 향후 소통과 협력을 약속했다. 비대위도 사저 건립 반대 행동도 중단하고 하북면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비대위 등 하북지역 사회단체는 청와대와 양산시가 면민과 소통을 하지 않는다며 지난달 4월 21일 마을 주변과 도로에 공사 '반대' 현수막을 부착했다. 이에 다른 하북면민, 문재인 대통령 기존 사저가 있던 매곡마을에서는 '환영'을 알리는 맞불 현수막을 걸면서 사저 공사 찬반 논란이 불붙었다. 이후 청와대는 지난달 4월 28일 사저·경호 시설 공사를 일시적으로 중단한 바 있다.

소득 없는 80세 노부모도 건강보험료 '폭탄'… "월 22만원 낼 판"

공시가격 인상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에도 영향을 준다. 직장이 없는 은퇴자들에 대해서는 보유 자산과 월수입 등을 종합해 건보료를 책정하기 때문이다. 올해 3월 발표된 주택 공시가격은 11월 부과되는 건보료부터 적용된다. 공시가격 인상으로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는 은퇴자들의 피해가 가장 크다. 현행 규정상 공시가격이 15억원 넘는 집을 소유하고 있으면 소득 한 푼 없더라도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한다.

공시가격 9억~15억원 사이의 집이 있으면서 각종 소득이 연 1000만원을 초과해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되면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면서 한 푼도 내지 않던 건보료를 매달 수십만원 내야 할 수 있다. 1년에 한 차례 납부하는 종부세, 두 차례 나눠 내는 재산세와 달리 건보료는 매달 내야 한다는 점에서 소득이 거의 없는 은퇴자들에겐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정부는 올해 공시가격 인상으로 1만8000여 명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해 월평균 23만8000원의 건보료를 새로 납부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연간 기준으로 285만6000원에 이르러 웬만한 보유세 증가폭을 뛰어넘는다. 반발을 의식한 보건복지부는 내년 6월까지 납부액을 50% 한시 감면해주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월평균 11만9000원에 이르는 데다 감면 기간이 8개월에 불과해 부담이 적지 않다.

주택 평가가치가 올라가면서 기존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부담도 늘어난다. 복지부 추계에 따르면 시세 7억1000만원인 아파트를 보유한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는 월 5000원, 14억3000만원인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가입자는 월 1만1000원의 건보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부담을 감안해 500만원을 재산 평가 기준(과표)에서 일괄 공제하기로 했지만 부담 완화폭은 크지 않다.

공시가격 인상에 과표 500만원 공제 효과까지 합하면 건보료가 인상되는 가구가 127만1000가구, 인하되는 가구는 237만3000가구가 될 것으로 예상됐다. 수치만 놓고 보면 건보료 부담이 줄어드는 가구가 110만 가구가량 많다. 하지만 인하되는 가구의 건보료 인하폭은 미미한 수준이다. 시세 1억1000만원의 연립주택에 사는 지역가입자의 월 건보료가 4900원에서 4400원으로 500원 줄어드는 수준이다.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은퇴자들의 고통도 커지고 있다. 지난해 말에는 “80세를 바라보는 노부모가 소득은 한 푼도 없는 가운데 공시가격 급등만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월 22만원의 건보료를 내게 됐다”는 자녀의 호소문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오기도 했다. 그는 호소문에서 “한곳에 오래 산 것이 죄인가”라며 “정부 책임인 부동산 폭등으로 국민들이 괴로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재산 증가를 이유로 피부양자에서 탈락한 이들은 지난해까지 5년간 6만3896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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