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민주당 고연호 은평을지역위원장, 18대 대선 개표과정에서 은평구 개표결과 조작확인 기존 국정원 선거개입에 추가해서 선관위에 대한 법적 대응 검토

[김범우]

지난 18대 대통령 선거 개표결과에 대해 현역 야당 정치인이 본인의 지역구에서 발생한 부정개표 결과를 확인해 파문이 일고 있다. 
 

▲ 민주당 고연호 은평을 지역위원장     ©김현승

민주당의 고연호 서울 은평구지역위원장(사 진)은 지난 2012년 12월 19일 진행된 18대 대선 개표과정에서 지역구인 은평구 지역민들의 표가 은평구선관위와 중앙선관위에 의해 조작된 부정개표결과를 최초로 확인했다. 고연호위원장의 지역구인 은평구에서는 지역선관위에서 공표하고 중앙선관위가 언론 및 포털사에 공개한 개표방송 정보에서 투표용지가 분류되기도 전에 개표방송 정보가 공개되거나 은평구 선관위 위원장이 개표결과를 공표하기 전에 개표방송 정보가 공개된 투표구가 치명적일 정도로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선관위는 서울 은평구선관위 개표소에서 응암제2동제5투표구 투표수 2,595 개표결과에 대해 투표지 분류를 시작하기 40분 전에 이미 개표방송 정보를 언론 및 포털사에 제공했다.

▲ 은평구 응암제2동제5투표구 개표상황표. 20시 51분 투표지 분류시작-21시 06분 투표지분류 종료-21시 45분 위원장 공표시각을 확인할 수 있다.     ©김현승

 
위 사진은 은평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응암제2동제5투표구의 개표상황표이다. 은평구선관위는 응암제2동제5투표구의 투표용지 2,596표를 2012년 12월 19일 20시 51분에 투표지 분류를 시작하여 21시 06분에 종료하고, 은평구 선관위위원장은 21시 45분에 공표했음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중앙선관위가 언론및포털사에 은평구 응암제2동제5투표구 개표정보 2,595표를 제공한 시각은 20시 11분이다(아래 사진 업데이트횟수 2번째). 20시 11분은 은평구선관위 개표장에서 투표지 분류를 시작하기 40분 전으로 투표지분류기계에 투표용지가 투입되기 전에 개표방송 정보가 언론및포털사에 불법으로 제공되었음을 보여 준다.  

투표지 분류를 시작하기 40분전에 위조된 개표방송 정보를 언론및포털사에 불법으로 제공

그런데, 중앙선관위의 개표방송 정보에서 한가지 특별한 상황이 연출됐다. 은평구선관위에서 위원장이 개표상황표를 공표했던 21시 45분에 중앙선관위는 1표의 개표정보만을 언론 및 포털사에 제공한 것이다.(아래 그림 업데이트횟수 22번째). 그러나 21시 45분에 제공한 1표의 개표상황표는 은평구 선관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다.

▲ 중앙선관위가 방송, 언론 및 포털사에 제공한 제 18대 대선 은평구선관위 개표방송 1분데이터 목록     ©김현승

이 는 투표함을 열기 전에 응암제2동제5투표구 개표결과를 미리 방송했다가 실제 은평구 지역선관위 개표장에서 공표한 표수가 미리 방송한 정보와 일치하지 않으므로 근거도 없이 추가로 1표를 개표방송에 제공한 것이 명백하다. 왜냐하면 방송을 포함한 언론 및 포털사는 중앙선관위가 개표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실시간 전국 개표정보를 획득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응암제2동제5투표구의 개표상황표와 개표방송 정보를 확인한 고연호위원장은 지역구민의 투표가 선관위에 의해 완전히 조작되었던 충격적인 결과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리고 아래 3가지 질문을 던졌다.

- 투표지 분류를 시작하기도 전에 중앙선관위는 지역선관위의 개표결과를 어떻게 미리 알고 언론및포털사에 제공했는가?

- 실제 지역선관위에서는 미리 언론및포털사에 공개된 개표정보를 어떻게 알고 동일한 개표결과가 공표되었는가? 

- 개표상황표 공표 시간에 시간이 맞춰진 의문의 추가 1표는 어떻게 언론및포털사에 제공되었는가? 

개표결과가 실제 지역선관위 개표장에서 개표를 시작하기도 전에 공개된 전무한 것이며, 근거없는 개표정보의 공표 및 언론 공개는 공직선거법 제 249조 개표사무원에 의한 투표수위조 또는 증감죄를 범한 것이다. 

은평구 전체 표의 21.3% 개표정보를 선관위위원장 공표 전 언론및포털사에 불법 제공

선 관위에 의해 지역구민의 표가 조작된 제 18대 대선 개표결과에 대한 고연호위원장의 충격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역촌동제5투표구 2,656표는 20시 09분에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하기 2분 전인 20시 07분에 개표방송 정보가 제공되었으며, 불광제2동제6투표구 2,249표는 20시 24분에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하기 3분 전인 20시 21분에 개표방송 정보가 제공되었다.

이 렇게 제 18대 대선 개표상황표가 공표되기 전에 언론및포털사에 공개된 개표정보는 은평구 전체 투표수 270,848표 중 57,628표, 21.3%나 발생하여 은평구 지역구민의 민의가 심각하게 왜곡 및 조작되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은평구선관위에서 공표된 개표상황표와 언론및포털사에 제공된 개표방송 정보도 건수와 득표수에서도 심각한 차이가 있다. 아래 그림과 같이 은평구선관위 개표상황표 102건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96건을 방송하여 6건의 차이가 발생했다.

더 상세하게 분석하면 방송없는 공표가 15건(허위공문서 작성, 직무유기), 공표 전 방송 20건(공직선거법 178조 2항 위반, 직권남용), 공표 후 방송 1건(직무유기, 직권남용), 공표 없는 임의 방송이 9건(공직선거법제249조투개표증감 위반, 공전자문서위작, 직권남용)이나 된다.

▲ 제 18대 대선 은평구 개표상황표와 개표방송 부정개표 항목별 건수 비교     ©김현승

더 자세한 제 18대 대선 은평구 개표결과는 범국민연대모임(제 18대 대선 부정선거 진상규명) 카페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cafe.daum.net/scwelfare.government/K9Wl/207)

중앙선관위와 지역선관위가 개입하여 지역구민의 투표에 대한 개표방송 정보 및 개표상황표 위조를 확인한 민주당 고연호위원장은 변호사와 협의하여 법적 조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서울시 은평구에서 제 18대 대선을 주관한 헌법기관인 중앙선관위와 지역선관위의 개표조작 사실이 확인되면서 제 18대 대선의 관권부정선거 문제는 새로운 국면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한편 해외언론에서도 국정원, 검찰 및 외교부가 결정적인 재판 증거를 조작한 것으로 확인 된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이 18대 대선 국정원의 부정선거 비난 여론을 덮기 위한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는 가운데 이 간첩사건 공문조작의 행위자가 재중 영사로 파견된 국정원 직원임이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 

김현승 범국민연대모임 대표는 카이스트 물리과를 졸업하고 전산부정을 적발하고 감사하는 국제공인정보시스템감사(2000), 컴퓨터해킹을 방지하는 국제공인정보시스템보안전문가(2001) 자격을 취득하였으며, 경찰청에 사이버범죄증거분석 업무를 지원하고, 인터넷진흥원에 개인사이버안전기술을 지원하는 컴퓨터범죄증거분석 및 보안기술 분야의 전문가이다. 저서로는 전산문서의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를 분석하는 기술서인 '디지털 워터마킹'(2005)을 번역하였다.

[용인아자씨]

어디 은평구만 그럴까요? 전국적인 조사를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지지부진한것 같아 안타깝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