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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 제4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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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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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석 | : 소병훈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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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더불어민주당 추미애대표 면담신청 |
1. 더불어민주당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는 한국전쟁전후를 통하여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에 의해 학살된 백만유족으로 구성된 전국유족회와 국가 공권력에 의해 희생을 당한 의문사및 피해 유족들의 모임입니다.
3. 단체 유족들은 제1기 진실화해위원회의 부실한 조사과정으로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미신고 유족들이 전체의 90%에 이르고 있습니다.
4. 이에 19대 국회에서는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를 수차례 개최하고 그 결과 불행한 과거사 해결을 촉구하여 17명의 여.야 의원들이 ‘과거사 기본법’ 제, 개정안을 개별 입법 발의하였으나 3년이 넘도록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대로 된 심의한번 해보지 못한 채 폐기처분되고말았습니다.
5. 단체 유족들은 법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국회 남문 등 많은 곳에서 240여 일 이상을 1인시위를 전개하였으며 "국회과거사 기본법" 제정 촉구 범국민 서명운동을 지금도 전국각지에서 전개하고 있습니다.
6. 더불어민주당의 이번 2016년 20대 총선 공약집에 7대 약속 가운데 12항목 과거사에 대한 완전한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을 추진하고, 국가폭력의 피해자를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우리 단체 유족들은 희망을걸고있습니다.
2월1일 더불어민주당 소병훈의원이 대표발의한 "진실화해를위한 일부개정안"이 60여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하였습니다.
7. 박근혜정부의 부도덕성과 국정농단의 책임을 묻기위해 광화문광장에서 촛불시위가 14차까지 진행되고있습니 다. 불행한과거사정리를 통하여 수권정당의 기반을마련하기위한 더불어민주당의 추미애대표님과 당의입장을 듣고자 면담을 신청하오니 청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추 대표님!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와 ‘올바른과거청산을위한단체협의회(준)’에서는 이번 야대여소의 정국을 환영합니다.
한국전쟁 전후를 통하여 부당한 국가 공권력에 의해 조부모형제를 무참히 잃고 국가를 원망한 채 60여년이 넘도록 한 맺힌 세월을 분노와 자탄 속에서 살아온 100만 유족들과 독재정권 시절 국가 공권력에 의해 목숨을 잃은 유족들은 오늘도 한분두분 유명을 달리하고있습니다.
우리 단체 유족들은 오로지 바라는 것이 있다면 불행했던 과거사의 매듭을 우리 세대에 해결하여 다시는 이 땅에 우리가 겪은 불행이 재발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일부 발굴된 유해마저 폐광산 지하갱도에서 방치되어있고 열악한 환경과 비위생적인 시설을 갖춘 일부 지방대학 유해안치소에 임시 보관되어 있습니다. 안치장소가 협소하여 발굴된 유해마저 수용할 수 없어 유해발굴현장 컨테이너에 방치되어있는 부도덕한 현실이 대한민국의 민낯이 되어 전세계인들의 비난과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에 의해 목숨을 잃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자살로 판정해버려 의문사로 계속남아 있습니다.
일부 밝혀진 사건의 후속조치마저도 이명박 정권의 5년과 박근혜 정부인 지금까지 아무런 실질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수수방관하고 있어 유족들의 분노와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특히, 19대 여대야소의 아픔을 겪어 온 우리 단체 유족들은 더불어민주당의 20대 총선의 승리에 대해 고무를 받았고,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5년 5월 여, 야 합의로 진실과 화해를 위한 기본정리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진실화해위원회’가 구성되어 조사에 착수하여 만 3년 동안 진상규명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사회적 환경이 채 조성되기도 전에 졸속하게 제정되었던 법의 미비점을 보완하지 못한가운데 1년이란 짧은신고기간과 부실한조사속에서 미신고 유족들을 양산시켰고 이명박 정권은 법정조사기간마저 채우지 않은 채 문을 닫아버려 한국전쟁 민간인 집단학살 사건과 의문사 사건은 龍頭蛇尾(용두사미)가 되어 역사속의 未完(미완)의 장으로 남아버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번 2016년 20대 총선 공약집에 7대 약속 가운데 7번 째 국민의 인권 보장과 민주주의 회복에서 12항목 과거사에 대한 완전한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을 추진하고, 국가폭력의 피해자를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우리 단체 유족들은 굳게 믿습니다.
불행한 과거사의 해결없이는 국가의 밝은 미래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공약집에 나온 ●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이나 인권침해사건 등의 완전한 진실규명 추진, ● 과거 국가 잘못으로 인해 희생당한 피해자, 유족에 대한 배상 검토, ● 위령사업과 연구 조사사업 지원을 위한 ‘과거사재단 설립’ 등의 내용은 유족들은 굳게믿고있습니다.
곪은 상처는 과감히 도려내고 새살을 돋아나게 하여야합니다. 야대여소의 변화 속에 ‘과거사 정리 없이 대한민국의 미래가없다’는 말을 인식하고 경제 발전도 과거사 정리와 함께 동반성장이 이루어져야합니다.
더욱이 과거사 정리는 20대 국회에서 법안제정 가장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할 소임으로 생각합니다.
올바른 과거사 진상규명을 통한 밝은 미래를 열어 간 정당으로서 사회통합을 추구하여 조국통일의 초석을 마련하는 정당이었다고 기록될 수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되도록 부탁드리며 추미애 대표님의 면담을 통하여 당의 확실한 입장을 청취하고 백만유족들에게 민주당의 입장을 전달하여 다가오는 대선에서 승리하는 민주당이되도록 면담의 자리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올바른과거청산을위한단체협의회(준)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전국유족회,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의문사지회, 의문사진상규명을위한유가족대책위원회,
KAL858가족회, KAL858기진상규명시민대책위원회, 민족일보기념사업회,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윤호상, 신호수, 김명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