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 방패 공기업 수십조 적자에도 성과급/억대연봉

한국가스공사가 수조원의 적자를 냈는데도 지난해 임원들 연봉이 평균30%올랐는데,문재인정권때탈원전에 앞장섰던 채희봉 전사장은 43%오른 2억여원의 연봉을 챙겼다.이는 기획재정부가 매기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성과급 지급이 가능한 c등급을 받은 덕분으로,기업이 거액빚더미에 오르고,난방비가 올라 국민들은 고통받는데,기재부는 이런경영진에 성과급을 주라고.0.5년새 급감된 공기업  생산성/불어난 공기업 직원 2017년상반기 공기업 전체영업이익 +10조2012억8368만원 이였던 실적이,2022년상반기 -10조3098억원으로 적자전환 되었는데도,공기업 직원은 2017년 12만1800명에서 10.3% 늘어난 13만 4096명으로늘려 국민혈세를 바탕으로 직원숫자 늘리고, 고액연봉 잔치를 벌이는 저들의 양심엔 털이 났나보다.0.한전 33조 천문학적 적자내고도 성과급 한전과 발전공기업들은 작년 33조원이 넘는 영업적자를 내고도 일자리창출과 사회통합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성과급 대상이 되엇는데,국민의힘 이주한 의원실에 따르면,지난해 1억원이상 연봉을 받은 직원은 한전 3589명,한국가스공사 1415명으로 전체직원중 각각 15%와 34%를 차지했다. 최근5년간 한전의 억대 연봉자는 2018년 1752명에서 2021년 3000명을 돌파했는데,2018~19년 각각 1조952억,2조5950억 단기순손실에도 억대연봉자는 13% 증가 했다.      한        전                        2021년                                  2022년                               증       가 영  업    손    실              5조8465억원                    22조 6034  억원                 + 26조 7569 억원 직원1인당 손실             3억 1714만원                    14억  311  만원                  +10억 8597 만원      직     원    수                23414 명                                 23694명                     + 280명 직원1명당 기본급              5691 만원                              5790 만원                   + 99 만원 신입  사원   초봉               4029 만원                               4104 만원                   + 75 만원0.문재인 덕분에 적자내고도 성과급 받는 공기업 이러한 상황이 벌어진데에는 2018년 문정권이 공공기관 경영평가 방식을 바꾼탓으로 문정권은 정규직 전환.약자고용 같ㅇ른 사회적가치 항목 배점을 11점에서 25점으로 두배넘게 올리는 반면, 10점이였던 재무관련 지표는 5점으로 절반으로 줄였다. 이에따라 가스공사는 부채항목에서 최하점을 받고도,상생협력, 지역발전에서 높은점수를 받아 6단계 등급중 넷째인  c등급으로  평가 받았다.0.공공기관 부채 성과급에 목을맨 공기업 임직원들이 부채가 늘어나는것은 아랑곳 않고,문정권내내 무리하게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돌리는데,골몰한것은 이때문으로 그바람에 공기업들이 신입사원은 제데로 뽑지 못하는  부작용이 빚어 지기도 했다. 따라서 2018년 500조 규모였던 공공기관 부채는 2021년 670조원으로 불어났으니,문재인에게 책임지워라.# 結語 공기업이 사기업처럼 이윤추구만을 요구할수는 없으나,독립적 사업구조를 지닌 국내공기업들 가운데,국민 혈세를 바탕으로 직원숫자를 늘리고,고액연봉 잔치를 벌이는 기업이 적지 않다. 그렇지만 문정권때처럼 정치적 목적을 가진 정책을 공기업에 떠넘기면 결국 국민부담으로 돌아가게 된다. 윤석열정부 들어 평가항목에서 재무비중을 대폭 늘이고,사회적가치 비중을 낮추기는 햇으나,이것만으로는 부족해,윤대통령이 "은행,통신분야는 공공재 성격이 강하다"며 독점규제를 혁신하겠다고 밝혔지만,가스공사 처럼 정권에 영합해 공기업을 부실하게 만든 경영진이 성과급을 받아가는 어이없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겠다. 따라서 정부는 산하공기업들에 대해 보다 엄정한 잣대를 적용해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