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 10대 파고든 딥페이크 범죄 (중앙일보 오피니언)

[물과꿈]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381988

[양성희의 시시각각] 10대 파고든 딥페이크 성범죄

지난 5월 서울대에 이어 이번에는 인하대에서 딥페이크 성착취물 사건이 터졌다. 여성 사진을 토대로 성적 목적의 불법 합성물(허위 영상물)을 만들어 유포하는 범죄다. 해당 텔레그램 단체방 참여자는 1200명, 피해자는 20명이 넘었다. 지난 서울대 사건과 똑같이 경찰은 “서버가 외국에 있어 피의자를 특정하기 어렵다”며 요지부동이었고, 결국 피해자가 1년여 텔레그램 방에 잠입해 직접 증거를 모아야 했다. 2명이 경찰에 입건됐는데, 그중 한 명인 인하대 남학생은 “사진을 보기만 했다”고 주장해 풀려났다. 현행법상 딥페이크 착취물은 유포 목적이 없으면 만들어도, 시청해도 죄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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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충격적인 것은 딥페이크 성범죄가 중·고등학교로도 내려와 범죄 가해자의 상당수가 10대라는 점이다. 텔레그램에는 지역별 중·고등학교 겹지인방이 존재했다. 최근 부산에서는 중학생 4명이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해 여학생과 여교사 19명에 대한 불법 합성물을 직접 만들어 SNS 채팅방에 공유한 사건 수사가 진행 중이다. 디지털 기술 발달이 범죄의 저연령화로 이어진 아이러니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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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의식의 변화, 교육도 뒷받침돼야 한다. 남녀가 성적으로 존중하는 관계를 맺는 내실 있는 성(평등)교육, 디지털 윤리교육과 함께 여성에 대한 성적 모욕이 가벼운 ‘재미’가 되는 성착취적 온라인 문화의 개선 없이 달라지는 게 있을까. 딥페이크 성범죄 기사에는 백이면 백 ‘어떻게 남자를 믿고 사귀냐’라는 댓글이 달린다. 날로 심각해지는 우리 사회 젠더 간 갈등과 혐오, 저출생으로 이어지는 비연애·비혼 트렌드, 뿌리 깊은 사법 불신 등이 다 이런 데서 나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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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심당역]

이러면 더더욱 여학교에 가려는 학생과 학부모만 생길거고 그거도 싫으면 여성들은 홈스쿨링으로 방향을 바꿀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