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우주개발] 대한민국 2022년 국방예산 발표

[불스탁®]

▶ 정부. 2022년 국방예산 총 55조2,277억원 편성(+4.5% y-y)

정부는 2022년 국방예산으로 총 55조2,277억원을 편성. 이는 2021년 국방예산 대비 4.5% 증액된 수준으로, 2022년 전체 정부예산 대비 9.14% 수준

국방예산 중 전력유지비는 총 37조8,912억원이 배정되어 2021년 대비 5.7% 증가. 주로 군 급식 개선과 사병 봉급 인상, 예비군 보상금 인상, 사병 저금리 대출 정책 등 군인 복지를 개선하는데 사용될 예정

방위력개선비의 경우 총 17조3,365억원이 배정되었으며, 이는 2021년 대비 2.0% 증가된 수준. 예산 대부분이 첨단무기 개발 및 획득에 배정되었으며, 여기에는 정찰위성, 탄도탄 조기경보 레이더, 장거리 미사일 방어체계(L-SAM), 차세대 전술정보통신체계(TICN-II), 3,000톤급 차세대 잠수함(장보고-III), KF-21 전투기 등을 포함

▶ 방위력개선비의 80%이상을 국내에서 사용하기로 선언한 정부. 국내 방산업체들의 수혜 전망

전체 방위력개선비의 증감은 제한적인 상황이나, 국산 무기 중심의 예산 정책을 수립하면서 국내 방산업체들의 수혜를 예상. 정부는 향후 방위력개선비의 80%이상을 국내에서 사용하겠다고 시사했고, 기존에 진행하던 해외 무기체계 조달 사업(F-35A 전투기 구입 등)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여유가 생겼기 때문. 국내 방산업체가 접근 가능한 예산은 전년 대비 9.0% 증가된 상태로 추정되며, 이에 관련 업체들의 성장속도 가속 전망

주로 레이더/유도무기/방산 IT 등 첨단무기로 예산이 집중되는 모습이며, 이에 따라 ‘LIG넥스원’과 ‘한화시스템’이 최대 수혜자로 부각될 전망. LIG넥스원은 매출의 100%를 해당 제품에서 획득하고 있고, 한화시스템의 경우에도 매출의 70%가 레이더 및 방산 IT에서 발생하기 때문. 특히 LIG넥스원의 경우 2022년부터 L-SAM 양산에 관련된 대규모 수주 발생 기대. 한화시스템의 경우에도 TICN-II에서 최대 수혜 효과를 누릴 전망

경항공모함과 관련된 국방예산이 수립된 점도 주목할 부분. 정부는 경항공모함 개발에 착수하기 위한 예산으로 72억원을 배정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관련 TF와 조직이 정비될 전망. 최근 방위사업추진위원회는 경항모 도입에 척 당 약 2조원(함재기 별도)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하였고, 2030년대 초반까지 획득을 목표로 계획 수립 중

NH 최진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