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밑줄친 부분이 이해가 안가서 질문드립니다.
행정심판에서도 피청구인 적격은 처분을 행한 행정청 아닌가요?무엇이 다른건가요?
'해당'이 붙어서 다른건가요..? ㅠㅠ
첫댓글 행정심판은 처분청이 아니라 행정심판위원회가 심판청구를 담당합니다. 그냥 표현상의 혼란이니까 별로 신경쓸 필요 없습니다.
첫댓글 행정심판은 처분청이 아니라 행정심판위원회가 심판청구를 담당합니다. 그냥 표현상의 혼란이니까 별로 신경쓸 필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