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체납이 있어서 법인이 폐업처리가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5년이 지나면 체납분이 소멸한다고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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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담당자분이 세금의 소멸시효는 5년이기는 하지만..언제든 재산이 조금이라도 있는것이 드러나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이라고..그 이후로 또 5년이 경과해야한다는 거예요..즉, 완전소멸은 없다는거죠. 그리고 5년이라는것이 지금 사업자는 폐업처리 된지 꽤 됐지만 계속 법인세가 부과되고 있어서 5년이라는 기준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체납되기 시작한건 7,8년 됐거든요. 마지막 신고일부터 5년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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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국세청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뉴스정보 에서 검색해보시면 국세청에서 작년에 국회에 국정감사에 자료제출한 내역으로 국세및 지방세의 결손처리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검색해보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