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음의 물음에 대해 근거를 제시하면서 답해 보시오.
⑴ 10대 미혼모의 낙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낙태를 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은 행위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물론 무분별한 낙태는 생명 존중 사상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비판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10대 미혼모의 경우 책임감과 판단능력이 성인 보다 떨어져 오히려 자살과 같은 더 비극적 결정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사례를 비추어 10대 미혼모의 낙태는 제한적 허용이 이루어 져야한다.
⑵ 집단 따돌림(왕따) 현상의 원인은 무엇일까?
집단 따돌림의 원인은 잘못된 우월주의이다. 가해자는 자신을 피해자보다 우월한 위치해 있다고 생각하고 피해자를 괴롭히고 협박을 한다. 또한 방관자는 가해자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가해자의 편에 동조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에 따라 가해자는 피해자 보다 자신이 우월하다 생각하고 따돌림과 괴롭히는 행위의 강도를 심화시키며 지속시킨다.
⑶ 체벌은 필요한가?
제한적 체벌은 필요하다. 인간은 동물이기 때문에 본능이 있다. 인간의 본능은 자신을 반사적으로 보호하는 행위를 한다. 그래서 체벌에 대한 두려움에 인간은 자신을 보호하려하고 올바르지 못한 행위를 고치려 노력한다. 그러나 무분별한 체벌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왜나햐면 무분별한 체벌은 폭력적 행위이기 때문이다. 또한 인간은 생각할 수 있는 동물이기 때문에 체벌은 최후의 방법이 되어야한다.
⑷ 학생 중심의 교육이란 어떤 것일까?
학생중심의 교육은 학생의 권리를 존중하는 교육이다. 수업시간이 너무 많아 부당하다 생각한 학생들이 시위를 벌인 네덜란드의 사례가 있다. 학생들은 자신이 권리에 대해 자치적으로 생각하고 이를 실행하여 권리를 챙기는 것이 학생중심의 교육이다.
⑸ 부당한 공권력에 대한 시민불복종은 마땅히 이루어져야 하는가?
부당한 공권력에 대해 시민의 불복종은 이루어져야한다. 가까운 사례로 우리나라의 민주항쟁과 같이 공권력에 대한 시민 불복종으로부터 민주화가 시작된 것을 볼 수 있다.
이처럼 시민혁명 등 다양한 시민 불복종으로부터 사회는 발전하였고 민주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민불복종은 마땅히 이루어져야한다.
1. 다음 글에서 기술, 설명, 논증을 구분해 보시오.
⑴ 생명은 이 세상에 태어난 순간부터가 아니라 사실은 어머니 뱃속에서 9개월 전에 이 미 싹트기 시작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라면 태어난 순간에 그 사람은 이미 거의 1년 이 지난 셈이다. 따라서, 태어난 갓난아이의 나이를 한 살이라 부르는 우리 한국식 나 이 호칭은 그 나름대로의 합리성을 갖고 있는 것이다. 사실 갓 태어난 아이를 서양식으로 “이 아이는 0세입니다.”라는 것도 우스운 이야기다. 그렇다고 보통은 만 몇 세라고만 따지던 사람이 어린애에 한해서 이 아이의 나이는 ‘0년 2개월’이라든가 ‘0년 3개월’이라 부르는 것도 이상한 일이다.
-논증
⑵ ‘미운 일곱 살’이란 말이 있다. 그 나이 즈음이 되면 부모에게 반항을 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만들어진 말이다. 그런데 이 시기의 반항은 자아를 형성하고 드러내는 하나의 방법일 뿐이다. 바깥 세계와 교류가 늘어나면서 자신의 욕구와 사회적 의지가 부딪칠 때 자기 욕구를 나름대로 표현하는 한 방식이 바로 반항이다. 이런 점에서 이 시기의 반항은 자연스러운 성장 과정의 하나이다. 이런 반항기를 겪지 않은 아이는 의지가 약 해질 수도 있고 반항장애로 진행할 수도 있다.
-설명
⑶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은 각종 교육통계, 학생수용계획 정보는 물론, 교원과 일반직원의 인사와 급여, 보험에 관한 정보, 학생 생활지도, 학적관리, 시험, 보건 정보와, 각급 학 교의 장학계획과 결과, 예산, 결산, 재정, 시설에 대한 정보 등 그야말로 교육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관리하는 국가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으로 시․도교육청과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육에 관한 모든 정보를 주관하여 통합 관리하려는 것이다.
-설명
⑷ 일반적으로 과학이 발전하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서 오는 불안감이 많이 사라지게 되고, 인간의 의식이 합리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미신에 대한 의존도는 점차 낮아진다고 한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는 무속 신앙이나 미신에 의존하고 있다.
-기술
⑸ 국제앰네스티는 양심수를 “폭력을 사용하거나 주창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치적․종교적 기타 양심상 견지된 신념이나 자신의 인종적 기원, 성별, 피부색, 언어, 성적 지향성, 국적이나 사회적 출신, 경제적 지위, 출생 혹은 기타 지위 등을 이유로 구 금되거나 기타 신체적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 정의한다.
-기술
2. 다음 논증에서 논제를 찾으시오.
⑴ 뿌리가 없는 크리스마스트리용 나무를 사는 것보다 살아있는 트리용 나무를 사는 것이 더 이익이다. 한 가지 이유는 생목은 더 싱싱하고 향기도 진하다. 또 생목은 두세 번 사용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더 값싼 비용을 치르는 것이 된다. 마지막으로, 다 사용하고 나면 자선 단체에 기부할 수도 있고, 미국의 경우 그만큼 세금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뿌리가 없는 크리스마스트리용 나무를 사는 것보다 살아있는 트리용 나무를 사는 것이 더 이익이다.
⑵외환 시장에 정부가 개입해서 더 이상의 환율 상승을 억제하는 것이 현명하다. 지금의 환율은 경기의 과도한 침체로 외환 수요가 크게 위축된 데서 비롯된 것이므로, 원화의 정상적인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수출상품의 경쟁력을 떨어뜨려서 수출저 하를 가져온다. 상품 수출을 통한 외화 확보만이 외환 위기의 궁극적인 해결책인 점을 감안하면, 그것은 방치될 수 없다.
>>외환 시장에 정부가 개입해서 더 이상의 환율 상승을 억제하는 것이 현명하다.
⑶ 우리 정부의 정책 전환이 더 중요해졌다. 과거 경험에서 보듯이 남북관계와 핵문제는 진퇴를 같이한다. 또 남북관계 진전은 평화체제 논의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 그럼에 도 정부는 핵문제를 남북관계의 전제로 삼음으로써 양쪽을 보두 위축시키고 스스로 논 의의 중심에서 밀려나고 있다. 통일부의 올해 업무보고에도 금강산, 개성관광 재개 등 현안 해결이나 남북 교류, 협력 강화와 관련해서는 아무런 내용이 없었다. 이래서는 설 령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더라도 실질적 성과를 내기 어렵다.(한겨레 신문, 2010/01/03)
>>우리 정부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⑷ 여야가 이해관계에 따라 바꾸고 빼고 넣고 하면서 개정안은 누더기가 됐고, 누구에게 도 환영받지 못하게 되었다. 야당이 자기 식구인 상임위원장이 낸 중재안에 결사반대하 는 웃지 못 할 일도 벌어졌다. 늘 그래왔듯이 노동현안을 정략적으로 다루어온 결과다. 그나마 이런 개정안마저 없으면 당장 닥칠 혼란을 막을 길이 없다. 정부만이라도 미비 한 내용을 정밀하고 합리적으로 보완해 시행해야 한다.(한국일보 2009/12/30)
>>정부는 개정안의 미비한 내용을 정밀하고 합리적으로 보완하여 시행해야 한다.
⑸ 역사과목은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여러 과목 중의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제대로 된 역사 수업을 통해 올바른 역사인식을 갖춘 건강한 민주시민을 양성할 수 있 기 때문이다. 국권을 상실했던 시기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들은 역사를 통해 민족혼을 되살리고 애국심을 고취했다. 거꾸로 일제 식민 통치자들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황 국신민’으로 길러내기 위해 우리 역사 교육을 금지시키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역사를 왜곡했다.(오마이뉴스 2010/01/03)
>>제대로된 역사 수업을 통한 올바른 역사인식을 갖춘 건강한 민주시민 양성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