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의 부활? 부제폐지의 계륵?

[이영민(서울 동부지부)]

󰊴 렌터카 등을 활용한“타다·우버 모델” 非 택시 활성화
① 택시와 차별화된 심야 특화 서비스*, 기업 맞춤 서비스 등 새로운비즈니스 모델에 대해 적극 허가(기존 사업자는 변경허가, ’22.11~)

* 예: 1)심야 안심 귀가(기사 동행), 2)심야 출·퇴근, 3)심야 수요대응형 모델 등

② 타다·우버 모델의 활성화를 위해, 운행수익의 일부를 납부하는기여금(現 매출액의 5%, 1대당 월 40만원 등) 완화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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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하자면,

'타다 금지법' 틀 안에서 택시면허 없이 영업할 수 있도록 좀 더 장려한다는 게 요지인 거 같아요.

지금도 택시면허 없이 승객을 실어 나를 수 있는 사업자들은 △매출액의 5% △대당 월 40만 원 △운행 횟수당 800원 중 하나를 선택해서 내도록 하고 있는데

이런 기여금 부담 수준을 좀 더 낮춰서 과거 타다 모델을 활성화하겠다는 건가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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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금지법이 아직 떡하니 있는데

부제폐지를 얻고
타다를 내준꼴이 된거 같네요..

타다가 다시 부활하면 승용차인 우버나 그랩등
유사택시들도 활개를 치는거 아니가하는
걱정도 되긴 하네요..

아직 승용은 아니긴 하지만,
현재 type 1에서 예전에 타다처럼
렌터카 50대있으면 유사택시 영업은 가능하죠.

부제하나 딸랑 얻고 택시 공급은 무한정 늘어난 꼴이 됩니다.

아직은 개인 승용으로 우버를 할순 없으나 이런 규제들이 무너지면 앞으로 안되리란 가능성도 배제할순 없죠.

오늘 발표로 다시금 조합의 역할?무능함? 느낍니다.

부제폐지가 계륵과 같은 카드가 될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아직 좀더 지켜봐야겠죠??

위에서 써놓은
타다 우버의 활성화 정책은
개인택시에겐 청천벽력같은 뉴스인듯 하네요.

[정현명(경기화성)]

국토부 장관 원희룡씨는, 택시 요금 인상과 개인택시 부제 폐지로도, 택시 대란이 해소되지 않으면, 타다나 우버의 기여금을 완화 한다고, 일관되게 계속 말해 왔어요. 아마 몇달간 택시 요금 인상과, 부제 폐지로 택시 공급이 어느 정도 증가 하는지를 지켜본 후에, 공급이 부족 하다면, 타다나 우버로 공급을 늘리는 방법을 간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현명(경기화성)]

지금 당장은 타다 활성화 방안을 실행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몇개월 후에도 택시난이 별로 완화되지 않는다면, 그점을 명분으로 삼아서, 타다부활을 시도 하겠죠. 하지만 원 장관도 이것이 쉽지 않다는걸 알고 있어요. 택시 업계의 저항에 부딛칠 것이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법도 계정 해야하죠. 아무튼 몇달 지켜 보는수 밖에요. 택시 대란을 해결 할려면, 택시비가 두배는 올라야 하는데, 정부입장에서는 갑자기 두배로 올릴수는 없었겠죠. 안타까운건 주행 요금이 최소 20%라도 올랐어야 했는데, 고작 1m 줄어든게 아쉽네요. 서울 개인택시 조합이 역할을 못했어요.

[정현명(경기화성)]

지금 까지의 행태를 보면, 조합에 기대할것은 없어요. 조합은 자기들 기득권에 관심이 있지, 조합원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아요. 복수 조합을 만들던지, 아니면 조합원들이 하루에 수백명씩 몰려가서, 조합장을 끌어내던지 하지 않으면, 변화가 없어요. 국토부 장관은 타다와 우버를 다시 허용 한다해도, 무한대가 아니라 댓수에 한정을 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미국처럼 우버를 허용한다면, 택시 번호판 가격은 거의 사라지겠죠. 뉴욕의 옐로우캪 택시의 거래가격이 14억에서, 2억으로 떨어진거 아시죠? 아무튼 조합을 중심으로 뭉쳐서, 대처해야 하는데, 조합의 운영자들과 조합원들의 생각이 동상이몽이니, 답답할 따름입니다.

[이우주 서울노원]

부제폐지는 없고
부제해제입니다
지금도 부제해제
오늘발표도 부제해제
앞으로 폐지는 절대로
안하겠다

[유경태(서울구로)]

큰일입니다

[박한진/서울 남서]

기존 사업자는 호구였나봐요.
누구를 위한 것인지 의심스럽네요.
법개정없이는 힘들지 싶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