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양평道' KDI 예타안 놔두고 민간 용역안 채택한 국토부

[비타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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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道' KDI 예타안 놔두고 민간 용역안 채택한 국토부

사실 관계가 확인된 사안을 나열하면 예타안의 대안을 위한 국토부의 타당성 조사 발주는 문재인 정부에서 실시됐다. 그러나 연구 용역의 시작 지점은 윤석열 정부 출범 직전인 인수위원회 기간이다.

또 새롭게 도출된 강상면 종점안을 최초로 보고받은 사람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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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국토부는 2022년 7월 18일 양평군에 '양서면 종점안'과 '강상면 종점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다. 국민의힘 소속 전진선 양평군수는 같은 달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한 바 있다. 이때 양평군은 원안인 '양서면 종점안'에 대해 긍정 검토의견을, '강상면 종점안'에 대해선 부정적인 의견을 회신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올해 1월 변경된 노선안인 '강상면 종점안'을 '타당성안'이라며 단일 노선으로 표기한 뒤 양평군에 검토 의견을 물은 것으로 확인됐다. 마찬가지로 2월에도 양평군에 의견을 물으면서 '강상면 종점안'만을 '대안1'이라며 단독으로 표기했다. 당시는 용역 업체의 타당성 조사 평가 만료 기간인 3월 23일이 도래하지도 않은 시점이었다.

이후 지난 5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위해 노선안이 공개될 때는 '강상면 종점안'이 '대안1'로, '양서면 종점안'이 '대안2'로 각각 표기됐다. 변경된 노선안이 예타를 통과한 원안을 밀어내버린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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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두고 여당과 국토부는 타당성 조사 결과 강상면 종점안이 더욱 경제적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비용은 약 140억 늘어나지만, 하루 교통량은 40% 정도 증가해 비용편익분석(B/C) 점수가 양서면 종점안에 비해 높다는 입장이다. 또 한강 횡단을 줄이고, 상수원 보호구역과 철새도래지 등을 덜 지나는 등 환경 보호 측면에서도 낫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원안인 양서면 종점안이 B/C 0.83, 종합평가(AHP) 0.508로 아슬아슬하게 예타를 통과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비용이 추가되는 반면, 편익이 얼마나 상승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수식을 밝히고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