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면중계 - ‘공공임대아파트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토론회

[정책국장(이의환)]

지면중계 - ‘공공임대아파트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토론회

“임대아파트 관리운영체계 제도개선 절실”

<아파트관리신문> 권미란 기자 rani@aptn.co.kr

연합회 “전기료·난방비 등에 대한 정부·지자체 지원 시급”
서울시 “임대아파트 시설환경 개선 지원 등의 정책 검토중”

주거문화연구소가 최근 서울시의회 별관에서 개최한 ‘공공임대아파트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토론회(사진)에서 공공임대아파트 관리운영체계 등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됐다.
이번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임대아파트주거복지시민운동연합회(이하 연합회) 이명호 공동대표는 임대사업과 주택관리사업을 이원화해 운영하고 있는 SH공사의 운영체계와 입주민 참여, 관리부문에 대한 정부 지원 등을 주요 문제점으로 내세웠다.
이에 이번 토론회에서 제기된 공공임대아파트 운영실태의 주요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임대주택 이원화 관리방식 문제”
이번 토론회에서 연합회 이명호 공동대표는 가장 먼저 SH공사의 이원화 관리방식의 비효율성과 서비스 저하를 문제점으로 꼽았다.
이 대표는 “SH공사는 지난 2007년 공공임대아파트 입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리비를 절감시켜 준다는 명분으로 임대사업과 주택관리사업을 이원화해 운영하고 있다.”며 “그러나 업무방식이 이원화된 지 2년 반이 지난 지금, 입주민에 대한 서비스와 관리수준은 저하됐고 관리비 절감효과는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원화 관리방식은 위탁관리업체 관리소장과 임대사무를 담당하는 SH공사의 지원소장이 동시에 근무를 하는 것으로, 관리소장의 인건비를 충당시키기 위해 대부분의 단지에서 관리원 1~2명씩을 감원시켜 결과적으로 관리소장에 대한 인건비가 입주민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관리직원들은 소극적인 근무자세를 보이고 점차 입주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은 떨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대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SH공사의 특수 계약직 직원들을 관리사무소에 배치해 임대업무에 대한 입주민들의 편의성을 높여주고 주택관리업무를 병행하게 한다면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며 “이원화된 관리업무를 통합하고 직영관리체계로 속히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SH공사 주택관리처 한재천 처장은 “아파트는 각 단지별로 관리업무에 필요한 기본 인력 규모가 있고, 임대업무와 관리업무를 통합할 경우 자칫 한쪽으로만 치우쳐 입주민의 불편과 관리 소홀이 야기될 수 있다.”며 “관리 이원화가 시행된 지 불과 2년밖에 안 돼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으니 조금 더 지켜봐 달라.”고 항변했다.
한 처장은 “임대업무와 관리업무의 이원화를 통해 각 분야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점차 잘못된 점을 보완·개선해 나가며 입주민들의 편익과 관리효율성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실질적인 입주민 참여 필요
이어 이 대표가 두 번째로 지적한 문제점은 법 취지를 벗어난 왜곡된 입주민의 관리 참여 실태였다.
이 대표는 “입주민 대표기구인 임차인대표회의는 관리직원들을 견제·감시하는 역할과 함께 아파트 관리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그러나 일부 임차인대표회의의 임원은 관리직원의 감독자인 것처럼 독선적으로 행동해 입주민들에게 손실을 끼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표는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입주민들의 실질적인 참여를 유도해 권리의식을 강화해야 한다.”며 “정부와 관련 기관은 임대단지 관리업무에 입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분야를 만들고, 그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LH공사 임대운영팀 서기식 팀장은 “현재 당사에서는 연간 1개 단지당 1백만원을 커뮤니티 시설 및 프로그램을 위해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 차차 예산을 늘려 입주민 화합 프로그램 및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관리지원도 절실
이와 함께 토론회에서는 공동전기료 등 관리부문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연합회가 제시한 통계에 따르면, 서울지역 임대아파트 30개 단지 입주민 500여명을 대상으로 ‘공공임대아파트 주거 관련 비용에 대한 정부지원의 필요성’을 조사한 결과 모든 항목에서 ‘매우 필요하다’는 의견이 80% 이상으로 나타났다.<표 참조>
특히 ‘동절기 난방요금 지원’은 465명의 응답자 가운데 419명(90%)이 ‘매우 필요하다’고 대답해 필요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회 이 대표는 “일부 지자체에서 어려운 입주민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고자 영구임대아파트의 공동전기료 및 난방비를 지원토록 지원조례를 개정하고 있는데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지원금액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며 “광역지자체나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지원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 주택정책과 임대문화팀 이관형 팀장은 “현재 서울지역 임대주택은 10만호에 달한다.”며 “많은 입주민들이 거주하는 만큼 임대아파트의 커뮤니티 활성화, 주거복지상담사 배치, 시설환경 개선 지원 등의 정책 개선을 적극 검토중이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입력 : 2010년 01월 04일 10:27:57 (801호)
<아파트관리신문> 권미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back

▲ top

이 기사에 대한 네티즌 의견

document.all.bodytext.style.fontSize="10pt"; fontplus(); var favoriteurl="http://www.aptn.co.kr/news/read.php?idxno=24787" var favoritetitle="지면중계 - ‘공공임대아파트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토론회" function addfavorites(){ if (document.all) window.external.AddFavorite(favoriteurl,favoritetitl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