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국감 회의록(10/4)

<STYLE>P{margin-top:2px;margin-bottom:2px;}</STYLE> 시민사회단체 모니터단으로 참여해 제 나름대로 필요한 것 중심으로 작성한 것입니다. 의원들이 사용한 단어를 그대로 옮기지 않고 짧게 축약하거나, 자의적으로 해석해 옳겨놓은 것도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A name="[문서의 처음]"></A> 10월 4일, 교육부 국정감사 회의록 ◉ 10시 시작 참석 : 열우당 9명(구논회, 백원우, 복기왕, 유기홍,이인영,정봉주,조배숙,지병문,최재성) / 한나라당 8명(박창달, 권철현, 김영숙, 안상수, 이군현, 이주호, 진수희, 황우여-위원장) / 민주노동당 1명(최순영) / 국민통합 21 1명(정몽준) 증인 : 교육부장관외 차관,차관보,실국장,산하기관장등 ◉ 안병영교육부총리 인사 (장관의 인사말 중 안상수의 NEIS에 대한 질문으로 의원-장관간 질의응답이 잠시 이루어짐) - 안상수 : 나이스에 대한 전교조와의 독단적 합의에 따른 교총의 이의제기에 대해서 왜 답변이 없냐? - 장관 : 기획관리실장이 한다. - 안상수 : 장관이 해라 - 위원장(황우여) : 장관 답해라 - 장관 : 지난 2월 국무총리실 정보화위원회에서 기본적 방향 합의했다. 전교조와는 기술적 합의를 했을 뿐이다. 또한 교육부 실무자가 학술정보원과도 긴밀히 논의를 해 왔다.. 이 부분에 대해 교총등 다른 단체등이 항의가 없었기 때문에, 진행한 것임. - 이군현 : 네이스는 윤장관 사퇴시킬 만큼 중요한 문제다. 문제를 왜곡하고 있다. - 열우당 의원들 : 질의는 장관 인사말 끝나고 해라. - 위원장 : 그렇게 해라. (장관인사가 끝나고 국감자료요청과 관련된 질문이 있었다.) - 이주호 : 8월에 2003, 2004년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교육과정평가원)를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또한 유학현황에 성명 등 모든 인적사항을 기자실에 공개했다. 행정 편의적이다. - 안상수 : 운동장 규모 현황등 기본자료조차 확보못했나? 왜 의원실까지 전화오게 하느냐? - 장관 : 교육부 실무자수가 줄어 매우 어렵다. 통계자료집등 기본적인 자료 미리 준비하겠다. - 최순영 : 본 의원실에서는 미리 자료요청을 했으나 교육부에서 늦게 보내 단위로부터 항의를 받았다. 똑 같은 자료를 요청했는데, 타 당은 갔는데, 우리당은 안 왔다. - 권철현 : 오늘 이후 언제까지 제출하겠다고 확답해라. - 정봉주 : 시간을 두고 요청했는데, 안 왔다. 국가안위와 관련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공개하라. - 위원장 ; 오전까지 자료주고 못 준 것은 점심이후까지 의원마다 개별 설명하라. 기획관리실장 주요업무보고하라. ◉ 기획관리실장 2004년 주요업무보고(자료 : 업무보고 자료, 10. 4) (업무보고가 끝나고) - 박창달 : 업무보고 앞으로 생략하자. - 위원장 : 업무보고는 국회의원 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알리는 뜻도 있다. 속기록에 기록하고 최대한 간단히하기로 간사들과 합의했다. ◉ 질의/응답 (의원당 15분씩) 지병문 (열린우리당) 주요 질의내용 : 사학정책 지병문 : 사학은 사유물이 아니라 최소한의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 장관 : 선택과 집중에 따른 대학정책 할 터 … <회의록 요약> - 지병문 : 사립학교법 개정, 현재 사립학교법 지난 90년 날치기 통과한 법이다. 90년 이후 사립비리 증폭, 현재도 15개 대학에 임시이사가 파견된 상황이다. 사립고의 경우 국민들이 잘 모른다. 재단전입금은 평균 2%에 못 미치며, 학생등록금과 국가보조로 운영되고 있다. 사학은 사유물이 아니라, 최소한의 공공성과 투명성 보장은 시대적 과제다. 사학의 현실에 대해 국민들에게 알리는 노력이 미흡했다. 노력하라. 고교등급제 문제, 고교등급제 시행은 고교평준화 정책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것이다. 대학의 학생선발권 확대는 당연하지만, 국가정책의 테두리 안에 있어야 한다. 고교등급제의 철저 진상규명 후 엄벌에 처해야 한다. 사립전문대 이상의 수익용기본재산 수익확보문제, 현재 사립전문대 134개교, 사립대학 137개교, 수익용자산은 예산의 3%이상 수익확보를 법률화했음에도 미달한 대학에 대한 조치를 취한 적 있나? - 장관 : 수익용자산은 토지임야등이 과반수고, 금융자산도 이자 저하로 현재 수익 어렵다. 하지만, 우리나라 사학이 법인전입금 확대 노력했다고 보기 어렵다. 앞으로 노력한 대학에게 인센티브 주려고 한다. - 지병문 : 수익용자산에서의 수익의 80%이상을 투자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대학이 많다. 적극 관심 가져라. 대학특성화, 다양화 사업 추진과 관련해, 선택과 집중원리를 내세웠다. 지원받고 있는 157개 대학에 나눠 주기식 사업이라는 평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 장관 : 94년부터 시작한 공사립대학특성화 기반조성사업은 종료되었다.(작년), 모든 일반대학이 지원받았다. 올해부터는 지방혁신역량강화사업(선택과 집중)으로 전환되었다. - 지병문 : 330원으로 대학구조조정이 가능하겠는가? - 장관 : 당초 330에서 1000억원으로 늘렸다. 내년 사업진행에는 어려움이 없다. - 지병문 : 사립학교법, 고교등급제 언급하라. - 장관 : 올해 사학비리 철저했다. 관선이상 파견이상의 문제해결에 맞췄다. 고교등급제의 경우, 우리 입장은 분명하다. 고교선택권이 없는 상황에서 고교등급제는 안된다. 철저히 규명할 생각이다. (오후 추가질의/응답) 지병문 : 권철현, 한국근현대사 문제제기와 나의 해석에 차이가 있다. 권의원말대로라면, 친북좌파적 교과서라는 것인데, 이게 사실이면, 내일 아침 보수신문에서 난리 날 것이다. 남침문제, 민간인학살등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내일이라도 전문가들에게 물어서 오해를 씻어라. 논술본고사회 서면질의 하겠다. 본고사문제 고교등급제 문제 접근, 장관 및 교육부 애매하다. ------------------------------------------------------------- 안상수 (한나라당) 주요질의내용 : NEIS 처리문제, 국립특수교육원이전문제 안상수 ; 나이스 일부단체와 너무 성급하게 합의한 것 장관 : 다른 단체는 이견이 없었고, 전교조는 기술적인 문제에 이의제기가 있어 합의한 것. <회의록 요약> - 안상수 : (국사편찬위원장에게), 대통령 자료실을 산하기관으로 두는 것 어떠냐? - 편찬위원장 : 법률적으로 국가기록원은 행자부 소관이다. - 안상수 : 국립특수교육원 이전 했어야 했나?(오후에 일괄답변요청) 나이스에 대한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은 문제다. 충분한 실험등을 통해 확대해야하는데, 왜 이리 성급하게 하는가? (오후에 일괄답변요청) 교육부총리는 사회문화분야 총괄해야 하지 않는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복지분야 팀장을 맡고 있다. 정부업무조정에 대한 규정개정해서 교육부총리가 맡아야 하지 않는가? - 장관 : 인적자원개발회의가 그 역할을 하고 있다. 사회문화와는 다른 맥락이다. - 안상수 : 대졸자 2명중 1명 백수다. 4년제 취업률이 60%밖에 안 되는데, 교육부 계획은? - 장관 : 기업들이 채용을 해도 제대로 쓸 수 없다고 한다. 중장기인력수급추세분석을 하고 있다. 산학협력을 위한 노력을 제일로 열심히 하고 있다. - 안상수 : 신설학교에 운동장이 너무좁다. 전국의 54%정도만 100미터 달리기가 가능하다. - 장관 : 직선 안되면, 대각선이라도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인근 체육시설 활용고민하고 있다. - 안상수 : 이왕 하는 김에 건교부와 협의해 그린벨트해제해서 하라 - 장관 : 노력하겠다. - 안상수 : 남녀교사 성비 불균등 어떻게 할 것이냐? - 장관 : 오이씨디 평균 여교사비율이 80%넘는다. 교대에서 성비할당제를 하고 있다. 교원임용시험에서 고민했지만, 공개선발, 여성계에 반발로 못했다. 여교사가 많아서 문제가 된다는 연구보고도 없다. 장관(추가답변) : (나이스에 대한 답변), 다른 단체의 의견 충분히 수렴했다. 전교조는 다른 일정과 기술을 요구해왔기에, 이에 대한 합의를 한 것이다. 6개월간 안정화기간을 설정해 운영할 것이다. (취업문제) 중장기 인력수급분석을 통해, 기업, 대학, 학생에게 정보제공할 것임, 취업정보를 공시할 것임. 아울러 현장적합성이 높은 인재육성을 위한 산학협동활성화 대책 마련해 실시하고 있으며, 더욱 강화할 것임. 지방대학 취업률(50%대)을 2008년 까지 70%까지 올릴 것. 인적자원개발회의에서 타 부처와 공조가 잘 되고 있다. 특히, 노동부와 고령사회미래사회연구회와 잘 협의하고 있다. (신설학교 운동장 확보, 그린벨트 확보등 건교부 협의) 건교부는 그린벨트지역의 경우 최소한의 면적 설정해주고 있다. 자연훼손되지 않고 100미터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여초 문제) 70% 약간 상회하고 있다. 앞으로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남성의 일정비율을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채택되기 어렵다. 음미등 여교원등이 더 우수하다는 평가등이 있기 때문에 무리다. 현재 교육대학의 경우 남성 비율을 일정정도 할당 실시하고 있다. 안상수 : (국제교육진흥원장에게)국비유학생 미국편중되어 있고, 모집정원에 미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공계 부족하지 않은가? 진흥원장 : 국제교육진흥원장,국비유학생 40명 모집에 29명 뽑았다. 아프리카,중동등은 기피하고 있다. it등은 수요가 있다. 특수교육진흥원장 : (특수교육진흥원 이전문제 관련) 이전의 불가피성, 연수가 중요한데, 연수인원의 20%밖에 안된다. 이중 절반밖에 기숙생활한다. 일반교사 싸이버 연수를 하고 있는데, 피씨실등 필요하다. ------------------------------------------------------------- 정봉주 (열린우리당) 주요 질의내용 : 연세대 고교등급제 적용 실태 정봉주 : 전수조사 및 특별감사 해야 한다. 장관 : 대학이 위축되어 다시 교과쪽으로 되돌아갈까봐 두려워… <회의록 요약> - 정봉주 : 고교등급제 적용, 9.23 부산일간지 사설 ‘서울 주요대학(10개대) 부산 10명 수시합격’보도되었다. 이제, 의혹을 넘어 확신에 이르렀다. 2달동안 조사결과 고교등급제 적용하고 있다는 최종결론 얻었다. 강북10개, 강남5개 학교 수시1, 2차 지원현황, 합격여부 요청했으나, 1차 빼고 최종합격만 나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교등급제 적용 결론 얻었다. (도표를 통해 강남북 합격률차, 교과, 비교과 반영비율등 비교설명) 이것에 대한 장관 의견은? - 장관 : 현재 단언할 수 없다. - 정봉주 : 2달 동안 연대 지원한 학생 111명 조사했다. - 장관 : 일부에 대한 자료를 놓고 그렇다고 말할 수 없다. - 정봉주 : 비교과영역도 강북이 높다. 연세대관계자 이야기로는 현장실태조사시 20박스 보여주었고, 복사는 해준 적 없다고 했다. 연세대 들어가봐야 조사 안된다. 내가 조사방법 알려주겠다. 강북, 강남 전수 조사하라. 연세 1차 2차 지원 합격현황을 조사하면 된다. 교과석차백분율, 비교과영역 조사하면 된다. 특별감사해라. 오늘 장관 메일을 보니까, 특별감사 안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전수조사방법과 특별감사에 대한 의견은? - 장관 ; 특별감사 유보적이었다. 대학 뒤집어 놓으면, 대학자율성 당분간 흔들린다. 대학이 위축이 되어, 다시 교과교육쪽으로 되돌아간다. 나는 이것이 가장 두렵다. 대학에게 약간의 재량을 주면서 문제해결 할 것이다. - 정봉주 : 전수조사해라 (오후 추가질의/응답) 정봉주 : 이주호 의원 논리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학교간 격차를 인정하면, 평준화정책의 전면적 폐지를 가져오는 것이다. 보편화교육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우리교육 상황에서의 학력격차라는 것은 국영수의 문제풀이 능력차다. 학교간 교육여건의 차는 있다. 학부모 교육열, 사교육비정도차는 있다. 국영수등 학력격차가 있다손 치더라도, 선배들의 학력차이를 후배들에게 적용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 점수차이와 성장잠재력의 차이와 동일시 할 수 없다. 학교간 경쟁이 아니라, 개인간 경쟁을 유도하는 것이 맞다. 고교등급제를 문제를 찾아가는 쪽으로 고민하자. 장관 : 잘 알겠다. ----------------------------------------------------------- 이군현 (한나라당) 주요 질의내용 : NEIS 일부단체 합의문제, EBS 수능과외 소외계층문제, 일반직대 전문직 비율문제, 특성화고 취업문제 이군현 : EBS 수능과외가 오히려 교육불평등 초래 장관 : 현재 인터넷 지원이 안되고 있는 학생은 2462명 뿐 <회의록 요약> - 이군현 : 이비에스 수능방송이 오히려 교육불평등 초래하고 있다. 수신이 불가능한 저소득층이 있는데, 오히려 불평등이 조장되는 것 아니냐? 수능과외 계속 유지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 근본적 대책? 전문직과 일반직의 불균형 문제? 특수교육, 보건교육, 급식등 전문성 요하는 부분은 더 늘려줘야 하지 않는가? 정보화위원회에서는 2005년 시범운영 2006년 3월 정착인데, 전교조와 합의한 2005년 9월 시행은 다르다. 일부단체와 합의 문제 있다. 500억 예산 들여서 하겠다는 것은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 음란사이트 차단대책? 한의학과 유급에 대한 대책? 유아교육법시행령 마련 대책? 특성화고교 진학률, 취업률이 떨어지고 있다. 특성화 확대 문제있다. 실업계에 대한 대책 새로 세워서 안을 달라. 등등 -장관 : (나이스 교무학생등 3개영역 구축예산 확보방안) 520억원 안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은 견지하고 있다. 2004년 특별교부금에서 계획했으나 결과적으로 교육부 특별회계(지방비)에서 확보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서버가 지방에 설치되기 때문이다. 어려움 없이 확보되었다. (음란사이트문제) 방화벽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정보통신윤리교육실시 중이고 더욱 강화할 것이다. 정통부에서 보급하는 유해싸이트 차단프로그램 공급하고 있고 법적 근거도 마련하고 있다. 최근 성공적인 것은, 데이콤등 유해정보 감시프로그램, 차단프로그램등을 의무화하는 등 확대보급할 계획이다.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노력하겠다. (이비스에스 수능강의 저소득층 자녀소외) 위성방송, 케이블, 인터넷중 어느 하나라도 가지고 있는 비율이 87%다. 보유되지 못한 13%가 2만 3천여명인데, 다수가 대학 지원을 포기한 학생들이다. 고3 학생 2천4백60여명만이 피씨를 보유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사랑의 피씨전달운동하고 있다. 머지 않아 0이 될 것이다. (학생들이 느끼는 수능과외 반영비율의 문제점, 사교육비경감실효성 문제점) 공교육내실화에 최선을 다하겠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지연)현재 법제심사 진행중, 10월 중 국무회의 거치고 공표될 것임. (전문직확대)광주부감의 경우 전문직 임용되었다. 인적소요가 있을 때, 감안하겠다. 교육에서 인적자원으로 옮겨가는 흐름이 있었다. 집행이 시도교육청으로 넘어갔다. 그래서 전문직비율 계속 떨어졌다. (한약대생 유급) 보사부가 방향을 정해서 교육부로 넘기면, 교육부가 검토한다. 약학과의 경우 6년제안이 넘어왔는데, 한약대생 학제는 넘기지 않았다. 보사부와 협의할 문제다. (특성화 학교 입학정원, 취업 줄고있는 문제) 그나마 특성화학교는 취업률을 유지하고 있고 실업계는 떨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부족, 직업교육경쟁력 강화방안을 혁신위와 논의하고 있고 내년 2월까지 확정된다. ------------------------------------------------------------- 정몽준(국민통합 21) 주요 질의내용 : 입시안 주요내용 고등교육법에 담자. 장관 : 8월 말까지 교육혁신위가 주도했다. 정몽준 : 학생능력은 빈부의 격차를 뛰어넘는다는 진취적 정책을 펼쳐야… <회의록 요약> - 정몽준 : 2008년 입시안, 사교육비 줄이고 대학자율성 늘리 방안이라고 했는데, 학생등 당사자는 그렇게 느끼지 않는 것 같다. 학생, 대학당사자들 다 불만인 것 같다. 최근 입시안은 오히려 사회통합을 헤친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협의했는지 의문, 사전에 폭넓은 의견수렴 필요. 대학입시방향등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이 아닌 모법으로 규정해야 한다. 법률로 정하는 것이 민주주의 원리가 상 맞고, 광범위한 의견수렴이 된다. 법률제정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서 오히려 국민협조과정을 얻는데 효과적이다. 절차의 복잡성과 오랜 시간으로 제도에 대한 공신력을 높일 수 있다. - 장관 : 8월 말까지 교육혁신위가 주도했다. 8월말 확정까지 교육부가 협의하고, 충분히 의견 수렴했다. - 정몽준 : 법제화를 통해 국회의원과 협의해야 한다. 업무보고 내용에 국가방향을 강력한 국가로 설정했는데, 교육적이지 않다. 교육문화인권국가가 더 교육적이지 않는가? 학생의 학력차는 빈부의 격차를 뛰어넘지 못한다는 체념적 인식에서 스스로 벗어나 진취적 노력(능력은 빈부의 격차를 뛰어넘는다)해야... - 장관 : 김병기 교수논문 읽었다. 법률안마련등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교육적 어휘선택 노력하겠다. ------------------------------------------------------------- 조배숙 (열린우리당, 상임위간사) 주요 질의내용 : 특목고 설립 지자체장 권한문제, 장애영유아 대책, 성 전문 징계심의원 부재문제 조배숙 : 지방자치단체가 앞 다투어 특목고 설치, 평준화 근간 흔들린다. 장관 : 특목고 문제 2008년 입시안에 마련 되었다. <회의록 요약> 조배숙 : 자립형사립고, 특목고 입시교육 만연해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앞다투어 특목고 설치 진행, 평준화 근간 흔들린다. 교육부 대책은? 장관 : 설립목적과 다르게 대학입학을 위한 우회로로 자리잡고 있다. 2008년 동일계 입시전형 마련되어 있다. 장학지도 열심히 하겠다. 조배숙 : 장애아의 영유아기, 한달 사교육비용 최소5만원 최고 5백2십만원 든다. 평균 55만원, 장애영유아에 대한 정부의 무상교육 확대해야 한다. 장관 : 연말까지 특수교육과 전담기구로 만들터, 유아특수학교를 빠른 시일안에 12개교를 개교준비, 만5세아까지 월 20만원 지원계획, 사설영유아장애시설에 관한 관리감독 철저. 이와 관련된 법제정 준비중이다. 조배숙 : (교원징계재심위원장에게 질문) 교원의 성추행 60건, 대학교수 20건, 재심을 통해 경감 대부분이 대학교수, 성추행 교수들이 대학 강단으로 복귀, 심사위원들 성추행관련 전문가 부재하지 않은가? 징계위원장 : 심사위원들, 법과 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사람 모시고 있다. 조배숙 : 진정서, 성실행동해왔다.등으로 인해 경감하는 것은 교수중심 논리. 특권적 지위를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관 : 엄중하게 다스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조배숙 : 대학평가, 대교협과 중복적이지 않은가? 장관 : 같은 내용이라면, 중복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후 추가질의/응답) 조배숙 : 특목고, 자립형사립고, 특목고는 변칙운영의 문제가 있다. 자립형사립고는 6개학교가 시범운영하고 있는 2005년 평가하는데, 현재 분위기로는 설립준칙주의와 요건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지자체는 교육관점보다는 지역이해관계에 억매이는 것이 많다. 현재 서울시의 경우 자립형, 특목고의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 서울시의 교육청지원예산규모를 정책방향과 연계하겠다고 하는데, 교육자치권을 위협하는 것이고, 다른 시도에 전파될 것이다. 교육부총리 대책? 장관 : 2005년 상반기평가에 준해서 결론 내겠다. ------------------------------------------------------------- 진수희 (한나라당) 주요질문내용 : EBS 과외 수능연계문제, 혁신위 문제, 2008년 입시졸속처리문제, 유아교육법시행령 학원계 미반영문제 진수희 : 2008년 입시안 졸속이다. 10월 발표 불가능하니 연기하라. 장관 : 2008년 입시안은 2002년 입시안이 보완된 것이다. 진수희 : 유아학원계 지원대책 약속 안 지키나? <회의록 요약> 진수희 : ebs과외가 핵심과제로 제시하는 것 문제 있다. 수능시험을 방송과외와 연계하는 것 이해하지 못한다. 혁신위와 교육부와의 차이는 있는가? 장관 : 혁신위는 중장기, 교육부는 현안문제 주로 다룬다. 진수희 : 교육부에서 해야 할 일을 혁신위에서 하고 있다. 사학법, 대입재도제선안등이 혁신위 주도로 보도되고 있는데, 옳은가? 장관 : 사학법 혁신위 관여한 적 없다. 진수희 : 혁신위에 장관 3번 참여해서 원론적 얘기만 했다. 적극적 개입해야. 장관 :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 적극적 참여 어렵다. 혁신위가 교육부예산으로 지급되고 있다. 진수희 : 2003년 6건, 2004년 4건등 혁신위 과제를 보면, 한 사람당 여러건이 몰려있다. 과제를 보면, 중장기안인지 의심스럽다. 소수자에게 몰려있는 것에 문제가 있다. 7-8명이 중복적으로 수행하는 것 동의 어렵다. 2008년 안은 졸속방안이다. 2008년에 다시 바꾸는 이유가 무엇인가? 2005년 한번도 실시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새 입시안이 나온 이유가 뭐냐? 장관 : 자주 바뀌는 것은 좋지 않으나, 발전적으로 개정되는 것은 옳다. 2002년 입시안의 보완방안이다. 내신부풀리기가 심했다. 수능쪽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학교쪽으로 넘기기 위해서 그렇다. 진수희 : 동의하기 어렵다. 93년 수능 도입당시에, 극찬했다. 2008년 내신등급제도 94년 폐기했던 것이다. 상대평가는 아이들을 경쟁으로 내모는 것이다. 장관 : 9등급제는 변별력이 꽤 있다. 영역별로 9등급화된 것이다. 진수희 : 절차상 문제 있다. 혁신위 난상토론 4달만에 만들어진 것이다. 12번 전체회의, 몇 번의 웍샵을 통해 만들어진 것이다. 국민경시다. 유아교육관련,,, 유아학원계지원 하겠다고 약속했다. 9월에 대책안을 보면, 학원계 빠져있다. 약속지켜라. 저소득층 지원액수가 월 2만원씩 깍였다. 4.4분기에 갑자기 줄인 이유가 뭐냐? 2008 대입제도 개선안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졸속이었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 10월 중순까지 확정짓겠다고 했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현재 실태조사하고 국민들에게 해명 할려면 늦추자.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을 때, 발표하자. 2010년이면 어떻고 2015년이면 어떻나 서두르지 말자. 간곡히 부탁한다. (기획관리실장에게) 여교사는 많은 데, 여교원관리직은 부족하다. 연초 마련한 것 추진계획, 여성친화적 과학프로그램 2005년에 반영하고 있지 않고 있다. 여성담당관 예산 5억에서 1억으로 다운되다가 2억 7천정도 되었다. 여성정책과 관련된 예산이 삭감되는 것을 보면, 교육부가 성 인지마인드가 매우 저조하지 않는냐? ------------------------------------------------------------- 최순영(민주노동당) 주요 질의내용 : 학교급식 우리농산물 사용, 논술 본고사문제, 교육부 사학재정문서보관등 장관 : 논술이 준 본고사처럼 바뀌는 것에 대해 안타깝다. 법으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 정책논의 더해야 한다. 최순영 : 인식이 쫓아가지 못하면 법으로 해야 한다. 최순영 : 교육과정심의회 재검토 하라. 장관 : 검토하겠다. <회의록 요약> 최순영 : 학교급식, 무허가 급식소 형사고발해야겠죠? 장관 : 그래야죠. 최순영 : 경북 단순 주의조치에 그쳤다. 주로 사학재단, 위탁이 직영보다 14배 증가했다. 직영전환계획? 장관 : 가능하면, 직영으로, 강제보다 운영위를 통해 직영을 결정하면, 도와주겠다. 최순영 : 모 학교 모두가 원하지만, 교장이 안하겠다고 하고 있어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럴 경우 법으로 가져가 주는 것이 낫다. 장관 : 포함해서 논의하겠다. 최순영 : 우리농산물규정이 wto에 위배된다는 규정이 맞나? 장관 : 외통부의 해석이다. 최순영 : wto 협정은 그렇지 않다. 외통부의 자의적 해석이다. 교육부가 설득해야 하지 않는가? 장관 : 지방자치단체선에서 결정하면, 도와줄 수 있도록 해놓았다. 최순영 : 경기도에서 결정되었다. 행자위에 제의를 요청한 상황이다. 국무조정실에서 이 제의를 반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장관 : 노력하겠다. 최순영 : 고교등급제 연대뿐만 아니라 타 대학조사도 했다. 고교등급제 적용했다. 논술 본고사문제, 논술의 뜻? 장관 : 논제에 관하여 자기 생각을 바르게 표현하는 것이다. 최순영 : 논술빙자 본고사 부활 (고려대 논술문제 보여주면서) 논술입니까? 본고사입니까? 장관 : (미소만) 최순영 : 성균관대도 심하다. 현장에서는 본고사로 보고 있다. 금지 법으로 담을 생각 없는지? 장관 : 논술이 준 본고사처럼 바뀌는 것에 대해 안타깝다. 법으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 정책논의 더해야 한다. 최순영 : 인식이 따라가지 않을 경우 법으로 해야 한다. 본고사가 부활되면서 사교육이 증가하고 있다. 법으로 막아야 한다. 2008년 입시안, 좀더 논의를 거쳐 정책 다시 고려하는 것 어떻게 생각하는가? 장관 : 4번 공청회, 사회적 공론화, 진행중이다. 최순영 : 더 수렴할 것으로 듣겠다. 사학비리 엄청나게 들어와 있다. 교육부 보존문서중 재정문서만 없다. 심각한 2학교 조사했다. 검토바란다. 이사회의록 공개 어떻게 생각하는가? 장관 : 공개하기 시작했다. 최순영 : 교육부에서 근무하다가 사학(이사회)에 돌아가는 것을 5년 또는 가지 말도록 해야 하지 않는가? 유착, 비리 많다. 장관 : 5년 미루기에는 나이 많다. 유착으로 보기 어렵다. 최순영 : 검토 바란다. 장관 : 검토하겠다. (오후 추가질의/응답) 최순영 : 사립학교법 개정, 지난 업무보고에 따르면, 8월까지 제출하기로 했고 , 교원임용포함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12월로 후퇴된 이유가 무엇인가? 장관 : 후퇴가 아니라, 논점 때문에 늦춰진 것이다. 최순영 : 선정위원회에서 선정된 사람이 안 되고, 최종선정결과를 보면, 전혀 다른 사람들로 구성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장관 : 잘 모르겠다. 최순영 : 전경련등을 시민단체로 볼 수 있는가? 장관 : --- 최순영 : 재조정될 수 있는가? 장관 : (잠시 뒤 실무자로부터 문서가 전달되었다.) 1찬 선정위에서 선정된 결과를 대다수 반영, 운영위만 조정되었다.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다양한 인사로 구성했다. 최순영 : 다시 재검토해라. 장관 : 검토하겠다. 최순영 : 학교발전기금 폐지 잘했다. 장관 : 감사하다. ( 1차선정위결과를 뒤집은 주체가 장관인줄 알았는데 실무자 인 것 같다. 실무자라면, 2차선정위과정 없이 뒤집는 것은 문제가 커 보인다.) ------------------------------------------------------------- 유기홍(열우당) 주요질의내용 : 고교등급제 장관입장 정식화, 새학교증후군 장관 : 평준화체제에서 고교등급제는 자체 모순이다. <회의록 요약> 유기홍 : 고교등급제, 국민들은 의혹을 가지고 있다. 박탈감을 가지고 있다. 대학이 학생당사자의 실력이 아닌, 소속에 따라 선발한다면, 부와 빈곤이 끊임없이 재생산되는 악순환, 교육기회 균등이라는 헌법정신 위배, 학생, 학부모 기만하는 것이다. 4~8% 내신실질반영비율이 현실이다. 국민들에게 당부말씀? 장관 : 평준화체제에서 고교등급제는 자체 모순이다. 유기홍 : 새학교, 새교실 증후군, 이산화탄소, 포름알데히드, 휘발성 유기화합물 기준 초과한 것으로 나왔다. 대책? 장관 : 유해물질관련해서는 학교보건법에 담았다. 학교신설시, 친환경적 건축자재사용권장, 개교2개월전 완공하도록 조치했다. 유기홍 : 유치원, 화장실 발판 안전장치, 통학버스 안전조치, 대책? 장관 : 말씀 그대로 유념하겠다. ------------------------------------------------------------- 이주호 (한나라당) 주요 질의내용 : 학교간 학력차 반영(고교등급제 대안) 이주호 : 고교등급제가 아니더라도 고교간 학력격차 인정방법은 여러 가지 있다. 독창적인 프로그램 있어 가산점을 주는 것은 고교등급제가 아니지 않은가? 장관 : 자꾸 유도하지 말라. 장관 : 이주호 의원이 제출한 학력격차자료 2가지 모두 신뢰하지 못한다. <회의록 요약> 이주호 : 고교등급제 정의? 장관 : 학교철이다. 이주호 : 고교등급제는 교육부 고시로 되어 있다. 학력차 인정여부는 관련 고시가 없다. 장관 : 그렇다. 이주호 : 고교등급제외 고교간 학력격차 인정방법은 여러 가지 있다. 독창적인 프로그램 있어 가산점을 주는 것은 고교등급제가 아니지 않은가? 장관 : 프로그램만으로는 안된다. 학생 개인들의 참여결과를 반영할 수는 있다. 이주호 : 고교간의 차이(학력차, 인성차)는 제도로 도입해야 한다. 일례로 수학샘이 프로그램 잘 만들어 잘 운영되었다면, 그 학교 출신학생들에게 가산점 인정해야 하지 않는가? 2008년 입시사정관, AP제도 좋다. 입시사정관은 선진국에서 일반화, 사정관은 1년내내 고등학교를 돌아다녀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입시사정관제도는 고교차이를 인정하자는 취지 아닌가? AP프로그램, 수준별 수업등은 다양한 기준으로 학력차를 인정하는 제도로 보아야 한다. 고교종합평가인정제등 고교간 학력격차를 수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되지 않는가? 장관 : 유도해서는 안된다. 프로그램이 우수하다고 해서, 가산점을 줄 수 없다. 학생이 좋은 실적을 거두었다면, 학생을 평가해야지 학교를 평가해서는 안된다. 이주호 : 한번 검토. 고교간 학력격차가 심각하다고 생각? 장관 : 학력격차는 있지만, 심각하다고 말하기 어렵다. 이주호 : 정책틀을 바꿀 정도로 심각하지 않은가? 장관 : 아니다. 이주호 : 지금의 평준화정책은 하향평준화이기에 상향평준화로 가야한다. 학력격차의 실상을 인정하시고, 줄이시는 노력해야 않겠는가? 장관 : 이주호 의원이 제시한 2번의 자료 신뢰 못하고 있다. 이주호 : 지역별 데이터 내기에는 샘플 너무 작다. 2003.4년 자료 공개하면 정확하게 나올 것이다. 나는 평준화를 깨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틀을 바꾸자는 것이다. 장관 : 자립형공립고, 자립형사립고 규제 푸는 것등은 평준화를 깨자는 것이다. (오후 추가질의/응답) 이주호 : 5백16억원, 이비에스 수능교재비 판매, 또 다른 사교육비 부담된다. 대책은? 장관 : 값을 내렸다. 선택이 적은 과목은 무료로 다운로드하게했다. 저소득층 2만8천명에게 초등, 고급과정 무료로 주고 있다. ------------------------------------------------------------- (장관의 답변태도에 대해 권철현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했다.) 권철현 : 장관, 의원 말의 배경을 충분히 이해하고 겸허하게 수용해 달라. 위원장 : 그렇게 하라. (정봉주 의원도 의사진행발언을 했다.) 정봉주 :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정책을 따져야지, 정책의 해석과 철학을 달리하는 것에 대해 논쟁하자는 것은 문제다. ------------------------------------------------------------- 구논회(열우당) 주요질의내용 : 네이스 해결, 학생생활규정문제, 과학관 설명서 어휘문제 구논회 : 학생생활규정 학생 스스로 정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공개 소프트, 시기 앞당기는 것에 별 문제 없으면 네이스 더 이상 문제제기 말라 <회의록 요약> 구논회 : 내가 네이스 문제, 전교조와 교육부 중재를 했다. 네이스와 나이스로 갈등이 계속되어왔다. 소프트웨어문제, 시기 앞당기는 문제등이 제기되었다. 문제확대를 막기 위해 내가 중재했다. 유니스 체제를 사용하면 안정성 있다고 교육부는 생각했지만, 전교조는 공개소프트웨어를 사용하자고 주장했다. 전교조가 애국적 차원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내가 동조했다. 공개소프트에 대해서도 교총 이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앞당기는 것은 현장교단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이었다. 교총의 많은 선생님들로부터도 잘 했다고 전화 받았다. 공개소프트, 앞당기는 것이 큰 문제가 없다면, 더 이상 문제제기 말자. 전국과학관 오류실태 총체적 분석, 문법적 오류, 어려운 어휘 개선하자. 전국학생생활규정의 인권침해현황조사, UN 아동권리협약 준수 권고, 교육부 예시안도 2002년 제시한 적 있다. 현재 상당수 학교에서 독재정권시절에 어울리는 조항들이 많다. 신발 66.9%, 가방 34%, 신발은 1만원 이하, 가방은 가죽가장 안되면, 기숙사에서 반바지 입지 말자, 속옷은 흰 것, 분홍색이어야 한다는 등. 학생들의 자율과 인권이 뿌리내려야 한다. 학생생활규정을 정하는데 있어 학생스스로 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라. 특수교육진흥법은 근본적 문제 있다. 내용추상적, 실질적 효율성 담보안된다. 일반학교 장애교육 적용안된다., 법 자체에 대한 대대적인 개정이 필요하다. 명칭도 이후 장애인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 장관 : (과학관)설명문 모두 검토해서 수정하겠다. 국어교육전문가의 검사도 거치겠다. (학생규정제정을 학생에게)학생인권, 자율, 책임의식고양을 위해 2003년 학생생활지도의 방향을 인권방향으로 하고 있다. 학교공동체가 민주적 협의과정을 거쳐 생활규정을 제정하도록 하고 있다. 추가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다. 학생회 활성화를 위해 단위학교에 권고하겠다. (특수교육현실)특수교육진흥법과 현실간에는 차이가 있었다. 특수교육진흥법은 선진국을 모방해 진일보한 반면에, 현실을 뒤따르지 못했다. 새로 보완수정한 특수교육발전종합계획을 곧 발표할 예정이다. 특수예산을 계속 증액할 예정이다. 시도교육청도 장애학생지도예산을 확보하도록 지도하겠다. 특수교육에 대한 낮은 관심으로 인해 발전 못해 온 것이 사실이다. 특수교육전담부서설치, 전문담당인력충원, 더욱 노력, 전국 균형적 발전을 위해 모든 교육청에 특수교육전문센터를 설치하겠다. (특수교육시행령검토) 특수교육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부분을 개정작업을 하고 있다. 추상적 문구 수정, 시도교육청, 단위학교 책무성을 강화에 맞추고 있다. (특수교육재정확보)특수교육종합발전계획에 3천10억원을 추가 편성해 (국고,지방비) 연차별 예산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오후 추가질문) 구논회(서면질의) : 21학교, 30여개 모집단위등 필수과목을 지정했는데 예로 서울공대, 고려대 이과 수학에서 미분적분을 필수화했는데, 경상북도의 경우, 112개중 81개학교만 미적분개설되어 있다. 이는 행정소송감이다. 서면답변요청한다. 대학설립준칙주의는 당시 위원장의 표현에 의한면, 신자유주의논리로 도입된 것이다고 말했다. 도입된지 10년이 지나 실패로 귀결되었다. 수조원을 들여 다시 구조조정을 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 시장주의 논리를 내세워 아직까지 대학정책을 제시하고 있는 것에 동의하기 어렵다.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있다. 서면질의 답변요청한다. 외국교육기관특별법 경제부처의 요구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장적 접근방식을 그대로 적용시켜서는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비만문제, 학교보건교사, 보건교육의 문제 서면질의 하겠다. 15일까지 답변부탁. ------------------------------------------------------------- 김영숙(한나라당) 주요 질의내용 : 전문직 비율 상향조정(50%), 지방재정교부금법 지방이양문제 김영숙 : 지방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중등교원봉급을 지방으로 넘기려고 하는데, 이는 교원지방직화의 전초전 아닌지? <회의록 주요내용> 김영숙 : 대통령 기조연설시 교육부문 많이 반영되도록 해야. 교육부 교육전문직 50%이상 구성해야, 김영숙 : 시도도 열악, 시도에 가서 물어보겠다. 34과 교육전문직, 4명만 과장, 전문직 중심으로 점점 개편할 의향이 있는지? 장관 : 시도이양 때문에, 줄었다. 김영숙 : 교과서 펄프방식, 화학식 펄프식, 기계식 펄프방식이 있는데, 무게면, 원료면등에서 문제가 많은데, 자연식 펄프방식으로 전환해야. 산만학생에 대한 대처, 조기한자교육 도입에 대한 의견 장관 : 한자교육의 경우 분위기 조성하고 인정도서등 검토하겠다. (오후 추가질의/응답) 김영숙 : 2004년부터 중학교 의무교육실시완료, 지방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중등교원봉급을 지방으로 넘기려고 하는데, 이는 교원지방직화의 전초전 아닌지? 봉급 중앙정부가 담당해야 한다. ------------------------------------------------------------- 최재성 (열우당) 주요질의내용 : 자립형사립고 실태, 사립대 감사문제, 외국교육기관특별법 문제 최재성 : 자립형사립고, 위반 많다. 지정해제할 용의 있는가? 장관 : 문제 있지만, 나름대로 하고 있다. 2005년 상반기 끝날 쯤 평가 마무리하고 도입여부 결정할 것이다 최재성 : 자의적 해석이 불가능할 정도록 객관적 평가 지표 만들어야… 최재성 ; 외화유출 막는다고 해놓고 과실송금한다는 것은 그게 그거 아니냐? 최재성 : 자립형사립고, 지정요건 13개가 있다. 수익용기본자산 5.4%에 머물고 있다. 점점 줄고 있다. 어떤가? 장관 : 그렇게 엿보인다. 최재성 : 장학금 지정요건 다 어긋나는데? 장관 : 그렇다. 최재성 : 민사고 기숙사 제외하고 1천5백만원이상의 등록금을 내고 있다. 학사운영 입시위주로 되고 있다. 수일일수 상산고 117일 빼고 모두 220일 넘고 있다. 국영수 위주로, 교과재량도 국영수 중심. 교육부 자체평가에서도 드러난 부분이다. 장관 : 그렇다. 최재성 : 취지에 역행하고 있다. 지정요건 위반시 해제 방침 발표했다. 지정해제할 용의가 있는지? 장관 : 법인전입금, 납입금, 장학금은 기대한 만큼 충실하지 않다. 그러나, 입시위주 걱정도 있다. 일반학교에 비해서 특기적성교육 실시하고 있다. 나름대로 교육이념을 교육과정에 반영하고 있다. 방법론도 그렇다. 지금 한마디로 판단하기 어렵다. 당초 내년 말까지, 하기로 했는데, 내년 상반기 끝날 쯤, 검토후 제도도입 검토할 것이다. 최재성 : 자의적 해석이 불가능할 정도로 지표를 세부적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립대학 회계감사, 60%가 지적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오고 있다. 감사결과만 보고받지 말고 추후감사가 되도록 감리제도등 도입해야.. 장관 : 사립학교법 개정안에서도 평의회제도가 내부감사 보완가능, 외부감사도 검토하겠다. 최재성 : 내부감사 재정보조해야. 장관 : 검토하겠다. 최재성 : 학교안전사고, d등급 맞은 시설의 57%가 여전히 사용하고 있는 것 문제, 교육부 규정필요, 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대한 특별법. 예방은 5개 항목에 불과, 더 중요하다. ‘할 수 있다’는 조항은 ‘한다’ 강제조항으로 바꿔라. 장관 :명심하겠다. 최재성 : 탈북학생 대책, 교원양성문제 심각, 장관 : 내년 개교로 앞당기려하고 있다. 대안운동, 산학겸임교사, 교육과정 고려하고 있다. 최재성 : 독일사례참고하라. (오후 추가질의/응답) 최재성 : 외국교육기관설립에 관한 특별법, 내국인 입학, 과실송금, 학력인정, 외국사례조사해보았나? 컬러티가 담보된 교사가 올 리 만무하다. 외화유출 막는다고 해놓고 과실송금한다는 것은 그게 그거 아니냐? 교육부의 정책적 기조와 법률안이 모순된 것이 많다. 맞는지 여부, 논거를 제시해주기 바란다. 의당 그냥 따라서 하는 것은 문제 있다. 현재 교육부 정책기조와 다르다면, 다른 방향을 찾아야 한다. 외국하고 비교해보았을 때, 지나치지 않는가? 교육,문화 서비스가 부족하면, 경제부처가 재원을 투자해 나서야지, 경제 때문에 교육을 희생시키면 되겠는가? 교육정책 기조에 맞추자. 자립형사립고 금년 5월 교육부 실태조사에 의하면, 입시중심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발견되면 해제하겠다는 것을 단위학교에 알려줘야 하지 않겠는가?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정확한 지표마련, 애초에 가고자 하던 대로 가겠다는 명확한 입장 정리필요하다. ------------------------------------------------------------- 권철현(한나라당) 주요질의내용 : 금성출판사 근현대사 교과서 편향성문제 (거의 반공사상검증의 시간이었다.) 권철현 : 금성출판사 근현대사는 친북좌익적성향이 매우 강하다. 장관 : 검토해보겠다. <회의록 요약> 권철현 : 50%정도가 금성출판사 근현대사 이용(2002년 검인정, 사용 노무현), 이념적 편파성 심하다. 금성출판사 근현대사는 친북좌익적성향이 매우 강하다. 북한에 대한 칭송이 과도하게 많다. 미국을 부정하고 있다. 사회주의를 과도하게 칭송하고 있다. 우리 현대사의 부끄러운 부분을 과도하게 내세우고 있다. 긍정적인 모든 것을 부정하고 있다. 이 책 내용을 알고 있는가? 장관 : 2001년 12월 검인정 10인이 검토한 것이다. 심의회를 다시 열어 재검토하겠다. ------------------------------------------------------------- 이인영 (열우당) 주요질의내용 : 사립학교법, 교육복지와 평생교육, 학제개편 이인영 : 교육복지투자우선사업 해당학교에 열정적인 교사가 자발적 전보요구시 수용해야… 장관 : 수용하겠다. <회의록 요약> 이인영 : 사립학교법, 교육복지와 평생교육, 학제개편 정책보고서를 냈다. 사립학교법 개정, 평교사, 평교수들은 교장,총장에 비해 많았고, 사립이 공립보다 높았다. 교원들의 단체행동과 관련된 징계 대부분이 사립학교였다. 교원징계재심위에서 교원징계에 대한 개선책 마련 필요, 비리재단등 잘못 판단내린 징계위원들에게는 패널티 제공 필요하다. 교육복지와 평생교육, 적극적, 능동적 대안마련 필요하다. 평생교육을 시장에 맡기게 되면, 교육의 미래 없다. 교육복지는 재정경제부, 산자부의 물적개념의 문제보다 인적자원개념으로 보아야 한다. 교육복지를 보완적 개념이 아닌, 메인개념화 할 필요가 있겠다. 교육복지사업과 관련해, 교육주체의 적극적 참여유도 부족, 학교를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 방안, 교사와 학생들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 검토 필요, 똑똑한 학부모 참여유도,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에 참여를 원하는 교사들의 자발적 발령을 수용할 수 있는 대책 마련 필요하다. 학제개편 전향적 검토 필요하지 않나? 1966년 검토, 87년 검토 중단, 학생들의 지적, 신체적 발달, 학문의 진보등을 고려한 학제 개편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를 느낀다. 장관 : 아동의 지적, 신체적 발달, 국민공통과정, 유아공교육화, 늦춰지면서 갖는 손실 등을 고려해 검토할 때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오후 추가질의/응답) 이인영 : (학제개편) 학제개편, 입직연령의 단축등 인적자원관리등 학제개편필요성 말했는데, 특성화교육, 대안학교를 보았을 때, 지금 학제로는 어렵다. 고등학교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다. 삶과 따로 노는 교육, 추가적으로 학제개편의 필요성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 소극적으로 임하다보면, 시대에 맞지 않은 틀이 계속 유지될 것이다. 학제에 대한 논의과정이 적은 것 같다. 학제개편의 논의연구, 사회적 합의주체등 계획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장관 : 지금 연구하고 있다. 내년도 까지 생각해야 할 아젠다 중 있다.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야 겠다 생각한다. 직업교육문제는 단순히 강화수준으로 안되겠다. 이 틀로는 어렵다는 것에 공감하고 있다. 이인영 : 교육복지사업자원교사에 대한 지원발령 어떻게? 장관 : 호응이 좋을 것으로 생각하는가? 이인영 : 수당, 승진가산이 아닌, 우선적으로 교육복지사업에 대한 관심과 철학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배려할 수 있지 않는가? 장관 :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다. ------------------------------------------------------------- 박창달 (한나라당) 박창달 : 고교등급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 교육통계연감. 전출입, 서로 다른 연도로 중도탈락률 산출등 오류발견 많다. 복수지원금지, 위반에 대한 대책 ------------------------------------------------------------- 백원우(열우당) 백원우 : 급식, 수입품 많이 쓰는 것 문제 많다. 고등학교 특기적성교육 입시교육으로 변질하고 있다., 문화예술강사풀제 활용 적극적으로 해라. 교원노조, 교총 사무실 임대료 정부지원 문제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대책 마련해라. 교육개발원, 1명이 21개 과제 수행, 1개 수행하는 사람 15명, 책임연구원들의 연구수행 문제 많다. 연구의 질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농어촌특례입학 특례 늘려야 한다. ------------------------------------------------------------- 복기왕 : 고구려사 왜곡문제, 시간강사문제등 ------------------------------------------------------------ (조중동 사설과 기사에 이미 권철현 의원이 제기한 근현대사 색깔 제기문제가 기사화되었다. 이때부터 국감분위기가 확 달라졌다. 금성교과서 근현대사 문제로 국감장이 새로운 국면을 맞는다.) 조배숙 : 권철현이 제기한 금성 근현대사 교과서가 친북좌파적인가? 장관 : 지금 내용 점검할 시간이 없었다. 조배숙 : 석간에 이미 났다. 빨리 대처하라. 장관 : 빨리 대처하겠다. …… 유기홍 : 금성출판사 근현대사 70-80년대 경제흐름을 긍정적으로 수용한 것은 진보적 학자입장에서는 매우 보수적인 것이다. 이북사진도 한개에 불과하다. 통일1세대 교과서처럼 새로운 마녀사냥이 우려스럽다. 저자 6명(교수3명, 교사3명)이 마녀사냥의 대상이 될 까 두렵다. 장관 : 우리과인 교육과정정책과 의견이다. “친북좌파의 내용으로 볼 수 없다.. 엄격하게 검정위원회에서 검토한 것이다”는 입장이다. 지병문 : 장관이 지금 판단해야 한다. 교육부의 확실한 입장을 들어야 대응이 제대로 되는 것이다. 안상수 : 지금 판단 어렵다. 전문적 의견검토하자. 권철현 의원은 충분히 검토했다. 유기홍 : 학술적 검토가 어렵다. 통일1세대가 그렇듯이 그냥 당하는 것이다. 국감에서 나온 문제이니 수습의 책임도 있다. 수습의 가닥을 이야기해야 한다. 최재성 : 나는 권철현의원이 충분히 살폈는지 의문이 있다. 실제교과서내용과 권철현의원 기술내용이 다르다. 팩트를 확인하는데는 별로 안 걸린다. 한달 뒤에 ‘아니다’는 결론이 나온다고 해도 수습이 어렵다. 지금 수습하자. 박창달 : 권철현 의원 없다. 끝내고 내일진행하자. 열우당의원들 : 수습하자. 한나라당의원들 : 끝내자. ---- 한나라당 위원들이 모두 나갔다. (진수희 의원 빼고) 그리고 잠시 뒤에 우르르 들어왔다. 장관 : 평가원기획실장 왔다. 들어보자. 황우여 : 증인입니까? 장관 : 아니다. 양해해주신다면, 평가원 입장을 직접 듣는 것이 좋을 듯 … 황우여 : 증인이 아니면 안된다. 장관이 직접해라. 조배숙 : 의원들끼리 합의하면, 참고인으로 말할 수 있다. 전례가 있다. 유기홍 : 전례가 있다. 이인영 : 정회 요청한다. 황우여 : 간사간 합의가 안 되었다. 안된다. 이주호 : 한나라당 간사로 말하겠다. 언론에 보도되었다는 것만으로 거론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지병문 : 참고인 얘기를 듣자. (황우여는 참고인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규정을 30분 넘게 뒤적거렸다.) 정봉주 : 교육부의 공식입장과 조선,동아보도에 대한 입장도 표명하라. 장관 : 공식입장은 이렇다. “금성출판사는 검인정위원회 거친 것임. 친북좌파적 성향으로 볼수 없음. 지은이는 객관적으로 서술한 것임.” (문제수습을 놓고 한나라당과 열우당간의 공방이 계속되다가 정회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