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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거든]

      최운열 "지하경제 양성화 위해 리디노미네이션 필요"

 2016.06.13 12:42 

[the300]국회 경제민주화 토론회에서 주장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지하경제 양성화 차원에서 리디노미네이션(화폐단위 절하)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운열 더민주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토론회 '경제민주화란 무엇인가'에서 "주변분들께서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수단이 뭐가 있겠냐고 하시면 이런 패키지로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의원은 "세제개혁 차원에서 리디노미네이션을 추진하면 너무 저항이 크다"며 "이미 일부 커피 전문점에서는 1000원 단위로 표기를 하는 선진적인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가운데 1달러당 1000원이 넘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다"며 "이건 국격에 대한 문제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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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폐개혁의 이유는 아주 많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남북경제통합을 전제로 하는 것이 가장 타당합니다.

                       화폐개혁에 대해서

2013.04.25 08:43  세일러의 블로그

3. 화폐개혁과 선진국, 통일의 관계

화폐개혁에 대해 쓴 저의 지난 글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화폐개혁이라니 도대체 누구를 위한 화폐개혁이냐,화폐개혁은 중산층과 서민의 이익에 반하는 것인데, 어떻게 화폐개혁에 찬성하는 글을 쓸 수 있는가, 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화폐개혁 = 중산층과 서민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라는 등식을 절대적인 진리라고 생각하시는 듯 합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화폐개혁이 중산층과 서민의 이익만을 위한 것은 아니지만, 분명 화폐개혁은 우리나라의 중산층과 서민에게도 이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화폐개혁은 한국인 모두의 이익을 위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 한국인 중에는 중산층과 서민도 분명 포함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의 화폐개혁은 과거 김영삼 정부 시절 이래로 정권이 바뀌는 와중에도 줄곧 꼭 필요한 조치라고 공감대가 형성되어온 정책입니다.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정책 실현 의지가 매우 강했으나 결국 실현을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이처럼 역대 모든 정부에서 화폐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했던 이유는, 그 만큼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화폐개혁은 ‘현정부의’ 정책이 아니라 역대 모든 정부가 필요성에 공감했던 정책이니, 현 정권에 대한 반감으로 인해 화폐개혁을 반대하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댓글 주신 내용을 통해 박승 전 한은총재가 화폐개혁에 대해 인터뷰한 동영상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래 링크가 박승 전 총재의 인터뷰입니다. (긴 인터뷰 중 후반부에 화폐개혁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30314202505694

 
박승 전 총재는 인플레이션 주의자가 아닙니다. 노무현 정부시절 한은총재를 역임했던 분인데,  당시 경기가 안 좋으니 기준금리를 올리지 말라는 언론의 집중포화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 상승을 억누르기 위해 꾸준하게 기준금리를 인상했던 분입니다.

그 다음 후임이 이성태 총재인데,  당시 자리를 넘기기 전 마지막 금통위에서 모두의 예상을 깨고 다시 한 번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남겼던 말이,

“후임 총재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최소한 중립 수준 정도로라도 만들어서 넘기고 싶었다”고 했던 말이 아직도 인상깊게 남아 있습니다. (당시 아마 4.0%로 만들어서 넘겼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박승 총재와 이성태 총재 두 분으로 인해 그래도 우리나라 한국은행이 지금 정도의 위상이라도 확립하게 되었다고 봅니다. 이처럼 박승 총재는 현 정권에 아부하기 위해서 말을 할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분의 말이라면 신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박 총재는 인터뷰에서, 우리나라의 화폐개혁은 언제가 되었든 반드시 해야 한다,

어차피 해야할 조치이므로 빠를수록 좋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지금이 시기상 최적기라고도 말합니다. 물가가 안정되어 있고 경기가 침체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작, 왜 화폐개혁이 꼭 필요한가, 에 대해서는 박 총재의 인터뷰에서도 분명하게 표현하지 못한 감이 있습니다.

거래가 간편해진다, 기장이 용이해진다, 경기부양효과가 있다 등등은 언론에서 늘상 나오는 얘기인데, 이를 보면 누구나, 왜 겨우 저 정도의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화폐개혁이라는 큰 혼란을 초래해야 하나, 싶습니다.

박승 총재가 덧붙인 이유는, ‘화폐를 선진화할 수 있다’, ‘화폐제도 후진국에서 탈피할 수 있다’ 정도의 표현이 보이는데,  이를 통해 자신이 느끼는 바를 표현한 것이지만, 이 정도의 표현으로는 일반인들에게 잘 와닿지 않는 느낌입니다.

 화폐개혁을 추진하는 정부당국에서도 분명한 비전을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비전을 통해 설득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론이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흐르는 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화폐개혁이 꼭 필요한 이유는, 우리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으로 올라서기 위해서입니다.

게다가 세계 경제위기가 진행중인 현재의 상황에서는,  우리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으로 올라서지 못할 경우에는 그냥 현재 상태인 ‘상위 중진국’ 정도의 어정쩡한 위치에서 현상 유지를 하는 것은 허락되지 않고, 아예 ‘후진국’으로 다시 주저앉게 될 것입니다. 그 때문에 더욱 절박한 상황입니다.

환율 문제에 대해서 썼던 지난 글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향후 심화될 세계 경제위기는 우리나라가 지난 50년간 전적으로 의지해왔던 ‘수출의존형 경제모델’이 더 이상 ‘존립’하지 못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부동산버블이 본격적으로 붕괴될 것이라는 사실 역시 여러 차례 설명드렸습니다.

 이상의 두 가지가 결합하면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동산 버블 붕괴 하나만 해도 우리나라 경제를 완전히 붕괴시킬 수 있는 충격을 몰고 올 것입니다.

간혹 일본의 경우를 상정하면서, 우리나라의 부동산 버블 붕괴가 별 일 아니라는 듯이 말씀하는 분들은 보게 됩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가 반드시 피해야 하는 길이 일본이 걸어갔던 길입니다.

일본은 부동산버블 붕괴의 충격을 온전히 치러내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국가재정을 쏟아부었고, 그 때문에 부실기업들이 제대로 파산하지 않았고 실업률도 그다지 높아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때문에 일본이라는 나라 전체가 완전히 불구의 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대가는 앞으로 온전히 치러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이 걸어갔던 길을 피한다는 얘기는, 부동산버블 붕괴의 충격을 온전히 받아들여야 한다는 얘기이고,과거의 일본처럼 부동산버블이 붕괴해도 별일이 없었다는 듯이 넘어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더해 ‘수출의존형 경제모델’의 붕괴까지 겹치게 되면, 그 충격파는 우리나라 경제가 그동안 이룩한 성과를 모두 ‘무’로 돌리고 다시 후진국으로 떨어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서, ‘수출의존형 경제모델’의 붕괴와 부동산 버블의 붕괴가 동시에 덮치는 상황을 한국경제가 이겨내기 위해서는,우리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으로 올라서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으로 올라설 수 있으면, 두 가지 충격을 흡수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세계 경제가 공황을 거치고 있다고 하면서 왠 선진국 얘기냐고 뚱딴지 같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세계 경제위기로 인해 전 세계 모든 나라의 경제가 똑같이 가라앉는 상황에서도 ‘선진국’이라는 ‘상대적인 위치’로 올라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경제가 호황이라서 모든 나라의 경제가 똑같이 상승하는 상황보다는, 똑같이 가라앉는 경제위기 상황이 ‘상대적인 자리바꿈’을 보다 쉽게 만들어주는 측면이 있습니다.

전세계 모든 나라에 닥친 경제위기로 인해 매우 유동적인 상황이 조성되기 때문입니다. 공황이든 경제위기든 결국은 다 지나갈 것입니다.

경제가 어렵더라도 이 기회에 ‘선진국’이라는 ‘상대적인 위치’로 올라설 수 있으면, 공황이 다 지나간 이후 세계 경제가 다시 살아날 때 우리나라는 진정한 선진국의 위치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ㅇ 화폐개혁과 ‘선진국’의 관련성

‘선진국’에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지만,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브랜드’입니다.

예를 들어, 최근 몇 년 사이 우리나라에서는 '명품' 수입 유모차 열풍이 불었습니다.

국산 유모차는 10만원이면 사는데, 이들 '명품' 수입 유모차들은 평균가격이 100만원을 호가하고 각종 부속품도 수십만원이나 나가는데, 이처럼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들 '명품' 수입 유모차들은 모두가 유럽 브랜드들입니다. 가장 인기있는 브랜드 중의 하나는 ‘노르웨이’의 유모차 브랜드 '스토케'입니다.

노르웨이에 대해 많이 아는 한국인들은 드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엄마들이 100만원이 넘는 돈을 내고 노르웨이의 유모차를 산다는 얘기는, 무의식 중에 한국의 엄마들이 ‘노르웨이’의 ‘국가브랜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최고로 사랑스러운 내 아이에게는 최고의 상품을 쓰게 하겠다'
'유모차로도 다른 엄마들보다 더 돋보이고 싶다'
'아기도 나도 어디 가서 무시당하기 싫다'

등등의 심리로 값비싼 유모차를 구입하는 것일텐데, ‘노르웨이’라는 국가브랜드가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켜준다고, 한국의 엄마들이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진국’이 갖추어야 할 조건,

선진국의 ‘국가브랜드’가 갖추어야 할 조건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한국’이라는 ‘국가브랜드’가 이와 같은 지위로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made in Korea’ 제품을 사서 소유하고 있으면,

'최고로 사랑스러운 내 아이에게는 최고의 상품을 쓰게 하겠다'
'유모차로도 다른 엄마들보다 더 돋보이고 싶다'
'아기도 나도 어디 가서 무시당하기 싫다'

등등 이상과 같은 조건을 충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냉장고, TV 등 가전제품과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은 위와 같은 조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한류 열풍의 영향으로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에서는 우리나라 화장품이 위와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상태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일부의 상품에 국한된 상태입니다.

반면 ‘한국’이라는 ‘국가브랜드’ 자체가 선진국으로 올라서게 되면, 우리나라가 만들어내는 모든 상품, ‘made in Korea’라는 표지가 붙은 모든 상품이 위와 같은 대접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상태가 되어야 비로소 우리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에 올라선 것이 됩니다.

이처럼 우리나라가 ‘선진국’ 지위로 올라서려면,한국의 ‘국가브랜드’가 이와 같은 지위로 올라서려면,반드시 필요한 것이 ‘화폐개혁’입니다.

현재 기축통화인 미국 달러 대비 환율이 세자릿수인 나라는 OECD 국가 중 우리나라 한 나라 뿐입니다. 세자릿수 환율을 보면 대뜸 드는 생각은 ‘이 나라는 후진국’이라는 것입니다.

중국인들조차도 우리나라의 점심식사 한끼 가격이 ‘6,000원’이라는 사실에 깜짝 놀라고, 비웃습니다. 중국에선 ‘20원’이기 때문입니다. 점심식사비가 6000달러, 6000유로라면 얼마나 우스운 느낌을 주겠습니까? 우리나라의 점심식사비 6000원도 똑같은 느낌을 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자릿수 환율과 그에 따른 가격 단위는 ‘우리는 후진국’이라고 이마에 써붙이고 다니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와 같은 상태로는 절대 한국의 ‘국가브랜드’가 선진국 지위로 올라설 수 없습니다

.

‘브랜드’의 가치라는 것은 심리적인 것이기에 이와 같은 가격 단위가 갖는 심리적인 효과는 엄청난 것입니다. 이처럼 이마에 붙어있는 딱지를 빨리 떼지 않고는 절대 선진국으로서의 ‘국가브랜드’를 갖출 수 없습니다.

선진국의 조건 중 또 다른 하나는 ‘금융 강국’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금융 강국’이 되지 못하고서 선진국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금융 강국이 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그 나라의 통화가 다른 나라 사람들에 의해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통화는 호주 달러나 뉴질랜드 달러보다도 못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이 두 나라는 원자재 통화이기 때문에 더 대우받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엔화나 스위스 프랑, 홍콩달러 등은 원자재에 의한 뒷받침을 받지 못하면서도 통화가 세계 시장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원화 역시 분명 지금보다 더 국제화될 수 있는 것인데, 그럴 수 있으려면, 다른 무엇보다 우선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후진국 화폐’라고 스스로 이마에 붙이고 다니는 딱지를 떼야 합니다. 역시 미국 달러 대비 세자릿수인 환율, 점심식사비 6000원이라는 가격을 붙이고 다니는 처지로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세자리 숫자는 '심각한 인플레이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 화폐로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가는 인플레로 휴지조각이 될 것이라는 느낌을 줍니다.

이 화폐는 '신뢰'할 수 있는 화폐가 아니라는 광고를 이마에 붙이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상태에서는 우리나라 통화가 다른 나라 사람들에 의해 받아들여질 리가 만무한 것입니다.

반면 우리나라가 필요한 준비를 갖추고 있으면, 앞으로 ‘금융 강국’으로 올라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올 것으로 봅니다.  그 기회는 ‘유럽 금융의 몰락’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IMF 총재는 유럽인들이 독점해왔습니다. 하지만 현임 라가르드 총재 이후 유럽인이 다시 총재가 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현재 IMF는 ‘편파적으로’ 유럽에 지원을 쏟아붇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원은 결국 IMF를 매우 부실하게 만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 결과에 대한 책임 때문에 유럽인이 총재직을 독점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 자리는 우리 한국인에게 주어질 확률이 매우 높아보입니다. 이번 일본의 ‘아베노믹스’는 일본의 중앙은행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세계 만방에 드러내보여주었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선택지가 별로 없습니다. 결국 우리나라 아닐까요?

 미국은 비토권이라는 실권을 쥐고 있으므로 직접 총재를 맡을 있은 없고, 캐나다처럼 미국 인접국은 유럽에서 반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유럽의 전폭적인 지원까지 끌어내며 재선에 성공한 사례가 있고, 현재 세계은행 총재마저 한국인입니다. 라가르드 현 총재 바로 직후는 아닐지라도 조만간 한국인 IMF 총재를 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현재 세계 정세는 매우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변화는 기회를 만들어내는데, 기회 자체는 한국에 매우 유리하게 조성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회는 준비를 미리 갖춘 사람만이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기회가 다가오는데 스스로 아무런 준비도 갖추지 않고 방관하다가 다 놓치면 바보가 될 것이고, 후손들에게 부끄러운 선조가 될 것입니다.

‘후진국 화폐’라고 스스로 이마에 붙이고 다니는 딱지를 하루빨리 뗌으로써 향후 ‘금융강국 한국’으로 올라설 준비를 갖춰야 할 것입니다.

 ㅇ 동아시아의 허브와 통일

우리나라가 두 가지의 커다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는 ‘동아시아의 허브’로 올라서는 길에 있습니다.

‘동아시아의 허브’는 노무현 정부에서부터 제시되기 시작한 국가비전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다’라는 비전에 대해 ‘우리가 무슨~’이라는 자조적인 반응이 대뜸 튀어나오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냉소와 자조, 그러면서 그 냉소와 자조가 마치 지식인의 표상이라도 되는 것 같은 태도를 취하는 사람들을 보면 좀 화가 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이 만나는 반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반도에 위치한 우리나라가 ‘허브’가 되지 못하면, 주변세력에 의해 식민지가 되거나 아니면 갈가리 찢기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필연적으로 둘 중에 하나가 됩니다. 현재는 식민지를 거쳐 분단된 상태입니다.

‘동아시아의 허브’가 될 수 있다는 말에 냉소와 자조를 보내는 것은, 식민지가 되거나 갈가리 찢기고 말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태도가 마치 무슨 지식인의 표상이라도 되는 양 내세워서는 안되겠지요.

 구한말 이후 한반도에서는 계속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이 충돌했습니다.1894년의 청일전쟁 이후 12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정도 세월을 보냈으면 이제 그 동안의 식민잔재를 떨어내고 분단을 극복해서 통일을 이룰 때도 되었다고 봅니다.

한반도의 통일은 한반도가 ‘동아시아의 허브’가 됨으로써만 가능할 것입니다.

 한반도에서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이 계속 충돌했다는 얘기는, 돌려 말하면 허브가 될 수 있다는 얘기에 다름 아닙니다.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이 끊임없이 한반도에서 만나고

 있는데, 이 만남이 ‘충돌’이 아니라 ‘교류와 교역’이 되어야 합니다. 교류와 교역을 통해 모두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체제를 갖추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허브의 주인, 곧 우리 한국인들이 만들어내야 할 체제입니다. 이처럼 한반도가 대륙세력과 해양세력 모두의 접근이 보장되는 ‘허브’로 올라설 수 있으면 분단은 극복할 수 있습니다.

구한말 이후 비극의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 우리나라는 스스로 하는 행동의 ‘주체’가 되지 못하고 철저하게 ‘객체’로 머물렀습니다. ‘동아시아의 허브’에 대해 냉소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다시 한 번 ‘객체’로 머무르자는 소리에 다름 아닙니다.

이는 분단국가나 아니면 식민지로 남자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우리나라가 분단상태이나마 60년간 평화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그냥 ‘객체’에 안주하겠다는 사람들에게 그런 정도의 사치라도 계속될 수 있을까요?

 언제고 전쟁이 재발하거나 다시 식민지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스스로의 행동에 책임을 지고, 과감히 시도하고 노력하는 ‘주체’로 올라서지 않고 계속 객체에 안주하겠다고 한다면 다시 한 번 100% 타의에 의해 그리될 것입니다.

결국 한반도는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이 끊임없이 만나게 되는 장소이기에 허브가 될 수 있는 객관적인 조건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허브가 ‘되어야 하는’ 명(命)을 타고 났습니다. 허브가 ‘되어야’ 비극의 역사가 되풀이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는 한반도가 타고난 命입니다.

한국인들은 이 命을 자각하고, 명확한 비전으로 만들고, 이를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동아시아의 허브’는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노력하면 충분히 가능한 목표이기도 합니다. 왜냐 하면 현재 동아시아에는 허브가 없기 때문입니다.

동아시아의 경제규모와 경제가 도달한 수준을 고려할 때 허브는 생겨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허브가 없는 상태입니다.

원래는 일본의 동경이 그러한 위치에 올라설 수 있는 유력한 후보였으나, 스스로 걷어차버렸습니다(침략의 역사를 미화하는 폐쇄적인 태도를 스스로 취함으로써).

반면 현재 우리나라는 허브가 되기 위해 순항하고 있습니다.미국, EU를 비롯한 세계 각국과 FTA를 체결했습니다.

‘한류’라는 매력적인 문화의 영향으로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로부터 관광객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과 김용 세계은행 총재를 배출했습니다.앞으로 중국과 일본의 혼란, 두 나라의 상호충돌은 ‘한국’이라는 나라가 지닌 매력을 더욱 돋보이게 만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동아시아의 허브’로 올라서기 위해서는, 그 가장 기본이 되는 조건이 또한 그곳에서 사용하는 화폐의 문제입니다.

화폐란 매일매일의 일상생활에서 항상 주고받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세자릿수 환율과 세자릿수 가격은 '심각한 인플레이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상징합니다.

이 나라 화폐로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가는 어느 순간 인플레로 휴지조각이 될 것이라는 느낌을 줍니다.

이 화폐는 '신뢰'할 수 있는 화폐가 아니라는 광고를 이마에 붙이고 있는 것과 같고, 더 나아가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제도는 신뢰할 수 없는 것이라고 광고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허브의 일상생활에서 매일 매일 쓰이는 가장 강력한 ‘상징’체계가 인플레, 불신,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이라면 곤란합니다.이래선 허브가 될 수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허브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주변국 사람들이 느끼는 허브의 ‘매력’에 기초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리적인 영향이 역시 매우 큰 것입니다.

 그러므로 화폐개혁을 통해 우리 스스로가 이마에 붙이고 다니는 ‘인플레, 불신, 불안’의 딱지를 떼어내는 것이, 우리나라가 ‘동아시아의 허브’로 올라설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으로서의 ‘국가브랜드’를 갖추고, ‘금융 강국’이 되고, ‘동아시아의 허브’로 올라선다면, 수출의존형 경제모델의 붕괴와 부동산 버블 붕괴라는 두 가지 충격이 동시에 겹치는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지 극복할 뿐만 아니라 진정한 선진국으로 올라서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와 같은 상태를 달성하지 못하면, 두 가지의 충격으로 인해 한국경제는 현상유지도 불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후진국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화폐개혁이 국가의 ‘백년지대계’인 것입니다. 화폐개혁만 하면 다 된다는 말은 물론 아닙니다.

하지만 화폐개혁은 이상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필요조건입니다.

앞으로 세계 경제위기는 세계 ‘역사’에서 매우 유동적인 상황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위기는 기회일 수 있습니다.위기를 그냥 위기로만 보느냐, 그로 인해 조성된 유동적인 상황에서 기회를 포착하고, 그 기회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느냐, 에 따라 이후 한국의 백년의 역사가 결정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근거없는 막연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행동의 주체로서 스스로 행동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http://sailor.tistory.com/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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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폐개혁 필요하다" 이주열 한은 총재 "리디노미네이션, 공감한다"

입력: 2015.09.17 14:55 / 수정: 2015.09.17 14:55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화폐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공감을 뜻을 밝혔다.

이주열 총재는 17일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우리 경제 규모에 비해 환율 숫자가 크다는 논의가 있다'는 새누리당 류성걸 의원의 지적에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류 의원은 "우리나라 화폐 단위가 조, 경, 경 다음에 해라고 하는데 법적 근거가 없다"며 "우리나라처럼 4자리로 환율을 쓰는 나라가 있느냐, 리디노미네이션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박재명 의원도 "화폐 단위가 커져서 0을 붙이는 게 불편해지면 민간 분야에서 자연스럽게 리디노미네이션이 확산되고 있다"며 "거래의 편의성 증대, 원화의 대외위상 제고 등 리디노미네이션의 필요성과 긍정적인 기능이 있다"고 말했다.

이주열 총재는 "우리나라의 화폐개혁은 1962년이 가장 최근"이라며 "최근 (리디노미네이션의) 필요성에 따라 논의가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팩트 ㅣ 박대웅 기자 sseoul@tf.co.kr]
사진=더팩트DB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 한다면 박근혜정부 치적으로 삼을 만한 일

2015.06.17~06.23

 
Q 한국은행 시절부터 꾸준히 리디노미네이션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는데

A 외국 중앙은행 총재들과 만나면 한국 위상이나 경제 규모에 대해서는 찬사를 보내다가도 화폐단위는 후진적이라며 꼭 한마디씩 하는 걸 들어왔다. 미루면 미룰수록 비용은 더 들어가고 편익은 줄어드는 게 리디노미네이션이다. 이걸 해서 잘못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 EU 소속 국가들이 유로화로 바꿀 때라든지 2005년 터키가 100만 대 1로 화폐 개혁을 했지만 지금 보면 이들 국가에서 화폐 때문에 문제가 된다거나 물가가 상승했다는 얘기는 거의 없었지 않나.

Q 일각에서는 인플레가 일어나고 사회적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고 걱정한다 

A그러니 더 해야 하는 거다. 2005년엔 물가 상승 소지가 있어서 못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디플레이션을 걱정해야 하는 시기다. 또 화폐 교체로 인해 ATM기를 교체해야 하는 등 새로 투자해야 할 곳이 많아지는 만큼 전국적인 경기 부양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경제 활성화에 오히려 득이 되면 됐지, 실이 될 리 없다.

Q 좋은 점이 꽤 있어 보이는데 왜 역대 정권마다 이를 미뤄왔을까  A 사실 바로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정부나 정치권이 소홀히 한 측면이 있다. 또 당장 국민 불편을 초래해 표를 잃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도 있다.

이번 정권은 사회통합, 경제민주화, 창조경제 등 거창한 구호에 비해 손에 잡히는 결과물은 별로 없다. 박근혜정부에서 리디노미네이션을 단행한다면 경기 활성화는 물론 역사적으로 큰 치적이 될 것이다.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1812호 (2015.06.17~06.23일자)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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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폐 單位 바꿀 때이다
 
 2015.06.20 03:00

김인준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한국은행 통계에 의하면 2014년 말 우리나라의 총 금융자산이 1경3587조원이라고 한다. 경(京)은 조(兆)가 1만개 있어야 한다. 이 숫자가 우리의 상상 속에라도 들어오려면 1000원을 1원으로 바꾸는 화폐 단위 변경(redenomination)을 생각해 볼 때이다. 현재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보다 낮은 통화 단위를 사용하는 국가는 없으며 달러나 유로 대비 원화 환율도 1000을 훨씬 상회한다.

화폐 단위 변경은 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구(舊)화폐를 새 단위의 신(新)화폐로 바꾸는 것이다. 화폐 단위 변경에는 단위 숫자의 변화뿐만 아니라 거시경제적 충격이 따른다. 그런데 지금이 이런 측면에서 최적기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물가가 하락하는 가운데 성장률은 저하되는 등 경제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 또한 정부는 공약 사향을 이행하기 위해서도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고 재정 기반을 확충해 세수 부족을 해결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현 시점에서 화폐 단위 변경이 필요한 것은 거래 비용 절감뿐 아니라 지하경제 양성화에 따른 세수 증가 확보, 디플레이션 퇴치 등 경기를 부양하고 경제성장을 끌어올릴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화폐 단위 변경은 발행된 5만원 신권의 70%가량이 퇴장되는 상황에서 이들이 다시 세상의 빛을 보고 유통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화폐 단위 변경의 부정적 측면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나 화폐 발행 비용 증가, 자금 해외 유출 우려 등이 거론된다. 특히 통화 단위를 줄인 데 따른 끝자리수 절상 효과로 소폭의 물가 상승을 우려한다. 그렇지만 현 시점에서 이는 디플레이션 우려를 차단하고 적당한 인플레이션 심리를 자극할 수 있어 우리 경제에 긍정적 효과로 작용할 것이다. 이와 함께 화폐 발행 비용 증가는 화폐 발행 투자 증가로, 자본 유출로 인한 환율 불안은 원화 가치 상승을 막아 경기를 부양하는 방향으로 작동할 것이다.

통일 시대를 대비하고 원화의 국제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도 통화 단위의 변경이 필요하며 지금이 가장 적기다. 통일을 위해서는 금융·경제 통합과 정치 통합을 준비해야 할 것이며, 통일 직후에는 정치·사회적 혼란으로 인해 새로운 통화나 통화 단위를 도입하기 어려울 것이다. 한편 원화 가치를 달러나 유로 가치에 비슷하게 맞추는 것이 무역 거래에서 원화 비중을 확대하고 역외 시장에서 원화 예금과 채권 발행 등 원화의 국제화를 추진하는 데 효율적일 것이다.

화폐 단위 변경을 화폐 개혁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화폐 개혁은 초(超)인플레이션 발생 등 경제적 혼란을 겪는 후진국에서 일어나는 혁명적 개혁으로 비밀스럽고 갑자기 시행된다. 그러나 화폐 단위 변경은 구화폐를 단위가 다른 신화폐로 제약 없이 교환하는 것이다. 교환에 따른 충격과 혼란이 우려된다면 6개월이나 1년의 공개된 준비 기간을 거쳐 공지된 일정에 따라 추진하면 될 것이다. 우리는 유럽 통화 통합의 경험을 참고할 수 있다.

현재 한국은행법상 화폐 명칭을 바꾸지 않는 화폐 단위 변경 추진은 국회 승인이 필요하지 않고 정부의 의지만으로 가능하다. 정책 발표 당시 기대되는 효과는 화폐 단위를 변경한다고 하는 공지 효과이다. 이러한 공지 효과만으로도 경제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대부분의 부양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한은,을지훈련서 남북 '화폐통합' 시뮬레이션

승인 2014.08.19  11:33:59

(서울=연합인포맥스) 오진우 기자 = 한국은행이 남북한 화폐통합 시나리오를 시뮬레이션 하는 등 통일에 대한 높은 관심을 재차 확인했다.

한은 관계자들은 19일 한·미 연합 군사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을지훈련)의일환으로 북한과 통일시 화폐통합 시나리오에 대해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을지훈련은 지난 18일 시작해 오는 21일까지 총 4일간 진행된다. 이 기간 각종 공공기관은 북한 관련 돌발사태에 따른 대응책 등을 점검한다. 금융 및 외환 관련 부처라면 전쟁 등 무력충돌 시 외환 등 금융시장 운용 시나리오를 따져보는 식이다.

한은은 전일부터 오는 20일까지 부서장 이상 주요 간부들이 모여 화폐통합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매년 다양한 주제로 훈련하고 과거 화폐통합을 논의를 한 적도 있지만, 이주열 총재 취임 이후 높아진 통일금융에 대한 관심을 반영해 이번 훈련 주제로 화폐통합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은이 통일시 화폐통합에 대해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확정하고 이에 대한 실행을 연습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관계자는 "화폐통합 비율과 통합시기 등은 정부 차원에서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다"며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해 광범위한 논의를 해보자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독일 통일시 화폐통합 사례 등도 중점적으로 논의하는 등 해외사례에 대한 고찰도 진행됐다.

박근혜 대통령의 이른바 '통일대박론' 이후 정부는 물론 민간에서도 통일금융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진 상황에서 한은도 통일시 화폐통합 등 통화정책 운용에 대해서 현실적인 고민을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은은 이 총재도 취임 이후 부쩍 통일금융에 관심을 쏟고 있다. 지난 7월에는 경제연구원산하에 통일금융 연구를 전담하는 북한경제연구실을 신설했다.

연구실은 북한 경제 전반에 대한 연구는 물론 화폐통합 시나리오를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조직이다.

한은 관계자는 "연내 외부연구기관 등과 공동으로 화폐통합 방안에 대한 연구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jwoh@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뱁슨 “통일 한반도 경제 통합에 대비해야”

 [ 2015-06-27, 05:31 ] 조회수 : 102

"완전한 경제통합은 남북한이 같은 화폐를 사용하고, 노동과 자본 그리고 토지라는 세 가지 생산요소 시장을 통합하는 것"

미국 워싱턴에서 25일 열린 한반도 통일 관련 토론회에서 발표하는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

             
앵커: 통일 후 경제통합에 대비해 개성공단에 남북한 합작회사를 설립하고 북한이 남한의 은행을 이용하는 등 선진 금융체계를 배우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미국의 북한경제 전문가인 브래들리 뱁슨(Bradley Babson) 전 세계은행 고문은 25일 한반도 통일에 대비해 한국은 북한의 경제구조 개혁을 돕는 한편 남북한 간의 금융체계의 급격한 차이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뱁슨 전 고문: 경제적인 통합을 얼마나 쉽게 이루는가는 통일될 때까지 북한이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금융 관련 법 제도를 확립하거나 금융활동을 돕는 기관을 설립하는 등 시장경제 체제로 얼마나 전환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날 미국 워싱턴에서 한국학국제협회(International Council on Korean Studies) 등이 개최한 한반도 통일에 관한 대규모 학술회의(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ssues and Opportunities)에서 뱁슨 전 고문은 완전한 경제통합은 남북한이 같은 화폐를 사용하고, 노동과 자본 그리고 토지라는 세 가지 생산요소 시장을 통합하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뱁슨 전 고문은1990년대 금융위기를 겪은 후 은행제도의 취약성을 극복하는 등 과거 수십 년간 경제구조를 개선하면서 2008년 全세계적인 금융위기를 가장 잘 극복한 나라 중 하나가 한국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한국의 선진 금융제도를 배워 국제사회에 통합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그는 제안했습니다.

뱁슨 전 고문: 개성공단에 합작회사를 설립하고 한국측이 금융 관련 위험을 감수하기로 하고 한국의 은행을 사용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북한은 한국 은행이 금융 활동과 관련해 어떻게 운영되고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배울 수 있게 됩니다.

뱁슨 전 고문은 북한에는 군부, 당, 엘리트 소속 기관들 간에 이권이 분리되고, 점차 증가하는 장마당 경제활동을 지원할 금융 관련 법규가 사실상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장마당에서 번 돈을 은행에 저축하도록 유도하거나 자본을 효과적으로 투자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로 인해 북한 경제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나 그는 최근 북한이 긍정적 변화도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지난 1월 자금세탁방지 금융대책기구(FATF)에 자금세탁 방지 등에 관한 국제기준을 따를 것을 공약하는 편지를 제출한 데 이어, 2월에는 조선중앙은행 총재가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지원 방지 등 국제사회와 협력하겠다는 언론 인터뷰를 한 점은 고무적이라는 것입니다.

 
                   이주열 "금융, 통일 성과 가를만큼 중요"

아시아경제

기사입력 2014-05-26 09:15 
 

"통화통합 속도·화폐교환비율, 통일 성과 좌우할 것"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6일 "통일의 길은 언제라도 우리 앞에 열릴 수 있다"면서 "북한 경제의 재건을 위한 투자 재원을 조성하는 가운데 투자의 손실 위험을 효율적으로 분산시키는 역할은 모두 금융의 몫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총재는 이날 오전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4회 서울아시아금융포럼 환영사를 통해 "남북한 사이의 경제 통합이 큰 혼란없이 이루어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금융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통일-금융에 길을 묻다'를 주제로 열린 이날 포럼에서 이 총재는 "통일이 가져올 편익은 매우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총재는 "북한의 풍부한 자원과 노동력이 남한의 자본 및 기술과 결합된다면 통일한국의 성장잠재력이 획기적으로 높아질 것"이라면서 "지정학적 위험으로 인한 만성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고 새로운 투자기회가 창출되어 금융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총재는 다만 "경제 통합 과정에서 북한 지역의 경제인프라를 구축하려면 막대한 자본이 필요하지만, 북한은 자본 축적이 미약해 투자재원을 조달할 여력이 부족하고, 경제펀더멘탈이 취약해 외부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이런 상황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조성하는 것이 우리 금융 부문의 일차적인 과제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총재는 더불어 "남북한 사이의 통화 통합은 경제 통합의 기본이 되는 핵심 현안"이라고 강조하며 "화폐교환비율은 구매력을 기준으로 결정해야 하지만, 비경제적 요소도 함께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어려운 과제"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따라서 "이와 관련해 많은 논의와 연구가 필요하다"면서 "통화통합 이후 인플레이션이나 신용경색 발생에 대한 대응체제를 갖추는 한편 금융시장의 자금중개기능이 작동하도록 하고, 지급결제시스템도 새로이 구축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은과 금융 부문의 역할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연미 기자 change@asiae.co.kr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etc&oid=

                [단독]한국은행 통일 시나리오 구축

금원섭 기자 
 
입력 : 2015.09.08 14:28 | 수정 : 2015.09.08 14:34

한국은행이 통일에 대비해 남북한 경제통합 관련 시나리오를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은 8일 “한은이 작년 1월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은 대박’ 신년 기자회견 이후 남북 통일 관련 시나리오 마련에 들어갔다”며 “한은은 북한이 시장경제로 이행하는 속도에 따라 통일의 형태를 3가지로 전망하고 남북간 화폐통합, 북한 주민 생계비 지원, 북한 지역 경제성장 등을 검토해왔다”고 했다.

이와 관련 한은은 자체연구와 외부용역을 통해 ‘통일 이후 화폐제도 통합에 관한 연구’ 등 대외비 보고서 작성을 마친 상태다. 한은 보고서는 남북통일 형태로 동서독 방식의 급진통합, 중국·홍콩 방식의 절충통합, 유로존 방식의 점진통합 등 3가지를 예상하고 있다.

급진통합은 남북이 매우 단기간에 정치적으로 통일되면서 북한 경제가 남한 시장경제로 즉시 통합되는 형태이다.

이 경우 한국의 원화로 북한 화폐를 대체하고 양국 화폐 간 교환비율은 달러 대비 환율, 구매력 등을 기준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한은 보고서는 밝혔다. 이와 관련 보고서는 “급진통합을 이룬 동서독은 통일 이후 저성장, 고실업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며 부작용을 우려했다.

보고서는 또 ‘현금 교환 이외에 북한 주민에 대한 생계비 지원, 북한 지역 경제성장에 따른 추가적인 현금 수요도 고려’ ‘북한 노동자가 남한으로 이동하지 않고 북한 지역에 머물 수 있는 유인이 될 만한 수준으로 북한 임금수준을 설정’ 등 표현도 사용했다. 박 의원은 “통일과 관련해 화폐교환 이외의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있을 것이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한편 절충통합은 통일 후 북한에 시장경제 질서를 즉시 도입하되 일정 기간 북한 지역을 특구(特區)로 설정해 남한 경제와 분리 운영한 뒤 경제통합을 하는 방식이다.

또 점진통합은 북한이 점진적 개혁·개방을 거쳐 시장경제로 바뀐 뒤 남북 합의로 통일하는 방식이다. 두 방식 모두 최종적으로는 남북 간 화폐통합을 거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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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금융시스템에 새로운 변화 도입 나서

| 입력 2015.02.03 14:01 

 
주민들 신용카드 이용 추진, 예적금상품 개발

외자유치 안되자 주민 저축 유도해 경제개발

(서울=연합뉴스) 장용훈 기자 = 북한이 주민들이 축적한 자본을 끌어들여 경제개발을 추진한다는 목표 아래 각종 예적금 상품을 개발하고 주민들의 신용카드 이용을 추진하는 등 금융시스템에 새로운 변화를 도입하고 있다.

북한의 김천균 조선중앙은행 총재는 3일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와 인터뷰에서 국가의 전반적인 화폐유통을 책임지고 은행에 대한 금융 지도와 관리를 담당한 조선중앙은행의 역할을 소개하면서 최근의 변화상을 설명했다.

김 총재는 "현재 나라의 경제건설에서 제기되는 자금수요를 국내의 자금을 원활하게 회전시키는 방법으로 충족시켜 나가는데 주력하고 있다"며 "그 일환으로 새로운 금융상품의 개발, 인민생활 영역에서 카드 이용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민들이 돈을 은행에 예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예적금 상품을 개발하고 물건을 구매하는데서도 카드를 이용하게 해 은행을 거치도록 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되고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국제사회의 제재로 외자 유치가 어려운 상황에서 주민들이 소유한 자금을 은행에 끌어들여 경제개발자본으로 활용하기 위한 의지가 읽히는 대목이다.

김 총재는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이 확립되는데 맞게 금융사업의 방법도 개선하고 경제기관과 기업체들이 벌이는 주동적이며 창발적인 기업활동에 금융조치들을 따라세우고 있다"고 소개했다.

재정 부족 등으로 북한이 중앙집권식 계획경제 노선을 수정해 기업의 자율권을 확대하는 상황에서 기업들의 활동자금을 마련하는데 대출 등 은행의 역할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북한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5·30노작 발표 이후 개인의 처분권과 기업의 자율권, 지방의 분권화를 확대하면서 자금 마련을 위한 금융개혁 조치를 취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는다.

북한은 2002년 임금 인상과 기업의 자율권 확대를 골자로 한 7·1경제관리개선조치를 취할 때도 후속조치로 금융개혁을 취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김석진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중국의 개혁과정에서도 국영기업의 변화에 국영은행의 역할이 지대했던 만큼 북한의 시도도 주목할 만 하다"며 "하지만 주민들이 은행에 믿음을 갖지 못해 어떻게 저축을 끌어낼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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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내 이원적 은행제도 구축·화폐통합 최우선 과제

 
독일 금융통합 사례로 본 남북 통일금융 플랜

최종수정 2014-04-30 11:03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대박론과 드레스덴 연설로 통일이 금융권 최대 화두로 등장했다.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재정과 금융이 분리돼 있지 않으므로 한반도 통일에서 금융은 다른 부분에 비해 더 큰 변화를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통일금융의 ‘선배’라고 할 수 있는 독일의 금융통합 과정이 관심을 끌고 있다. 
 
또 남북한 금융통합은 통독 사례와는 다른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단계별 시나리오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오고 있다. 북한에 이원적 은행제도를 구축한 후 경제통합 이전 단일 화폐 도입, 지급결제시스템 구축 등으로 확대 추진한다는 것.

강문성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독일 금융통합이 남북 통일금융에 주는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앞서 1989년 11월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 동독은 1990년 3월 서독으로의 통일에 대한 자유총선을 실시해 통일을 승인했다. 이후 동?서독 간의 금융통합은 1990년 7월 양국 간 ‘공동의 통화?경제?사회통합에 관한 국가조약’에 의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 사회주의 국가 금융의 특징은 = 사회주의 국가의 금융제도는 통화신용정책 업무와 상업금융 업무가 분리되지 않은 일원적 은행제도로 중앙은행이 상업금융까지 수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앙은행이 기업에 사전 계획에 따라 결정된 자금을 공급한다. 또 가계의 은행예금은 비자발적이고 미미한 수준이며 은행으로부터의 가계대출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지급결제 제도는 기업의 중앙은행 당좌계정을 통해 비현금 유통 방식으로 대부분 이뤄지고, 현금유통은 기본적으로 가계나 기업의 소비재 구입 시 사용된다.

외환제도의 경우 사회주의 초기에는 인위적 고정환율제로 운용됐으나 경제적 비효율로 경상?비경상 거래환율을 도입하는 등 점차 복수환율제로 전환되는 추세다. 그러나 환율은 공정환율로 회계 단위 역할에 그치고 전반적으로 과대 평가 수준이다.

통화정책은 현금유통량 조절정책으로 기업의 투자자금을 정부 예산으로 공급하고, 금융은 단기적 기업 운영자금만을 공급하는 데 그치고 있다. 이에 따라 통일 후 시장경제 체제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금융부문의 개혁 문제에 맞닥뜨리게 된다.

◇ 독일 통일금융은 어떻게 이뤄졌을까 = 우선 독일 금융통합은 동독 중앙은행인 독일국립은행의 중앙은행 기능을 서독 중앙은행으로 이관하고, 상업은행 기능은 독일신용은행과 베를린시립은행 등 새로운 신설 은행으로 넘겨 은행체계를 일원적에서 이원적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독일신용은행은 기업 대상 상업은행 역할을 수행하게 하고, 베를린시립은행은 동독 중앙은행 청산 및 통화 통합 관련 업무를 맡아 서독 중앙은행을 지원토록 한 것이다.

이 밖에 동독의 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기타 특수은행 등은 서독의 은행과 비슷한 조직을 갖춘 후 은행으로 전환됐다. 서독 은행들은 1990년 7월 국가조약 이후 본격적으로 동독 은행을 흡수하거나 동독 지역 내 지점을 신설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진출했다.

독일의 통화 통합은 서독 마르크(DM)화를 독일 전역의 유일한 법화로 인정, 급진적으로 단행됐으며 교환비율은 동독의 화폐 및 실물 분야 모두 평가절상 수준이었다.

동?서독 간 화폐 교환은 동독 주민의 생활수준 유지, 물가수준의 중립성 유지, 동독 기업의 경쟁력 유지 등의 기준을 고려해 비율이 결정됐다. 당시 예상했던 긍정적 효과는 동독 주민들의 미래에 대한 확신, 동독 기업의 대외거래 자유화 추진 및 중간재의 원활한 조달, 서독 자본의 동독 유입 촉진, 동독 경제의 체제전환 가속화 등이었다. 그러나 물가상승, 동독 기업의 가격경쟁력 상실에 따른 생산감소 및 실업 등 부정적 효과가 나타나기도 했다.

시장경제 체제하에서는 효율적 금융시스템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원활하게 기능하는 지급결제 시스템의 구축이 필수다. 하지만 동?서독의 지급결제 시스템은 상호 이질적이고 기술 수준 차이로 호환성이 떨어졌다.

이에 따라 지급결제 시스템도 통합 과정을 거쳤다. 현금결제는 통화 통합과 함께 바로 실시했으나, 비현금결제는 통독 초기에는 서독 중앙은행이 동?서독 시스템 간 중개역할을 했지만 한계에 부딪혔기 때문이다. 결국 서독의 지급결제 시스템을 장기간에 걸쳐 동독 지역에 확대 설치하는 과정을 밟았다.

◇ 독일 금융통합이 남북 통일금융에 주는 시사점은 = 강 연구위원은 “남?북한 금융통합은 정치적 상황에 따라 단계별 시나리오 방식의 접근이 바람직하다”며 “먼저 북한 내 이원적 은행제도를 구축하고, 경제 통합 전 단일 화폐 도입, 지급결제 시스템 구축 등을 확대해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제안했다.

남북한 금융통합은 동?서독의 경우와 달리 다양한 정치적 상황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를 감안해 금융통합의 단계별 시나리오를 먼저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또 북한의 시장경제 체제 전환은 외부자본 도입과 기업 경쟁력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경제 재건과 함께 단계별 금융통합을 동시에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또 독일처럼 금융개혁의 출발은 북한의 엄격한 단일 은행제도를 중앙은행과 상업은행의 기능이 분리된 이원적 은행제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전환 방식은 남한 은행의 진출, 북한 내 신규 은행 설립 및 기존 은행 구조개선 등이다.

또 남북한 중앙은행의 통합 주체도 결정해야 한다.

남북한 경제통합 전 단계에서는 통화통합이 필요하다. 이 경우 북한 내 효율적 금융체제 구축을 위해 상대적으로 안정된 남한 통화로의 통합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이다. 이를 위해 통화통합의 시행 시기, 속도, 교환비율, 통화량 등에 대한 사전 연구가 이뤄져야 한다. 동?서독도 서독 DM화로의 통합에는 공감했으나 시행 시기 및 속도에서 이견이 있었고 정치적 이유 때문에 급진적으로 단행돼 혼란을 겪었다. 독일의 경우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하는 이유다. 지급결제 시스템도 독일처럼 신속한 자금배분 등 효과적 통화정책 수행을 위한 수단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남한 시스템으로 가능한 이른 시일 내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이진영 기자 m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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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거든]

다시 이 뉴스가 나오네요
지금에 임금이 이것을 할것으로 봣지만
다른 임금이 오면 하지 않을 가 생각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