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달라지는 보험 제도[新위험 보장을 위한 의무보험 도입 등 제도개선]

[김영미]

231228 (보도자료) 2024년 달라지는 보험 제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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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달라지는 보험 제도

		주요 내용
1. 소비자 권익 제고 및 선량한 보험가입자 보호 󰊱 4세대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차등제 시행 예정 󰊲 연금저축 또는 퇴직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시 세제혜택 확대 2. 보험 업무 디지털전환 촉진 통한 소비자 편익 증진 󰊱 보험 업무에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 󰊲 플랫폼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시범허용 3. 新위험 보장을 위한 의무보험 도입 등 제도개선 󰊱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대상 확대 󰊲 가상자산사업자의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4. 보험회사 해외진출 활성화 󰊱 해외 자회사 소유 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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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비자 권익 제고 및 선량한 보험가입자 보호

주요 내용	관련 근거	시행 시기
□ 4세대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차등제 시행 예정 ◦ 가입자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자, 비급여 의료이용량과 연계하여 보험료를 차등 적용하는 제도가 ‘24.7월부터 시행될 예정 ◦ 직전 1년간 비급여 특약 지급보험금에 따라, 비급여 특약 보험료가 할인·할증됨(매년 리셋) * 단, 산정특례대상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질환 등)으로 인한 의료비 및 노인장기요양 1~2등급자에 대해서는 예외 적용 주) 보험료 할증(3~5단계) 금액은 전부 보험료 할인(1단계) 재원으로 활용	보험업 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4.7월
□ 연금저축 또는 퇴직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시 세제혜택 확대 ◦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시 연금소득**에 대한 저율분리과세 (3~5%)되는 기준금액을 상향 (1,200만원→1,500만원) * 연금저축 또는 퇴직연금계좌 ** 연금수령액 중 본인납부액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금액 및 운용수익 해당분 ※ 분리과세(1,500만원 이하는 3~5%, 1,500만원 초과시 15% 적용) 또는 종합과세 중 선택 가능	소득세법	‘24.1월

2		보험 업무 디지털전환 촉진 통한 소비자 편익 증진

주요 내용	관련 근거	시행 시기
□ 보험 업무에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 ◦ 소비자는 보험 업무에 필요한 행정서류*를 본인 동의 하에 행정정보 보유기관을 통해 보험사에 데이터로 제출 가능 * 주민등록표(등본·초본), 사업자등록증명 등 행정서류 28종	전자정부법 *행안부「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심의」完(‘23.5.31)	‘24년中
□ 플랫폼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시범허용 ◦플랫폼이 소비자에게 여러 보험회사의 온라인 보험상품을 비교・추천하고 계약체결이 가능한 보험사와 연결*해주는 서비스 * 보험회사 홈페이지 등 사이버몰 ◦취급상품 : 자동차보험, 저축성보험(연금제외), 신용보험, 실손의료보험, 해외여행자보험, 펫보험, 단기보험 ◦출시일정 : ‘24.1.19.부터 상품별 순차적으로 출시	혁신금융서비스	‘24.1월

3		新위험 보장을 위한 의무보험 도입 등 제도개선

주요 내용	관련 근거	시행 시기
□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대상 확대 ◦ 업무상 개인정보를 다루는 개인정보처리자(기업, 병원 등)에 대해서도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 부과	개인정보 보호법	’24.3월
□ 가상자산사업자의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 해킹, 전산장애로 인한 사고발생시 원활한 피해구제를 위한 배상책임 의무보험 시행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24.7월

4		보험회사 해외진출 활성화

주요 내용	관련 근거	시행 시기
□ 해외 자회사 소유 절차 간소화 ◦ (기존) 보험회사가 해외 자회사를 소유할 때 금융위 승인이 원칙이나, 보험업과 밀접한 업무*에 한하여 사전신고 허용 * 보험업, 보험수리업무, 손해사정업무, 보험대리점업무, 보험리서치업무,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집합투자업, 부동산업 ◦ (개선) 사전신고 대상 업무를 확대하여 보험회사가 국내 자회사를 소유할 때 사전신고를 하는 업무*는 해외에서 소유하고자 할 때에도 사전신고로 가능 * 헬스케어, 보험계약 및 대출 상담, 노인복지시설 운영 등	보험업법 시행령	‘24.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