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0호] 중국세관, 전국범위 “통관 일체화 조치” 시행

[까르푸]

[제490호] 중국세관, 전국범위 “통관 일체화 조치” 시행

2017.07.24.

Hot Issue

▶ 중국 내 기업 등록말소 절차 추진 현황 2016년 10월 1일 이래 ‘오증합일’ 추진으로 최소 이틀이면 기업 등록 절차가 완료되는 등 등록 시간이 단축됨. 하지만 공인일보(工人日報·Workers’ Daily)에 따르면 기업 등록말소 절차는 여전히 번거롭다고 한다. 상하이의 등록말소 대행업체에 따르면 등록말소를 위해서는 기업말소 전담 팀 구성, 공상부처 등록말소, 45일간 등록말소 정보 게재, 국세·지방세 등록말소 등 절차를 밟아야 하며, 30여 개의 서류를 준비하여 공상부처, 세무부처, 은행, 공안 등에 방문해야 한다고 한다. 이렇듯 절차가 복잡하여 대행업체를 통해 처리하는 경우가 많으며 대행업체를 통해 처리하는 경우에도 최소 3개월, 통상 6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되며, 수천 위안에서 수만 위안까지 비용이 소요된다고 한다. 이러한 등록말소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공상총국이 등록말소 절차 및 제출 서류 간소화*를 추진한 바 있으나, 동 보도에 따르면 적용 범위가 경영 상황이 양호하고 채무가 없는 기업에 국한되어 있다고 한다. (* 기업 등록말소 간소화: 2016년 12월 26일 국가공상총국은 <기업 등록말소 간소화 개혁 전면 추진에 관한 지도 의견>을 발표, 2017년 3월 1일 부터 전국적으로 미개업 상태 기업, 채권채무가 없는 기업 등을 대상으로 등록말소 간소화를 추진하기로 결정함) (출처 : 주중한국대사관, 공인일보)

박경하 대표의 중국경영클리닉

▶ 중국세관, 전국범위 “통관 일체화 조치” 시행 중국 해관총서(우리나라의 ‘관세청’)는 지난 7 월 1 일부터 ‘통관 일체화’를 전국적으로 실시하여 기업들이 전국 어디에서든 어느 하나의 세관에서 통관 신고, 세금 납부 등 필요한 세관 행정수속을 완료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통관 일체화’ 조치란 전국 세관에 ‘<위험방지센터> 및 <조세징수관리센터> (‘2개 센터’)’를 설치하여 전국 세관 위험방지 통제 및 세수징수 관리 등 주요업무를 집중적으로, 통일적으로 스마트하게 처리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으며, 전국 세관은 모두 일괄적으로 법규와 감독표준을 집행하고, 기업에게 통일된 통관 편의를 제공하게 된다. 이 조치 시행 후 통관 연결고리에서 전국 세관은 “1次申報,分步處置(신고는 한번, 처리는 단계별)”를 실시함으로써 화물 통관 시 기업은 한 번의 신고만 하고, 세관은 화물 통과 허가 전과 허가 후를 나누어 단계적으로 처리한다. 즉, 통상적으로 항구에서 안전진입 리스크를 처리하여 화물에 대한 안전진입 선별작업을 완성한 후 먼저 통과시키고, 통과시킨 후 산하 세관에 의해 세금징수 후속 관리를 진행한다. 조세징수 방식에서도 적지 않은 변화가 생겼다. 화물 통관 연결고리에서, 과거 세관이 심사하여 기업의  세금징수 요소를 확정하고, 기업의 납부세금을 확정하던 것에서 기업 스스로가 세금요소를 신고하고, 스스로 계산하여 세금을 납부하며, 세관은 이를 수리한 후 화물을 통과시키고 전 과정을 추출하여 심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개혁조치를 발표하면서 해관총서 관계자는 기업이 여러 측면에서 이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였고, 특별히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측면을 강조하였다. 첫째, 기업 스스로 어떤 장소를 임의로 선택하여 통관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신고하는 세관의 관할에 구애 받지 않는다. 둘째, 세관의 법 집행이 한층 더 통일되어 소위 ‘2개 센터’의 처리 하에서, 전국적으로 일관성 있는 정책과 규정의 집행을 가능하게 한다. 셋째, 효율이 아주 크게 향상됨으로써 항구통관 연결고리 수속을 간소화하는 한편 통관시간이 축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