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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꿈사★공무원을꿈꾸는사람들
 
 
 
 
 
카페 게시글
④ 행정법 심화 학습 요식행우,불요식행위 아시는분 명쾌한 해설 부탁 드립니다.^^(수정)
극기심 추천 0 조회 202 06.04.02 12:46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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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6.04.02 18:11

    첫댓글 법률적 행정행위는 행정청의 의사표시를 수반합니다. 그러나 준법률적 행정행위는 의사표시가 없이 법이 정한대로 하는것이죠. 그래서 준법률적 행정행위는 원칙적으로 기속행위가 되겠고 일정한 형식을 갖추어야되는 요식행위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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