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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단
➡+ 주장 인정 안 됨
② 다른 선거구 투표함을 잘못된 구역에서 개표했다는 주장
원고 주장
법원 판단
➡+ 주장 인정 안 됨
③ 개표결과 공표 절차가 위법하다는 주장
원고 주장
법원 판단
➡+ 설령 절차상 흠이 있어도 결과에 영향 없음
④ 개표상황표 작성이 잘못됐다는 주장
원고는
법원 판단
➡+ 모두 기각
⑤ 도장이 없는 투표지가 대량 발견됐다는 주장
원고 주장
법원 판단
➡+ 기각
최종 결론
대법원은
"원고가 제기한 모든 의혹에 대해 선거법 위반 사실이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
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주문
즉,
"선거 과정에 일부 절차상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선거 결과를 뒤집을 정도의 위법이나 부정선거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 이 판결의 요지입니다.
우리나라 부정선거카르텔은 부정선거론에 땔감 넣어주는걸 싫어해서 사법부와 손잡고 이미 한통속이며
찢주당에서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해도 일단 기각 때리고 본다는것
거기에 저번 2024년 총선에서 엔추의힘 윤상현은
상대후보인 찢주당 남영희가 제기한 선거무효소송에서 선거무효 당할뻔했으나
기각되어 부정선거 카르텔에게 수혜를 입기도함
2년전
2024년 찢주당 남영희가 윤상현상대로 제기한 선거무효소송은
올해 2026.01.15에 최종 판결났다는걸 재차 알린다
이번 투표용지부족사태 국조특위 간사로 내정된 서범수(국민의힘)
국회나가서 용혜인 앞에서 부정선거없다고 국힘은 부정선거 안믿는다고 맹세한놈ㅇㅇ
다들 윤상현알지?
탄핵정국때 아스팔트에서 윤어게인인척 윤카 팔고 지지자들 신뢰얻다가
내란죄판결 3일전에 엔추의힘만 살아나갈려고 윤카 등에 칼꽂고 계엄사과
그런데 이번 6.3지선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 규명 및 선거 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칭)’ 위원장으로 내정된게
엔추의힘 윤상현이라는거
내가 올린 판결문과 뉴스기사를 몰랐더라도
이미 어느정도 아는사람들은
국정조사위원장에 윤상현이 내정된게 고양이한테 생선맡긴꼴이지만
그러나 부정선거카르텔에게 수혜입은 "엔추의힘 윤상현" 이라는걸 알고 앞으로 주시해야한다
뭐? 장동혁이 올공에 나와서 부정선거 외치니까 지지해달라고?
씨발 국힘견들아 앞에서 얼굴마담으로 장동혁 내보내고
씨발 뒤에서는 윤상현이 선관위, 부정선거 카르텔들이 싼 똥들
아무일 없다는듯이 조용히 처리할 뒷처리 해결사역 맡았는데?
엔추의힘 달고있는 애들은 반국가세력이다.
지금 찢주당이 조용히 한발빼는 모양새에 국힘이 ㅈㄴ 적극적으로 제도권에서 해결하는척 하면서
윤상현이 조용히 꼬리자를 칼잡이 역할 맡은거다 이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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