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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균의 행정법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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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공인노무사시험 질문공간 행정규칙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은 법률상 이익이 아니라는 사례
꼼꼼 추천 0 조회 73 23.07.29 08:38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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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7.30 13:48

    첫댓글 그런 취지의 판례가 아니라 원고적격을 주장할 때 행정규칙을 근거로 하지 말라는 취지의 판례입니다. 위 사례에서 운수사업법을 근거로 주장하였다면 당연히 원고적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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