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여야 예산안 대치정국과 "4대강 공사 남한강 흙탕물...오탁 방지막 `무용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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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예산안 대치 정국이 연말을 넘길 모양이다. 둘 중 한편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 한편은 분명 역사의 큰 죄를 짓고 있다. 그 후유증은 엄청나게 크다. 어느 편이든 국가정책으로 죽기 살기식 목숨을 걸 필요가 있을까? 현실이 진실을 알려준다. 식수는 국민건강에 필수적이다. 그런데 식수가 오염이 심한 모양이다.

    같은 일이 '대기 오염'에도 벌어진다. 정부의 세종시 수정에 대한 참고자료가 밝혀졌다. 한겨레신문 김혁 녹색법률센터 정책팀장은 12월 21일 "지난 9일 서울지방법원 356호실에는 서울 대기오염 소송 결심이 열렸다. 서울 시내에 거주하는 기관지천식 환자들이 대한민국 정부와 서울시, 자동차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변론 절차가 모두 끝나 내년 1월 20일 판결이 난다."라고 했다.  

    이명박 전 시장과 오세훈 현 시장은 버스 전용차선을 곳곳에 설치했다. 그 공사는 아직도 진행된다. 교통지옥은 점점 심해진다. 전후임 시장 하에 버스 전용차선이 모든 교통문제를 해결할 것 같았다. 그런데 길이 막히니 시민들은 버스를 타지 않는데, 전용차선은 계속 늘어난다. 서울시에서 전시행정의 표본이 벌어지고 있다. 매연이 심하니, 집집마다 어린이들이 콜록 콜록이다.

   동 기사는 "전체 6% 밖에 안 되는 면적에 20%가 넘는 인구가 몰려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최악이라고 한다. 서울에 많은 것들이 모여들어 도시가 커지면 커질수록 교통체계에는 더욱 부하가 걸린다."라고 했다. 그런데 정부는 세종시 수정을 연일 떠들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남한강에도 물오염이 심한 것 같다. 경향신문은 여주환경운동연합에서 제공한 사진을 게재했다. 동 기사는 "정부가 4대강 사업의 하나로 진행 중인 경기 여주읍 강천면 '강천보' 공사현장에서 임시 물막이 작업 중 흘러나온 흙탕물이 20일 인근 남한강변을 뒤덮었다. 정부는 오탁방지막을 실치하면 공사 과정에서 생기는 오탁수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사진을 보면 오탁방지막(강을 가로질러 처진 2개의 줄) 설치에도 불구하고 강폭의 절반 이상이 흙탕물로 가득차 있다."라고 했다.

   자연은 무습다. 한번 성깔을 내면 인간에게 몇 개월, 몇 년 간 피해를 준다. 우리는 원상 복구가 어려움을 태안 앞바다 기름유출사건에서 잘 봐왔다. 이 사건은 2007년 12월 7일 터져 2년이 지났지만, 원형회복은 아직도 난망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환경오염에 상관을 하지 않는 것 같다. 그는 귀 닫고 자기 주장만 편다. 그에 맞선 언론은 그 이야기를 직설적으로 게재하지 않는다. 큰 언론사일 수록 비판 기사는 줄일고, 이렇게 저렇게 기사를 돌려 곡필(曲筆)을 일삼는다.

   '곡필아세(曲筆阿世)'가 심하다. 조선일보 홍영림 기자는 "정권 '입맛'따라 연구결과 오락가락'으로 '줏대없는 국책연구기관'을 탓했다. 동 기사에 따르면 한국행정연구원은 원안에 대로 시행한다면 그 피해가 4조 6800억원이라고 추산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 첫해인 2003년 12월 한국행정연구원 등의 조사는 1조 1000억원의 비용절감이라고 한다.

    이런 조사결과로 각부 장관들과 총리는 연일 연기군을 방문한다. 같은 맥락이다. '대통령의 뜻이니 누구도 거부를 할 수 없다'라고 한다. 대통령 뜻이 완강한 4대강 사업이 국회예산처리를 가로막고 있다. 한겨레신문 송호진 황준범 기자는 "4대강 사업은 이명박 대통령의 사업이어서 한나라당은 재량권이 없다."라고 했다.

    경향신문 양권모 정치부장은 같은 논조를 편다. 동 기사는 "4대강 사업은 대통령의 의제이다. '대통령 이명박'을 기록해 줄 역사적 토목이고,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나 야당에 정권이 넘어가는 것을 막아줄 인공보이다. 갖은 불편법과 졸속의 문제도, 여전히 압도적인 반대 여론도 무시하고 4대강에서 동시에 삽질을 강행한 것도 그 때문일 것이다."라고 했다.

   또한 동 '오피니언'은 "이런 '이명박 사업'을 놓고 야당과 '진짜 협상'을 별일 한나라당의 정치인은 없다. 청와대에 찍혀서 정치생명을 내놓을 각오를 하지 않고는 쉽지 않은 일이다."라고 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세력도 불만이 대단한 것 같다. 한겨레신문 사설은 '사회갈등 유발하는 이명박 정부'를 논했다. 동 사설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사회갈등이 기업 경영에 미친 영향'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우리 사회가 갈등의 소용돌이에 휩싸여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응답자의 무려 67.3%가 사회갈등이 심각하다고 답했다. 특히 사회갈등의 가장 큰 원인이 '정치 이념 대립 고조'이고, 내년에도 별로 나아지지 않을 것이란 응답이 많아 사회갈등 해소를 위한 정치권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라고 했다.   

   또한 동 사설은 "세종시 수정, 4대강 사업 강행 등 주요 국가 정책이 일방통행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 정부가 이처럼 퇴행적이고 반민주적인 국정 기조를 유지하는 한 우리의 사회의 갈등 해소는 요원하다."라고 했다.

    전국 교수들의 입장도 한겨레신문 사설과 같은 것 같다. 경향신문 김보미 기자는 교수신문이 전국 대학 교수들과 일간지 칼럼니스트 등 지식인 216명을 대상으로 '올해의 사자성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방기곡경(旁岐曲逕, 일을 정당하지 않은 그릇된 수단으로 억지로 하는 것)이 43%의 지지를 받아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라고 했다.

  동 기사는 "조선시대 유학자 율곡 이이는 저서인 '동호문답(東湖問答)'에서 '제왕이 직언하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고 고식적으로 지내며 외척 측근을 지나치게 중시해 복을 구하려 하면 소인배들이 그 틈을 타 갖가지 '방기곡경'의 행태를 자행한다'고 언급한 있다."라고 했다.

   이명박 정부 2년차에 실체가 드러난다. '방기곡경'을 계속한다면 그 후유증은 불보듯 뻔하다. 그런데 정부는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 경향신문 안흥욱, 송윤경 기자는 "예산 정국이 파국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여권은 고위 당정청 회동을  통해 4대강 예산 사수 입장을 확인하고, 그 기조하에 20일 이틀째 예산안 자체 심사를 벌였다."라고 했다.

    당정청은 진리에 눈을 감지 말아야 한다. 4대강 사업은 "4대강 공사 남한강 흘탕물...오탁 방지막 '무용지물'"의 의미와 '서울 시내에 거주하는 기관지천식 환자들'의 말을 음미할 필요가 있다. 그 현실을 무시하면 정부는 또 다른 거짓말을 하는 꼴이 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이 살아야 그의 업적도 역사에 남게 된다. 또한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음 대통령은 국민이 뽑지 전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 아니다. 왜 이 대통령은 그런 쓸데 없는 말이 회자되는지...이 대통령은 적극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다. 벌써 2010년 초두에 국정운영에 빨간불이 켜졌다. 그 풀이는 이 대통령만이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는 진정성의 정책을 펴고있다는 사실을 국민에게 설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