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교육당국과 사학재단의 짜고 친 고스톱으로 드러난 국제중 사배자 카드

[운영자]

2013.5.13(월)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김형태 의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담당의원 : 김형태 교육의원

교육의원

김형태

3705-1053 011-9069-2528

의원연구실

603호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 11매

이주현

3705-1055 019-399-6309

제목 : 교육당국과 사학재단의 짜고 친 고스톱으로 드러난 국제중 사배자 카드 - 5년 전, 국제중 이사장들의 무책임한 발언과 그 결과 - 이제는,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바쁜 서울시교육청과 교육부

□ 2008년 10월 15일(수) 오후 2시,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소회의실에서 국제중학교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당시에 뜨거운 감자였던 ‘특성화중학교의 지정 동의(안)’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졌다. 이 날 참석한 국제중학교 관계자들은 어떻게든 국제중을 유치하고 싶었는지 다음과 같이 무책임한 약속과 뜬구름 잡기식 답변을 하였다.

□ 현재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홍이 위원장은 당시에, 교육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국제중 관계자에게 “사회적인 배려 대상을 20% 한다고 하면 두 학교가 완성 학급이 될 때는 96명씩 됩니다. 이들에 대한 장학대책이 법인 전입금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해결을 하시겠습니까? 학생들 납부금을 높여서 해결하실 것입니까?”라고 질문했고, 김하주 영훈학원 이사장은 “저는 그것을 100% 수용한다고 했습니다. 돈을 빌려서라도 20% 수용하겠습니다”라고 답변했다.

또한, 이원희 대원학원 이사장은 학교법인이 사배자 지원 하는 것이 부담되었는지 뜬구름 잡기식 답변으로 “이 세상에는 독지가도 많이 있고, 그래서 그런 점은 저희한테 맡겨 달라”고 답변했다. 또한 그에 더해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 학생들 소외하거나 어렵게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했다.

○최홍이 위원 :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김하주 이사장님 말씀들었습니다. 법인의 전입금이 없다고 하는 것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다. 사회적인 배려 대상을 20% 한다고 하면 두 학교가 완성 학급이 될 때는 96명씩 됩니다. 이들에 대한 장학대책이 법인 전입금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해결을 하시겠습니까?

학생들 납부금을 높여서 해결하실 것입니까?

○영훈학원 이사장 김하주 : 저는 그것을 100% 수용한다고 했습니다. 돈을 빌려서라도 20% 수용하겠습니다..

○최홍이 위원 : 그러면 계획서에 장학대책이 나와 있어야 됩니다.

○영훈학원 이사장 김하주 : 신청할 때는 그런 요구가 없었습니다.

○최홍이 위원 : 그러면 추가로 내놓았어야 됩니다.

○영훈학원 이사장 김하주 : 추가로 내라는 요구를 못받았습니다.

○최홍이 위원 : 교육지원국장 행정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교육위원이 요구하는데 맞지 않는 문서를 내놓고 이것도 엉터리로 되어 있고, 그러면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80% 학생의 등록금을 올려서 20% 학생의 수업료를 할 생각은 없지요?

○영훈학원 이사장 김하주 :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최홍이 위원 :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억울하다’는 말씀은 지금 취소가 된 것이지요?

○영훈학원 이사장 김하주 : 정확하게 왜 ‘억울하다’고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취소되었습니다.

○최홍이 위원 : 그러면 양쪽학원에서 완성학급이 되었을 때 96명에 대한 사회적 배려 장학금은 법인에서 대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80% 학생들의 수업료를 인상해서 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하셨지요?

이원희 이사장님도 마찬가지 입니까?

○대원학원 이사장 이원희 : 너무 엄격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회적 배려자에 대한 생각은 저는 조금 견해가 다릅니다. 사회적 배려자를 학교법인이 다 부담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아주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최홍이 위원 : 동의하지 않으면 교육청의 제안을 거부하겠다는 말씀입니까?

○대원학원 이사장 이원희 : 아닙니다. 제 말씀을 들어 주세요. 최대한 우리가 노력을 해서 사회적 배려자를 도우려고 하는 것은 교육청의 의견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노력을 해서 다른 좋은 장학재단이나 독지가나 또는 관계자들한테 협조를 요청해서 선진국형으로 얼마든지 불쌍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 나갈 수 있는 길을 꼭 학교법인이라고 못을 밖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최홍이 위원 : : 남의 돈을 빌려서 내 교육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대원학원 이사장 이원희 :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독지가도 많이 있고 그래서 그런 점은 저희한테 맡겨 주셔야지, 너 어디서 거두어다가 무엇을 하느냐까지 하는 것은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 학생들 소외하거나 어렵게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최홍이 위원 : 내가 이렇게 해서 재단에서 어떤 계획하에서 96명의 학생들을 하겠다는 것과, 사회복지재단이나 어디에서 나오는 돈으로 하겠다는 것 하고는 다릅니다.

○대원학원 이사장 이원희 :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되 힘이 들 때는 도움을 받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최홍이 위원 : 그것이 문제가 되면 국제중학교가 취소되는 것 아십니까?

○대원학원 이사장 이원희 :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최홍이 위원 : 교육청과 맺은 협약이 안 될 때에는 취소되는 것입니다.

□ 그 밖에도, 국제중학교 재단들은 사배자 20%를 감당할 능력도 되지 않으면서, ‘독지가들에게 도움을 받을 것이다’라는 불확실한 가정을 통해 국제중학교를 유치하고자 하였다. 이부영 위원의 “사실 지금 재단의 형편상 파악되기로는 20%를 감당할만한 능력은 없는 거지요?”라는 질문에 영훈학원 이사장은 “재단에서 나오는 수입가지고는 어렵습니다. / 자사고나 다른 교육기관 하는 분들한테 물어봤더니 ‘그 정도는 학교만 잘 하면 독지가들이 나서서 도와줄 거다’ / 돈 많은 분한테도 얘기를 해 봤더니 ‘자기 학교에도 독지가들이 거의 다 부담을 해준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거기에서 용기를 얻어서 열심히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이부영 위원 : 영훈 이사장님께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학교규모는 비슷할 것이고, 이사장님 지난번 답변에서 소외계층 20%에 대한 것 솔직히 어렵다. 그리고 법정전입금도 옛날에 학교 설립 당시에는 없었던 것이 그 후에 생겨서 못내는 것 같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사실 지금 재단의 형편상 파악되기로는 20%를 감당할만한 능력은 없는 거지요?

○영훈학원 이사장 김하주 : 재단에서 나오는 수입가지고는 어렵습니다.

○이부영 위원 : 가령 독지가가 안 나서고 하면 어려운 거지요? 앞으로 운영을 하다가 많이 들어오면 충분히 20%로 유지를 하겠지만 운영을 쭉 하다가 돈도 안 들어오고 어렵다 그러면 줄일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재단 운영상 그런 실정이지요?

○영훈학원 이사장 김하주 : 제가 거기에 대해서 처음에는 잘 몰랐습니다. 우리가 신청할 때는 20%의 사회배려 대상자를 책임진다는 말도 없었고, 그것이 논의되면서 자사고나 다른 교육기관 하는 분들한테 물어봤더니 ‘그 정도는 학교만 잘 하면 독지가들이 나서서 도와줄 거다, 특히 학교운영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 학생, 불우한 학생들을 돕는다고 하는 것을 누가 안 도와주겠느냐’ 하면서 사실은 국감에서도 어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떤 자사고에도 돈이 많은데’ 등등 말씀하시는데 돈 많은 분한테도 얘기를 해 봤더니 ‘자기 학교에도 독지가들이 거의 다 부담을 해 준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용기를 얻어서 열심히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구본순 위원은 “영훈중학교에서 사회적 배려자한테 하도록 계획되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학교납부금 전액면제, 입학금 및 수업료 일부 면제, 학교운영지원비 면제, 방과후 학습비 면제, 장학금 지원이 20%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없습니까”라고 질문하였고, 영훈학원에서는 “재단에서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노력해서 외부에서 조달하도록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구 위원이 재차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시겠다는 것입니까”라고 묻자 “네”라고 대답하였다.

○구본순 위원 : 영훈중학교에서 사회적 배려자한테 하도록 계획되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훈학원 이사장 김하주 :..........

○구본순 위원 : 학교납부금 전액면제, 입학금 및 수업료 일부 면제, 학교운영지원비 면제, 방과후 학습비 면제, 장학금 지원 이 20%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없습니까?

○영훈학원 이사장 김하주 : 아까 존경하는 이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재단에서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노력해서 외부에서 조달하도록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구본순 위원 :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영훈학원 이사장 김하주 : 네.

○구본순 위원 ; 대원중학교에서는 학생들의 국외체험 봉사활동이 여러군데가 있는데 사회적 배려자들한테는 여비가 없다든지 해서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도 있을텐데 이 학생들한테는 어떻게 배려할 계획입니까?

○대원중학교 교장 김일형 : 50%는 전액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본순 위원 : 해외봉사활동 갈 때도 그렇습니까?

○대원중학교 교장 김일형 : 수업료 등등 50%에 해당되는 학생들은 혹시 해외봉사 할 때는 전액 지원하도록 하고, 그 다음 나머지 50%는 70%, 50% 자비부담 능력이 있는 핵생은 그 비율에 따라서 할 것입니다.

□ 이런, 국제중 관계자의 답변에 박명기 위원은 “이원희 이사장님께서는 ‘승인만 해 주면 우리가 책임지고 알아서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교육적 열정과 기개는 제가 높이 평가를 합니다만 비유를 하면 은행에 가서 어떤 사람이 ‘나를 믿고 대출해 달라. 그러면 내가 이 돈을 가지고 성공해서 충분히 갚겠다’ / 우리가 교육이라는 것은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한 영역에서 특성화중학교 준비가 조금 더 철저히 되면서 하도록 교육청 입장에서도 그렇게 했어야 됐고 학교에서도 그렇게 했어야 됐는데 부족했다는 지적을 제가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라고 지적했다.

○박명기 위원 : 어떤 면에서는 그러한 평준화의 억지로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황에 의해서 혜택을 받은 학교라면 조금 더 학교 개별적인 열망이라든지 이런 것, 조금 나쁘게 얘기하면 개인적인 희망, 욕심도 중요하지만 교육의 공공적인 측면, 예를 들면 쉽게 얘기해서 주변지역에 학생들이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이 중곡동 같은 경우도 두 개 중학교 다니다가 한 군데를 닫으면 멀리로 가야 되는 아이들이 300명에서 6～700명 정도로 늘어난다고 하고, 하여튼 그런 상황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나 배려를 어느 정도 했는지 그것을 제가 묻고 싶습니다. 그런 고려를 가지고 만약에 이것이 교육위원회에서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운영을 하셔야지, 이원희 이사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대학교 외국에 나가서 많이 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인간이 되어야 한다 그런 철학과 마찬가지로 학교 설립해서 특성화로 전환하는 것도 저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시고 하셔야 되지 않느냐. 또 거기에 대한 노력을 얼마나 하셨는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대원학원 이사장 이원희 : 네, 노력도 할 것이고요. 우선 박 위원님 부드럽게 해 주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또 칭찬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국제중학교를 우리 대원학원이 학교 수가 모자라서 하려는 것도 아니고, 제 충정을 알아주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유명한 학교 만들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누가 뭐라고 해도 창피한 것이 아이들이 자꾸 국내 교육에 만족을 못해 외국으로 빠져나가고 심지어는 선진국이 아니라 말레이시아 이런 데까지 나가서 그 사람들 돈벌이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을 어떻게 작은 힘이지만 막아봐야겠다는 그 충정 이외에는 별 뚜렷한 생각이 없습니다.

다만 인가만 해 주신다면 저희가 선도적인 역할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많은 국제중학교가 생겨서 적어도 이런 큰 물결이 조금 잠잠해졌으면, 그러면 제가 죽은 다음에라도 좋은 일했다 이런 소리라도 한번 듣고 죽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해해 주시고, 그런 점에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지혜를 주셔야 될 것 같고, 또 실제로 아까 우리 교장선생님도 얘기했지만 지금과 같은 경직된 제도하에서는 마음 놓고 교육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풀어주실 것은 풀어주시고 또 선진국의 예도 잘 보셨다가 한국형에 맞게 잘 해 주시고 하면 그래도 교육을 하는 사람의 보람이라고 그럴까, 자기 나름대로의 철학이 달성되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명기 위원 :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취지를 나름대로 이해하셨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방식으로 앞으로 국제중학교 설립이 결정되든, 안 되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김하주 이사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솔직하게 20% 소외학생 배려하는 예산문제라든지 시설 리모델링을 다시 할 계획이지 않습니까? 그런 재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현재로서는 명확하게 준비되어 있지 않지요?

그렇다면 조금 전에 원래취지는 두 개반 정도를 서당식으로 운영하고 싶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런 상황이라면 조금 여유를 가지고 준비하셔서 이것을 운영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한번 고려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지금 당장이 아니라 조금 더 준비를 하셔서 하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영훈학원 이사장 김하주 : 고려해 보겠습니다.

○박명기 위원 : 제가 봐서는 영훈학원이나 대원학원이나 똑같이 국제중학교 설립과 관련해서 사회적인 논란 이슈의 중심에 섰기 때문에 마음이 편치 않은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곤혹스러운 면도 없지 않을 것이라 생각되고요.

그런데 오늘 위원님들 질의와 두 분 이사장님의 솔직한 답변 전체를 종합해 보고, 저희들이 방문해서 현장을 살펴본 것으로 봐서는 양학교가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만 준비가 아직 부족하다. 교육 과정도 보편교육을 하면서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어쨌든 문제가 있고, 그 다음 시설면도 그렇고, 교사 수요 선발 이런 것도 그렇고, 그 이유를 저는 학교 책임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학교책임도 없지는 않지만 우리 교육청에서 이런 계획을 추진하려면 좀 일찍 해서 충분히 준비할 시간을 주든지, 아니면 이런 현실을 감안해서 한 템포 늦춰서 준비를 어느 정도 하면서 이 계획을 추진했다면 제가 봐서는 이렇게 정당한 학교 교육적 의도가 왜곡되고 불필요하게 공격당하는 면도 없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기 때문에 방금 이사장님께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그 점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 다음 제가 사실 계산도 해 봤는데 학생을 한 학년에 160명 받으면 연간 수업료가 한 550만 원 정도 되지요? 저희한테 보고한 게 대충 그런 정도 되더라고요. 약간 틀리는 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요.

계산해 보면 20% 소외계층 장학금 안 받는 것으로 치면 한 7억 얼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좋은 예로 새로 충원하는 교사 연봉을 줘야 될 것이고 그 다음 그것을 가지고 학교 운영도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봤을 때 저는 학교가 앞으로 시작하고 나서도 너무나 어려운 학교 운영이 될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다만 이원희 이사장님께서는 ‘승인만 해 주면 우리가 책임지고 알아서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교육적 열정과 기개는 제가 높이 평가를 합니다만 비유를 하면 은행에 가서 어떤 사람이 ‘나를 믿고 대출해 달라. 그러면 내가 이 돈을 가지고 성공해서 충분히 갚겠다’ 물론 그분이 돌아가신 정주영 회장님 같은 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교육이라는 것은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한 영역에서 특성화중학교 준비가 조금 더 철저히 되면서 하도록 교육청 입장에서도 그렇게 했어야 됐고 학교에서도 그렇게 했어야 됐는데 부족했다는 지적을 제가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원학원 이사장 이원희 : 어떤 뜻의 이야기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 국제중학교 금년부터 하려고 마음먹었던 것은 아니고요. 전 정부 때부터 신청도 했었고, 또 여러 사정에 의해서 일부 후퇴도 했었고 그렇게 3년 동안 1991년에 허가 맡았다고 취소당한 이후에도 그런 시도를 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해 왔기 때문에 내년부터 해도 아무 지장은 없습니다. 다만, 그것이야 저희의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부터 안 되고 내후년부터 하라면 꼼짝없이 하는 것이지 저희가 무슨 권한이 있습니까?

박 위원님 연기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저희는 거기에 동의 하지 않습니다. 내년에 한다고 해서 갑자기 돈이 하늘에서 쏟아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기왕에 얘기 나온 거, 제일 큰 과제 우리나라에 당면한 문제 중에서 외국어 교육에 대해서 일종의 수요가 폭발하고 있는데 다소라도 공급을 해 주는 것이 학교를 하는 사람 또는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당국, 아마 교육위원님들도 마찬가지 일부 책임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막아줘야지요, 자꾸 뒤로 미룬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떤 뜻인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내년에 개교한다고 해서 여러 가지 큰 지장은 없으리라 봅니다. 사소한 것은 있겠지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영훈학원 이사장 김하주 : 박 위원님 저도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걱정을 많이 하시는 데 대해서 저는 감사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이원희 이사장님 말씀하신 것 같이 1년, 2년 더 기다린다고 해서 우리 재단이 더 커지는 것도 아니고. 만일 우리 초등학교의 성과를 인정해 주신다면 이렇습니다. 국감 때도 제가 여러 야당의원님들한테 질타도 받았지만 초등학교에 소위 일컫는 법정부담금을 하나도 안 내도 지금 말씀드리지만 인정해 주신다면 제가 대한민국의 어느 초등학교보다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믿어주시고 기회를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이외에도 많은 위원들은 우수 교수 확보 계획에 대해서도 질문을 했다. 당시에 영훈학원은 3년간 5명씩 매년 15명을 뽑을 예정이며, 대원학원은 14명을 뽑을 예정이라고 하였는데, 그것이 예산 확보나 교원 수급에서 아무런 문제없이 잘 진행이 되었는지도 의문이다.

□ 이렇게 각 국제중은 사배자 학생에 대한 무책임하고 뜬구름 잡기식 답변을 한 이후 약 10일만(2008.10.24)에, <장학금 확보 계획서 및 이행확인서>를 교육청에 제출하였다. 그 후엔, 지난 5월 3일 김형태 교육의원실에서 낸 보도자료에서 밝혔듯이 2009년에만 반짝 사배자 학생에 대한 지원을 이행하는 듯하더니, 그 이후엔 교육청에서 국고로 대부분을 지원하게 되었다. 이는 국제중 재단이사장들이 말한 실질적인 독지가가 결과적으로 ‘국민의 혈세인 세금’이었던 셈이다.(사학재단을 대신하여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부담한 정부지원금 : 영훈중 12억 3천여만원, 대원중 7억 8천여만원)

연도별 사배자 지원 현황

학교명	연도	지원 실적				재원 분담율(%)
		교육청 지원	학교법인 지원	법인 외 지원	계	교육청	법인(법인외 포함)
대원 국제중	2009	20,437	126,669	0	147,106	13.9%	86.1%
	2010	211,845	0	12,057	223,902	94.6%	5.4%
	2011	278,820	0	61,417	340,237	81.9%	18.1%
	2012	271,357	0	66,793	338,150	80.2%	19.8%
영훈 국제중	2009	71,196	110,000	37,979	219,175	32.5%	67.5%
	2010	337,566	13,554	4,441	355,561	94.9%	5.1%
	2011	428,705	7,200	17,888	453,793	94.5%	5.5%
	2012	398,546	49,646	35,311	483,503	82.4%	17.6%

□ 2009년 서울시교육청과 교과부의 협의자료에 의하면, 특성화중학교, 다시 말해 국제중으로 지정되면, 국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을 수 없다고 교육당국이 명시해놓고, 손바닥 뒤집듯이 09년 6월 5일, 서울시교육청은 당시 교과부에 국제중 지원요청을 했고, 교과부도 기다렸다듯이 9월 17일, 지원방안을 마련하였다. 결국 사배자 카드는 국제중 설립을 위한 “입법수단이요, 눈속임이요, 구색맞추기”로 대국민 사기극이었던 셈이다. 지난 주 5월 10일, 국제중 사배자 문제에 대한 뉴스타파 방송이 있었다. 그 방송에 의하면 서울시교육청과 교육부 관계자는 이제 와서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영훈중 관계자는 아예 인터뷰를 거부하였고, 대원중 관계자는 사배자 학비 부담할 능력이 없었음을 스스로 시인하였다. “2009년 국제중 설립 당시, 그렇게 되다보니 그렇게 되었다”는 참으로 무책임한 발언을 내뱉었다.

□ 이에 김형태 교육의원은 “국제중 사배자 장학금 문제를 비유하면 다음과 같다. 한 건설사가 아파트 들어서기 어려운 지역에 아파트를 지으려 하니 주민들 반대가 70%를 넘었다. 그러자 그 건설사 사장은 해당지역 구청장과 협의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20% 정도 받아 무료를 살게 해주겠다는 이행각서를 구청에 제출했고, 구청은 이를 근거로 주민들을 설득하며 허가를 해주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의 임대료와 관리비를 건설사가 아닌, 구청에서 주민들의 혈세인 세금으로 대납해주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것은 비리 중에 비리로 당연히 건설사와 구청과의 유착관계를 감사 및 수사해야 하고 혈세로 지원한 돈도 회수해야 마땅할 것이다. 국제중 사배자 장학금 비리는 단순한 비리가 아니다. 사학재단과 교육당국, 더 나아가 이명박정부 차원의 권력형 비리로 보인다. 처음부터 사배자 전형 카드는 진정성 없는 그저 국제중 설립용 쇼, 대국민 사기극였음이 드러났다. 더는 감추려 급급하기보다는 ‘사배자 전형 카드’는 누가 꺼냈고 왜 일사천리로 사학재단이 부담하기로 한 장학금을 아무런 법적근거 없이 국고로 지원했는가 그 의혹을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다. 아울러 관련자들에게 대한 문책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국제중 설립으로 엉훈과 대원재단은 80% 학생에게는 가장 비싼 학비를 받고, 사배자 학생 학비는 교육청으로부터 지원받고, 그것도 모자라 학교발전기금도 받았다.(여기에 이른바 편입학비리 뒷돈까지 받았다는 의혹까지) 한 마디로 국제중 설립하여 ‘꿩 먹고 알 먹고식’, 아니 ‘일석다조의 장삿속 운영(폭리 운영)’을 해온 셈이다. 더 큰 문제는 엄정한 심판역할을 해야 할 교육당국이 위법, 탈법을 저지르는 사학재단 편에 서있다는 점이다”라고 했다.

<첨부파일>(20130512)2008년 국제중 속기록 발췌

                (20130512)2008.10.15 회의록 원본

(20130513)김형태의원-교육당국과 사학재단의 짜고 친 고스톱으로 드러난 국제중 사배자 카드.hwp

(20130512)2008.10.15 회의록 원본.hwp

(20130512)2008년 국제중 속기록 발췌.hwp

- 김형태 서울시교육의원(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                      친환경무상급식지원특별위원회 부위원장(전)                      인권특별위원회 위원(현)                      9호선 특혜의혹 조사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전)                      남북교류협력지원 특별위원회 위원(현) - 서울시교육청 감사자문위원회 위원(현)                        혁신학교정책자문위원회 위원(현)                        사학정책자문위원회 위원(현) - 서울시청 서울시민복지기준추진위원회교육분과위원(현) - 한국교육의원총회 공보관(현) *연구실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603호 *연락처 : 02) 3705-1053~5 전송 : 02) 3705-1457 *전자우편 : riulkht@hanmail.net *인터넷카페 : 행복한 변화, 새로운 서울교육(리울샘모꼬지)                      http://cafe.daum.net/riulkht *얼 숲 : http://www.facebook.com/riulkht *블로그 : <김형태교육의원 행복한 학교만들기>                http://blog.daum.net/riulkht

[리 울(김형태)]

지난 금요일 뉴스타파 내용 보셨나요?
https://www.youtube.com/watch?v=UA0GNtddMeE&feature=youtube_gdata_player

국제중 설립하기 위해 교육당국이 어떤 짓을 했는지? 정말 국민을 봉으로 보지 않는 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알고보니 사학재단과 짜고 국민을 속인 것입니다